1		치과 분쟁 현황

치과 관련 소비자 분쟁 매년 증가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상담은 총 13,96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치과 분쟁도 2012년 36건, 2013년 64건, 올해는 3월까지 25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치과 분쟁(임플란트) 접수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4분기	합계
상담*	5,173(1,413)	6,841(1,788)	1,946(502)	13,960(3,703)
피해구제	108(25)	137(43)	45(11)	290(79)
분쟁조정	36(9)	64(17)	25(9)	125(35)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 ( )안은 임플란트 접수 건수임.

치과 분쟁 중 임플란트 분쟁이 가장 많아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치과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가 35건(28.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철 24건(19.2%), 교정 21건(16.8%), 신경치료 17건(13.6%) 등의 순임.

< 치료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임플란트	보철	교정	신경치료	발치	의치	치료처치	기타*	합계
35 (28.0)	24 (19.2)	21 (16.8)	17 (13.6)	15 (12.0)	6 (4.8)	2 (1.6)	5 (4.0)	125 (100.0)

* 기타 : 라미네이트 1건, 실란트 치료 2건, 구강암 치료 1건, 스케일링 1건.

10건 중 6건은 의료진 책임

치과 분쟁 125건 중 77건(61.6%)은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으로 조정 결정됨.

< 처리결과 > 단위 : 건(%)
배상*	취하․중지	기각	처리 중	합계
77 (61.6)	25 (20.0)	11 (8.8)	12 (9.6)	125 (100.0)

* 기타 : 환급 사건 포함, 배상사건 중 임플란트 관련 배상은 총 19건임.

배상 결정 금액은 총 2.1억원

배상 결정된 금액은 총 212,929천원이고, 이 중 임플란트 관련은 총 80,834천원임.

2		치아 임플란트 분쟁 현황

임플란트 식립 중 문제 가장 많이 발생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접수된 임플란트 분쟁 35건 중 골 이식 또는 매식체 식립 과정에서 발생된 분쟁이 14건(40.0%)으로 가장 많고, 수술 후 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9건(25.7%), 보철물 장착과정에서의 분쟁이 7건(2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진료단계별 현황 > 단위 : 건(%)
식립 과정			유지 관리	기타*	합계
골이식· 매식체 식립	연결기둥 장착	상부 보철물 장착
14 (40.0)	1 (2.9)	7 (20.0)	9 (25.7)	4 (11.4)	35 (100.0)

* 기타 : 진료비 관련

피해유형은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이 가장 많아

피해유형별로 보면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이 13건(37.1)으로 가장 많고, 매식체 탈락 또는 파손 9건(25.7), 보철물 탈락 또는 파손 3건(8.6%), 보철물 장착 후 교합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불편감이 3건(8.6%) 등으로 나타남.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임플란트 주위염	매식체 탈락․파손	보철물 탈락․파손	교합 불편감	진료비	기타*	합계
13 (37.1)	9 (25.7)	3 (8.6)	3 (8.6)	4 (11.4)	3 (8.6)	35 (100.0)

* 기타 : 치은퇴축, 신경손상

1년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25.7%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매식체 또는 보철물이 탈락한 기간은 1년 이내가 9건(25.7%), 2년 이내 5건(14.3%), 3년 이내 6건(16.1%)이고, 5년 이후 탈락한 경우도 5건(14.3%)임.

< 탈락기간 현황 > 단위 : 건(%)
1년 이내	2년	3년	4년	5년	8년	미탈락	기타*	합계
9 (25.7)	5 (14.3)	6 (17.1)	1 (2.9)	4 (11.4)	1 (2.9)	5 (14.3)	4 (11.4)	35 (100.0)

* 기타 : 진료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

임플란트 분쟁 연령은 60대 14건(40.0%), 50대 10건(28.5%), 70대 5건(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19건(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연령별 현황 > 단위 : 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1 (2.9)	2 (5.7)	3 (8.6)	10 (28.5)	14 (40.0)	5 (14.3)	35 (100.0)

68.6% 는 임플란트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플란트 치료는 침습적인 의료행위임에도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11건(31.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 동의서 작성 유무 > 단위 : 건(%)
작성	미작성	합계
11 (31.4)	24 (68.6)	35 (100.0)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이 62.9%

의료진의 과실 유형별로 보면 주의의무 소홀이 22건(62.9%)으로 가장 많고, 설명의무 소홀이 6건(17.1%)으로 확인됨.

< 과실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주의의무 소홀	설명의무 소홀	책임 불명확	합계
22* (62.9)	6 (17.1)	7 (20.0)	35 (100.0)

* 22건 중 13건은 설명의무 소홀도 포함.

[임플란트 수술 단계]

o 상담 : 환자 정보 파악 및 임플란트 관련 정보 제공

o 진단 : 구강내 검사 및 방사선 검사

o 치료계획 : 임플란트 부위 및 재료 결정

o 임플란트 수술 : 골이식(필요시), 매식체(임플란트) 식립,

연결기둥(지대주) 장착

o 보철치료 : 보철물 제작 및 장착

3		임플란트 관련 주요 분쟁조정 사례

【사례 1】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으로 임플란트 제거

성○○씨(여, 50대, 부산)는 좌측 하악 통증으로 내원해 임플란트(#35~#38 좌측 하악 어금니) 수술을 받기로 하고 600만 원을 지급함. 이후 나사풀림,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함(#37, #38).

⇒ 위원회는 불필요한 임플란트 식립(#38) 및 교합조정 실패 등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된 점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금 540만 원 배상을 결정함.

【사례 2】골 괴사 발생으로 임플란트 제거

손○○씨(여, 70대, 서울)는 골다공증 약(비스포스포네이트)을 복용 중인 상태로 2007. 11. 19. 좌측 상하악 부위(#26, #43, #44, #46)에 임플란트를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후 골 괴사가 진행되어 2012. 6. 26. 임플란트 제거술을 받음.

⇒ 위원회는  2010년 치과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음에도 의사가 골 괴사의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골다공증 약물 복용을 중단시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며 금 1,700만 원 배상을 결정함.

【사례 3] 음식물 끼고 염증 발생하여 임플란트 재시술 필요

이○○씨(남, 49세, 부산)는 충치와 앞니 파절로 B치과를 방문하여 금 228만 원을 지급하고 앞니 2개(#21, #22) 발치 후 골이식 및 임플란트 수술을 받음. 그러나 치아 보철물이 잇몸 부위까지 올라가 있고 음식물이 끼는 증상과 염증 등으로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한다는 타병원 소견을 받음.

⇒ 위원회는 골 이식재가 충분하게 유착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임플란트 식립이 이루어졌고, #22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치아의 정중부로 과도하게 기울어져 좌우 균형이 맞지 않아 잇몸선 불일치, 주위염 등이 발생한 점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금 270만 원배상을 결정함.

【사례 4] 임플란트 보철물 재료 추가비용 요구

김○○씨(남, 60대, 서울)는 2013. 1. 21.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 임플란트를 150만 원에 식립하기로 계약했으나 상부 보철을 씌우는 단계에서 보철물의 재질(Gold)에 따라 추가비용(20만 원)을 요구함.

⇒ 위원회는 계약 당시 보철물의 종류와 관련하여 의사가 신청인에게 설명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의사의 설명의무 소홀 책임을 인정하며 치과측에 추가비용 부담없이 신청인의 요구대로 이행하도록 결정함.

[붙임1] 소비자 주의사항

[붙임2] 관련규정

붙임1		소비자 주의사항

성공적인 치아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및 시술, 이상적인 보철물 사용, 적극적인 치아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나 상호가 자주 바뀌는 병원은 선택에 신중을 기한다.

o 수입산 임플란트만 권유하거나 임플란트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병원, 의사나 상호가 자주 변경되는 병원 등은 가급적 선택하지 않는다.

임플란트 전 기왕력을  알리고, 기본적인 치료를 먼저 받는다.

o 성인병(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고지하고, 구강 내 점검을 통해 치주 치료 등의 기본적인 치료를 먼저 받는다.

고령인 경우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o 고령이 되면 치아 수분이 줄어들고 잇몸 뼈가 부족하여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임플란트 수술 선택에 신중을 기한다.

임플란트 수술 후 반드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다.

o 임플란트는 치아와 치조골 사이에 치주인대가 없어 세균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어도 3-4개월에 한 번씩 치과 진료를 받는다.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에 상담한다.

o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의무기록 및 치아사진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경위를 작성하여(6하 원칙)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번) 및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한다.

붙임2		관련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임 플 란 트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시술 후 1년까지	- 정기 검진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음)
2) 시술 1년 내 탈락 - 이식체 탈락 - 보철물 탈락 - 나사 파손	- 재시술(비용은 병원 부담),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 - 재장착(비용은 병원 부담) - 나사 교체(비용은 병원 부담), 3회 반복 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함.	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사유에 대해서는 병원의 별도의 비용청구가 가능함. ①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 치료가 중단된 경우 ②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③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④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⑤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