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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의 전문성과 다양한 수술방법의 복잡성 등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규명이 아직까지

쉽지 않은 가운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사건 중 69.7%가 조정 성립됨.

2014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처리 현황

1		의료분쟁 접수 현황

▣ 2014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신청된 의료분쟁 건은 총 806건으로 전년보다 30.6% 증가함.

o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서비스 불만 및 분쟁 등에 대해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3단계로 의료분쟁을 처리함(별첨 도표 참조).

< 의료분쟁 접수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담*	26,258	37,335	40,268
피해구제	1,010	976	1,005
분쟁조정	421	617	806 (전년 대비 30.6%↑)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임.

2		의료분쟁 조정 현황

※ 2014. 1. 1.~12. 31.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의료분쟁 총 806건 중

처리한 660건을 분석함.

▣ 10건 중 6건은 ‘의사 과실’ 인정

의료분쟁 660건 중,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건은 총 405건(61.4%)으로 의사의 ‘주의의무 소홀’이 242건(36.7%), ‘설명의무 소홀’이 108건(16.4%)이며,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모두 소홀’한 경우도 55건(8.3%)임. 반면 의사의 ‘무과실’도 144건(21.8%)으로 확인됨.

< 의료분쟁 과실 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과 실 내 용			무과실*	기타**	합계
	주의의무1)소홀	설명의무2) 소홀	주의+설명의무 소홀
건수	242 (36.7)	108 (16.4)	55 (8.3)	144 (21.8)	111 (16.8)	660 (100.0)
계	405(61.4)

* 무과실 : 취하중지 사건 포함  ** 기타 : 진료비, 책임불명확, 이송 등

1) 주의의무 : 의료인이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악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의무

2) 설명의무 : 진단, 치료방법, 치료 후 효과 및 합병증 등을 환자에게 설명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할 의무

▣ 분쟁조정 결과는 ‘배상’이 61.4%로 가장 많아

의료분쟁조정 결과는 ‘배상․환급’이 405건(61.4%)으로 가장 많음. 조정결정 사건 중 의사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조정하지 않은 사례’는 72건(10.9%)임.

< 의료분쟁 조정결과 현황 > 【단위 : 건, %】
구분	배상 ․ 환급	조정하지 아니함	기타*	합계
2014년	405 (61.4)	72 (10.9)	183 (27.7)	660 (100.0)

* 기타 : 신청취하, 절차중지, 이송 등

▣ 인천 ․ 경기와 서울지역 신청 건이 46.7%

의료분쟁조정 신청 지역별 현황은 인천⁃경기가 168건(25.5%)으로 가장 많고, 서울140건(21.2%), 경상남·북도 134건(20.3%), 충청남·북도 63(9.6%), 전라남·북도 47건(7.1%) 등임.

< 신청인의 지역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인천⁃경기	서울	경상	충청	전라	강원․제주	해외	기타*	합계
건수	168 (25.5)	140 (21.2)	134 (20.3)	63 (9.6)	47 (7.1)	22 (3.3)	3 (0.5)	83 (12.5)	660 (100.0)

* 기타 : 조정부-분쟁조정 이송 건

※ 2014. 1. 1.~12. 31.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의료분쟁 660건     중 의료과실이 인정된 405건을 분석함.

▣ 최고 배상액은 3억1천7백만 원

< 배상결정 최고 및 최소 금액 > 【단위 : 원】
구분	총 금액	최고 금액	최소 금액*	평균
배상액	3,625,424,979	317,773,195	65,000	8,951,667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배상·환급’으로 결정된 405건의 총 배상액은 약 36억2천만 원이며 평균 금액은 약 895만원으로 나타남. 최고 배상 금액은 3억1천 7백여만 원으로 ‘머리 낭종 천공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 건’임.

* 계약금 제외

배상결정 금액별 현황을 보면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169건(41.7%)으로 가장 많고,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이 84건(20.7%), ‘5천만원 이상도 10건(2.5%)임.

< 배상결정 금액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 1천만원	1천만원 ~ 5천만원	5천만원 ~ 1억	1억 이상	합계
건수	60 (14.8)	169 (41.7)	82 (20.3)	84 (20.7)	8 (2.0)	2 (0.5)	405 (100.0)

▣ 조정결정 10건 중 7건 성립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환급’으로 결정된 405건 중 성립은 251건, 불성립은 109건으로 조정성립율은 69.7%로 나타남.

< 조정결정 성립율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성립	불성립	성립기간중	합계	성립율*
건수	251	109	45	405	69.7

* 2014. 12. 31. 기준

▣ ‘상급종합병원’ 관련 건이 30.1%로 가장 많아

< 의료기관 종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가타*	합계
건수	122 (30.1)	84 (20.7)	72 (17.8)	122 (30.1)	5 (1.3)	405 (100.0)

의료기관 종별 현황은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각 122건(30.1%)으로 가장 많고, ‘종합병원’ 84건(20.7%), ‘병원’ 72건(17.8%) 순임.

* 기타 : 건강협회, 제약회사

▣ ‘정형외과’, ‘내과’, ‘치과’ 순으로 분쟁 많아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82건(20.3%)으로 가장 많고, 내과 72건(17.8%), 치과 50건(12.3%), 신경외과 48건(11.9%), 일반외과 32건(7.9%), 성형외과 22건(5.4%) 순으로 나타남.

< 진료과목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정형외과	내과	치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한방	비뇨기과	안과	기타	합계
건수	82 (20.3)	72 (17.8)	50 (12.3)	48 (11.9)	32 (7.9)	22 (5.4)	16 (3.9)	13 (3.2)	11 (2.7)	10 (2.5)	10 (2.5)	39 (9.6)	405 (100.0)

* 기타 :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신경과 등.

▣ ‘수술 ․ 시술’과 관련된 사고가 52.8%로 가장 많아

< 진료단계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수술·시술*	진단․검사	치료․처치	투약	기타**	전체
건수	214 (52.8)	90 (22.2)	72 (17.8)	7 (1.7)	22 (5.5)	405 (100.0)

진료단계별 현황으로는 ‘수술·시술’ 관련 분쟁이 214건(52.8%)으로 가장 많고, ‘진단․검사’ 90건(22.2%), ‘치료․처치’ 72건(17.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외과적 수술이나 기구에 의한 시술(내시경 등) 단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수술 ․ 시술 : 척추, 다리, 인공관절수술, 암수술, 내시경시술 등

** 기타 : 진료비, 낙상 등 관리소홀

▣ ‘부작용 ․ 악화’가 61.5%로 가장 많아

< 의료사고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부작용․악화	사망	장해	감염	기타*	전체
건수	249 (61.5)	58 (14.3)	43 (10.6)	13 (3.2)	42 (10.4)	405 (100.0)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 관련 분쟁이 249건(61.5%)으로 가장 많으며,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한 경우 58건(14.3%), ‘장해’도 43건(10.6%)에 이르며, ‘감염’은 13건(3.2%)임.

* 기타 : 진료비 등

▣ 50대와 60대 환자가 47.9%

의료사고 환자의 연령은 50대가 108건(26.7%)으로 가장 많고, 60대가 86건(21.2%), 30대가 55건(13.6%), 40대가 50건(12.4%), 70대 이상도 60건(14.8%)으로 나타남.

< 연령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합계
건수	7 (1.7)	9 (2.2)	30 (7.4)	55 (13.6)	50 (12.4)	108 (26.7)	86 (21.2)	49 (12.1)	11 (2.7)	405 (100.0)

3		주요 의료분쟁 조정 사례

【조정사례 1】 흉추 혈관종양 제거수술 후 하반신 마비(신경외과)

주OO씨(남, 47세, 부산)는 흉추(가슴부위)의 혈관종양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직후 하지마비가 발생함.

⇒ 위원회는 혈관종양 수술 후 바로 하지마비가 생겼고, 2차 수술 소견 상 혈종이 척수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수술시 지혈조치를 소홀히 한 점과 1차 수술 후 이상 증상에 대해 2차 수술을 늦게 한 점 등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여 향후 치료비, 일실이익 등으로 금 1억 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함.

※ 혈관종양 : 혈관의 양성 종양

【조정사례 2】 자연분만 후 신생아 팔 신경 손상 발생(산부인과)

조OO(남, 3세, 경기)는 임신 39주 2일에 자연분만(체중 3.34kg)으로 태어난 신생아로 출산 후 좌측 팔 움직임이 미약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이 진단됨.

⇒ 위원회는 담당의사는 분만 시 태아머리가 나오기에 산모의 자궁수축력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흡입분만을 시도했는데 그때 아기 어깨를 무리하게 당겨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이 된 점 등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여 금 6,120만 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함.

※상완신경총 : 목과 어깨 근처에 있는 신경조직

【조정사례 3】 담도암 간 전이 수술 후 사망(일반외과)

이OO씨(남, 63세, 경기)는 담도암 수술을 받은 환자로 담도암 간 전이가 재발되어 복강경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후 출혈, 패혈증으로 사망함.

⇒ 위원회는 수술 후 출혈 및 조치 지연 등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나, 담도암 간 전이 재발에 대한 수술시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대한 사전 설명미흡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금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함.

【조정사례 4】 고주파수핵성형술 후 효과미흡(정형외과)

최OO씨(남, 82세, 경기)는 요추협착증으로 무릎 통증, 파행증(걸음걸이 이상)이 발생되어 A병원에서 성공률이 70~80% 라는 설명을 듣고 고주파수핵성형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 위원회는 퇴행성 병변을 가진 고령의 척추환자에게 고주파수핵성형술을 시행한 것을 의료과실로 보기는 어려우나, 성공률 70~80%라는 설명 외 시술방법, 내용, 환자 상태에 따른 성공률의 감소, 재발 확률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금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함.

※고주파수핵성형술 : 고주파가 장착한 바늘을 디스크 발병 부위에 삽입하여 신경을 열로 파괴

시키는 시술

【조정사례 5】 임플란트 식립 후 실패(치과)

김OO씨(남, 68세, 대전)는 개인치과에서 임플란트 4개(아래 앞니 4개)를 식립하고 상하악에 의치를 제작하기로 한 후 금 1,20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잦은 임플란트의 탈락으로 약 3년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치조골의 손상으로 임플란트가 모두 탈락하여 재치료가 필요함.

⇒ 위원회는 임플란트 식립 전 신청인의 치조골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임플란트 식립 및 의치제작이 매우 무리한 시술임에도 이를 계획한 점과 시술 전 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임플란트 비용 일부와 위자료 등으로 금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함.

4		의료분쟁 예방 소비자 주의사항

◆ 치료 전 본인의 질병과 치료방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다.

◆ 고령자나 말기 암 등 중환 질병의 경우 수술 및 시술을 신중히 선택한다.

◆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최신의료 시술을 받을 때는 효과와 비용을 반드시 비교 확인한다.

◆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하고 자세한 치료계획을 듣는다.

◆ 의료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 의료분쟁 접수 안내 ★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진료기록부 및 관련 방사선 사진 등의 자료를 복사하고 신청서 양식에 사고경위를 작성하여(6하 원칙)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번)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한다.

【별첨】의료분쟁 조정 처리 절차도

	소비자
				소비자상담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종료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						합의권고 수락		당사자간 합의			종료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조정 의뢰 ․ 신청
				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전문위원회
					수락					불응
			성립						불성립				종료
			종료 (재판상화해)						필요 시 소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