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당․정 현장방문 및 정책간담회 개요

1. 추진 배경

○ 최근 인천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추진

○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 간 공동 노력 및 현장의견을 반영한 신속한 근본 현안 해결 도출

2. 일정 개요

○ 일 시: 1.16.(금) 오후 14:30~16:00(90분)

○ 장 소: 구립 드림어린이집(국공립, 서울 강서구 소재)

○ 참석자

- (당) 김무성 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안홍준의원, 김성태의원, 류지영의원, 신의진의원, 김명연의원, 김영우의원, 권은희의원, 박대출의원, 김학용의원 등

- (정부) 보건복지부장관, 담당 국장 및 관계자

- (보육전문가) 숙명여대 서영숙 교수, 한신대 이경숙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실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강인수 과장

- (학부모, 교사) 학부모대표 3인, 교사대표 1인

3.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30～15:30	60분	□ 간담회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대표 인사
		∙정책위의장 인사 및 간담회 진행
		∙장관(인사 및 사건보고)
		∙현장 목소리 청취(학부모대표, 교사대표)
		∙전문가 정책제언
		∙장관(대책발표 및 건의)
15:30～15:40	10분	∙어린이집으로 이동	1층 이동
15:40～16:00	20분	□ 현장방문	드림어린이집
		∙어린이집 관련 브리핑
		∙보육실 탐방

별첨 2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경과보고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경과보고

2015. 1

	보 건 복 지 부

Ⅰ. 사건 경과

□ 사건개요

○ 인천(연수구)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만 4세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쳐서 아동이 바닥에 쓰러진 사건 (1.8일 낮 12:50경)

- 해당 아동이 점심시간에 김치를 안먹고 남기자 억지로 먹도록 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삼키지 못하고 뱉어내자 폭행

- 주변 아동들은 겁에 질린 채 모두 무릎을 꿇고 폭행 장면 응시

○ 같은 반 아동이 자기 부모에게 알리면서, 1.12일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 CCTV로 아동학대 장면 확인 후 경찰에 신고

-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관련 사실 확인

□ 경찰수사 진행상황

○ 경찰에서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CCTV 영상을 확보, 관련 영상**을 확인하였으며,

* ’14.12.20일 이전 녹화분은 자료복구가 어려운 상황

**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영상, 아이의 허리춤을 세게 잡아올리는 영상, 실로폰 봉으로 머리를 때리는 영상 등

- 해당 어린이집 재원 부모들의 제보 등을 토대로 4건의 학대의심 사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 가해 교사에 대해서는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며, 원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진행

○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전수조사 및 117을 활용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Ⅱ. 그간의 조치상황

□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 및 종사자 자격취소

○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정지 처분통보(1.15) 및,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폐쇄명령 등 추가 조치

*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신체․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폐쇄명령 가능(영유아보육법 제45조, 시행규칙 별표9)

- 재원아동은 대부분 퇴소,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 해당 교사 및 원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통보(1.15) 및 아동학대 관련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자격취소

*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보육교사 자격취소 가능

○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아동학대 등 법위반사항 명단공표

□ 해당 교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보육교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원장도 학대행위가 수차례 있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에는 처벌가능

□ 모든 재원아동 및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

○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관련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하여 모든 재원아동 및 부모에 대한 정서평가 및 심리치료 지원 추진

- 아동상담, 놀이치료 프로그램, 필요시 정신과 병원 연계, 부모 대상 우울․불안 심리검사,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유휴시설 등 활용

별첨 3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2015. 1

	보 건 복 지 부

Ⅰ. 기본 방향

□ 이번과 같은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근절대책 추진

① 아동학대 발생시 어린이집 즉시 폐쇄조치, 경찰청과 함께   보육시설 아동학대 특별점검 추진

② 학대 원장, 교직원은 아동시설에 영구히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강화

③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

④ CCTV설치, 아동학대 항목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⑤ 평가인증을 부모참여방식으로 개선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지표강화 및 안전인증제 도입

⑥ 보육교사 자격취득 기준 강화 및 양성체계 개편

⑦ 교사의 장시간 근무해소, 인성교육 강화 등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Ⅱ.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1.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사건 발생시 즉시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One strike out) 현행 폐쇄처분 요건(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을 개정하여 1회의 학대행위라도 폐쇄가 가능하도록 개선

* 아동학대 행위시 시설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처분근거 마련

- (즉시처분) 아동학대 발생시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는 처분시점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

- (영구퇴출)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설치․운영․근무를 영구히 할 수 없도록 처벌규정 강화

* 현재 학대 교직원은 10년에 한해 설치․운영․근무할 수 없음

○ (현장점검) 보육시설 아동학대 실태 특별점검을 추진(경찰청 협조)하고, 조사결과를 경찰청과 공유하여 아동학대 철저히 처벌

2.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CCTV 의무화)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대상) 신규시설은 CCTV 설치를 인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기존 시설은 일정 유예기간(법 발효 후 1개월) 내 설치 의무화 추진

* 9,081개 어린이집이 CCTV 설치․운영 중(전체 어린이집의 약 21%)

*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홍지만의원) 개정안 발의(’14.4월)

- (영상공개) 부모요구시, 관련 동영상을 열람 및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고 네트워크TV, 영상공유 모바일앱 등 활성화

* 어린이집 원장에 의한 CCTV 영상 관리강화 추진

○ (정보공시) CCTV설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보공시 의무항목으로 추가하여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시 활용

* 설치의무화 이전 ** 현재는 정보공시는 교사, 보육과정, 보육료 등 포함

3. 평가인증제 등 부모참여 강화

○ (평가인증 제도개선) 부모가 평가인증 현장관찰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도 아동학대 예방 등 지표 강화

○ (안전인증제 도입) 아동학대와 함께 급식, 시설, 차량 등 부모안심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제 도입 추진

○ (부모조사)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이 학대당했을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태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

○ (부모모니터링) 부모가 교사의 보육과정, 급식·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 현행 ‘부모모니터링단’은 시군구별로 구성, 급식·안전 등 감시 역할

4.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 (양성체계 강화)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유치원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으로 전환

*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과, 보육 및 아동학과 일부에 한해 교사 자격 부여

- 3급 양성과정(1년 과정) 신규배출을 제한하는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질을 높여 우수한 보육교사 진입 유도

- 사이버대학, 학점은행 교육기관의 현장 실습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자격취득 제한

* 2급 자격취득자의 60.9%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 취득

○ (인성교육 강화) 올바른 인성을 함양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인․적성 검사 의무화 및 보수교육 강화

- 보육교사로서의 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적성 검사 의무화

- 교사 보수교육에 학대예방․인성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

* 40시간(3년주기), 80시간(승급) 이수시 아동학대 및 인성교육 교과목 확대

○ (업무피로 경감) 장시간 근로로 피로가 누적되어 아동안전에 소홀 하지 않도록 보육교사 근무환경 조정

- 副담임제 등 보조교사를 확충하여 보육교사들이 활기차게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

Ⅲ. 향후 추진방향

○ 1월 중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발표

○ 조속한 시일내에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 개정후 즉시 시행

○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