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자살예방포럼 소개자료

2018

목  차

1. 추진배경	1

2. 결성목적 및 성격	2

3. 활동목표	3

4. 구성	4

5. 주요활동	6

대한민국 국회자살예방포럼 구성 및 소개자료

Ⅰ		추진 배경

□ (자살예방 필요성)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年 6.5조원 규모*로 추산

* (출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5대 사망원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 2016년, 자살로 인하여 1일 평균 36명, 총 13,092명이 사망하고 있음(2016 교통사고 사망자 4,292명의 3배) → 매일 자살시도자 720여명

○ 최근 부각되는“사회안전”이슈와 맞물려 자살피해 감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 민·관협력 자살예방시스템 구축과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확산에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

< OECD 주요국가 자살률 추이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18	22.7	28.1	29.5	29.9	26.2	28.7	29	33.8	33.5	33.3	29.1	28.7	25.8
오스트리아	18	18.6	17.4	16.7	16.2	14.7	14.6	14.1	14.1	13.9	14.1	13.7	13.6	13.9
핀란드	22.8	20.7	20.1	20	18.3	19.6	18.2	19	18.9	17.3	16.4	15.6	15.8	14.2
일본	21.4	21.7	23.3	21.9	22.1	21.6	22.1	21.8	22.2	21.2	20.9	19.1	18.7	-

* (분석) 인구 10만명당 자살인원 추이 분석 결과, OECD 주요국들이 지속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급증 이후 감소가 반복되는 비정상적 패턴을 보임

▷ 이에 국회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캠페인 추진을 통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인식 제고 및 제도개선 등으로 국가사회안전망 확충 도모

Ⅱ		결성 목적 및 성격

□ (배경) 많이 개선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형식적인 수준(2018년 약 160억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2017년 예산 일본 7,508억원 한국 99억원으로 1.3%불과)

○ 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의 배정 등 자살예방 사업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심 및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음

□ (목적) 국민 생명보호와 자살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자살예방 연구모임을 통해

○ 자살예방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 입법추진

○ 관련 단체들간 정보공유, 유기적인 네트워크 및 협력관계 유지

○ 자살예방 연구 및 자살예방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

□ (성격) 지역구민 및 전 국민의 자살예방을 위한 관심과 열정으로 예방활동을 추진할 국회의원들의 자발적인 비등록 연구단체

○ 민(NGO, 기업)·관·언론이 공동 참여하여 국회자살예방 포럼 지원하는 시스템

□ (출범) 2018.2.27.(화) 14:00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Ⅲ		활동목표

□ (배경 및 비전) 자살예방에 대한 구심점 마련으로 2020년까지 자살률 20.0명 도달, 10년내 자살률 절반 줄이기(12명 수준) 추진

국회 포럼 출범으로 10년내 자살률 절반으로

□

구심점(국회 자살예방포럼)의 필요성 대두

⇧

신정부의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

⇧

단체간의 공감대 형성, 참여도 향상

연도	캐치프레이즈	목표	비고
2017	자살예방의 새로운 원년	⇩	비전제시
2018	모두 함께, 우리 같이	⇩	참여
2019	배우고, 챙겨주고	⇩	평가, 교육
2020	언제나 곁에서	20.0명/10만명당	확산

□ (목표) 온국민이 함께 함으로써 생명존중 문화확산 및 자살율 감소

○ 청소년, 어르신, 가장 등 사회의 주 구성원이 자살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 자살률의 감소 → 향후 10년내 OECD 가입국 중위권 수준 도달

○ 인구10만명당 자살률을 20대 국회 현재 25.6명에서 22명(2019년 말)수준으로 끌어 내리고 2020년까지 20명 이하로 감소

○ 지역주민의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자살예방 조례” 제정 및 지자체장, 기초․광역의회 의원과 자살예방 추진조직 결성후 지역의 자살예방 현안사업 적극 추진

Ⅳ		구성

□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원혜영 의원	주승용 의원	김용태 의원
경기도 부천 오정구(5선)	전남 여수시을(4선) 국회부의장	서울시 양천구을(3선)

□ (부대표, 간사)

○ 부대표

- 전혜숙 의원 : 더불어민주당(재선)

- 김상훈 의원 : 자유한국당(재선)

- 김관영 의원 : 바른미래당(재선)

○ 간사

- 기동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초선)

- 강석진 의원 : 자유한국당(초선)

- 최도자 의원 : 바른미래당(초선)

□ 참여의원 : 39명 (2018.8.22.기준)

연번	성명 (가나다순)	소속정당	연번	성명 (가나다순)	소속정당
1	강길부	자유한국당	21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2	강석진	자유한국당	22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3	권은희	바른미래당	23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4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24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5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25	유성엽	민주평화당
6	김관영	바른미래당	26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7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27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8	김상훈	자유한국당	28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9	김선동	자유한국당	29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10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30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11	김승희	자유한국당	31	정병국	바른미래당
12	김용태	자유한국당	32	정종섭	자유한국당
13	김종석	자유한국당	33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14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34	주승용	바른미래당
15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35	채이배	바른미래당
16	박 정	더불어민주당	36	최도자	바른미래당
17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37	추경호	자유한국당
18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38	추혜선	정의당
19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39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20	송석준	자유한국당

Ⅴ		주요활동 요약

□ (자살예방 네트워크 참여) 민, 관, 언론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에 포럼 참여의원, 보좌진 참여

○ 시기 : 격월에 1회 개최

○ 참석자 : 자살예방네트워크 대표(책임자) 등 30여명

○ 주요안건 : 자살예방 현안 점검, 언론 공동캠페인 추진방안, 지자체 자살 제로화 선포식 개최 논의, 관련 법, 제도, 시스템 개선활동 지원 방안 협의 등

□ (법·제도 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정 활동 추진

○ 법률 개정 TF 구성 및 운영, 국회 세미나 개최 등

○ 주요 참석자 : 국회 포럼 임원진중 2~3명, 자살예방 네트워크 관계자중 3~5명, 학계 등

○ 주요개정 포함 내용 : 정부 역할 및 책임 강화 등

□ (능력배양) 자살예방 정보 교류 및 업무지원 활동

○ 자살예방 문화조성을 위한 보좌진 워크숍 개최

○ 2회/연, 임원진 및 능동적 포럼 참여진으로 구성

□ (저변 확대) 민, 관, 기업 등 관련 단체장 초청 간담회

○ 자살 예방관련 정부, 공공, 민간기업, NGO 등 대표자와 공동의 자살예방 사업추진 실태 점검, 의견 수렴

○ 1회/년, 국회 본관 귀빈식당 등에서 개최

□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

○ (목적) 자살예방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등을 발굴하여,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 향상 및 격려하는 분위기 조성

○ (시기) 1회/년

○ (규모)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 및 국회의장 표창 등 30점 내외로 구성

□ 지자체 자살예방사업 효과분석 및 평가

○ (목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의 조직, 예산, 사업을 평가, 발표함으로써 지자체 책임을 강화

- 국회자살예방대상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병행실시

○ (시기) 매년 5~7월

○ (규모)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