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권미혁 의원

의회정보회답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 및 지원 사업

▸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

▸ 사회담당 서동미 (☎ 4298)

▸ 주무관 (국내)  조경은 (☎ 4298)

E-mail :  legis2@nanet.go.kr

▸ 회답일  :   2018년  9월  20일

• • 목   차 • •

1.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1

가. 정의	1

나. 통계	1

2.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 및 사업	3

가.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2009년도~)	5

나. 은둔형 외톨이 서포터 양성연수, 파견사업(2013년도～)	6

3. 일본 은둔형 외톨이에 의한 묻지마 범죄	7

4. 관련자료	8

의회정보회답서는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및 국·내외 관련기관의 사실(fact)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어, 작성자 개인이나 국회도서관의 입장과는 무관하며, 입법 및 의정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가. 정의

❍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무리, ひきこもり)란 다양한 정신적, 환경적, 사회적 원인에 의하여 사회적 참여를 회피하고 6개월 이상 가정에 은둔해 있는 상태를 말함

사회적 참여란 취학(의무교육 포함), 취직(비정규직, 비상근직을 포함), 집 밖에서 친구 및 동료들과 교류하고 왕래하는 것 등을 말함

일본 厚生労働省 > 政策について > 分野別の政策一覧 > 福祉․介護 > 生活保護・福祉一般 > ひきこもり対策推進事業 > 社会的孤立に対する施策について～ひきこもり施策を中心に～(2016年 12月). 2018.9.19. 인용: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000000-Shakaiengokyoku-Shakai/0000147785.pdf

나. 통계

❍ 일본 내각부(内閣府)가 5년 단위로 발표하는  ‘청년 생활에 관한 조사보고서(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에 의하면, 2015년 기준, 협의의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자는 17.6만 명, 준(準)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자는 36.5만 명, 광의의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자는 54.1만 명으로 2010년 70만 명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임

협의의 운둔형 외톨이는 ‘평상시는 집에 있으나 근처 편의점 등에는 외출함’, ‘자신의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밖으로는 나가지 않음’, ‘자신의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음’에 해당하는 자임

준 은둔형 외톨이는 ‘평상시는 집에 있으나 자신의 취미에 관한 용무가 있을 때만 외출함’에 해당하는 자임

광의의 은둔형 외톨이는 ‘협의의 은둔형 외톨이’와 ‘준 은둔형 외톨이’를 합친 것임

- 하지만 이는 조사 대상이 만 15~39살로 한정되어 40세가 넘는 대다수의 은둔형 외톨이들의 실태가 포함되지 않은 조사임

일본 内閣府 > 内閣府の政策 > 共生社会政策トップ > 子ども․若者育成支援 > もっと詳しく > 青少年に関する調査研究等 > 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平成28年 9月, 内閣府政策統括官(共生社会政策担当)). 2018.9.19. 인용: http://www8.cao.go.jp/youth/kenkyu/hikikomori/h27/pdf-index.html

중앙일보. (2018.9.5). 방에 틀어박힌채 늙은 그들 … 일본의 40대 히키코모리.

❍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단체인 ‘KHJ 전국 히키코모리 가족 연합회’가 실시한 2017년 ‘히키코모리의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 보고서(ひきこもりの実態に関する アンケート調査報告書)’에서 히키코모리의 평균 연령은 34.4세로, 5년 전보다 4세 이상 높아졌고, 전체의 29.2%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남

- 1993년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가면서 1990년대 후반,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기 힘든 ‘취업 빙하기’가 찾아왔고, 젊은 층(20~24세)의 실업률은 10% 가까이 치솟음. ‘프리터’(아르바이트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니트(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등의 말이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시기임

- 현재 30대 후반~40대의 중년 은둔형 외톨이들은 이 시기 사회에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한 ‘로스트 제너레이션’(잃어버린 세대)의 일원이라는 분석임

중앙일보. (2018.9.5). 방에 틀어박힌채 늙은 그들 … 일본의 40대 히키코모리.

자립지원 창구에서 상담 받은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연령대

자료: 중앙일보. (2018.9.5). 방에 틀어박힌채 늙은 그들 … 일본의 40대 히키코모리.

❍ 일본 내각부가 히키코모리가 된 계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이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취직 및 진학의 실패, 인간 관계의 문제 등이 주요 이유였음

보건복지부 복지로 블로그 > [복지로 기자단] 일본의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대책 추진 사업. 2018.9.20. 인용: http://blog.bokjiro.go.kr/292

은둔형 외톨이가 된 계기

자료: 시사저널. (2017.1.22). 방 안에 갇힌 ‘은둔형 외톨이’ 방치하면 범죄자로 둔갑

2.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 및 사업

일본 厚生労働省 > 政策について > 分野別の政策一覧 > 福祉・介護 > 生活保護・福祉一般 > ひきこもり対策推進事業. 2018.9.20. 인용: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hikikomori/

❍ 2010년 일본 후생노동성의 ‘은둔형 외톨이의 평가․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ひきこもりの評価․支援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중점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본 厚生労働省 > 報道・広報 > 報道発表資料 > 2010年5月 > 「ひきこもりの評価・支援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の公表について > ガイドライン概要. 2018.9.19. 인용: 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06i6f.html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중점 지원 사항

① 다차원적인 은둔형 외톨이 지원

- 은둔형 외톨이 지원은 당사자와 그 주변의 상황 등 전체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함

• 제1차원: 정신장애 지원

• 제2차원: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 개선(은둔형 외톨이 가족 및 당사자) 및 지원기관의 선정 및 설립 등 환경적인 조건의 개선

• 제3차원: 사춘기의 자립과정 좌절에 대한 지원

② 지역 연계 네트워크에 의한 지원

- 은둔형 외톨이 지원은 교육, 보건, 복지, 의료 등의 복수의 전문기관에 의한 다면적인 지원이 필요

③ 가족에 대한 지원

- 미성년의 부등교(不登校)․은둔형 외톨이 사례, 가족에게 이끌려 상담하러 나오는 성인 은둔형 외톨이 사례, 가족만 상담하러 오는 사례의 지원(당사자 본인이 직접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는 제외함)은 다음과 같음. ①제1단계 가족지원 단계→②은둔형 외톨이 당사자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원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함

지원을 받은 가족은 지원을 통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더욱더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④ 당사자에 대한 지원

- 일반적인 경우의 대부분은 가족만 상담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가족지원이 먼저 실시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본인이 직접 상담센터로 방문하기 때문에 방문형 상담 또는 원조가 필요함

- 하지만, 자발적으로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아웃리치(Outreach, アウトリーチ, 방문지원)형을 통하여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필요함

-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지원자의 면대면 면담이 시작되면, 먼저 지원자는 당사자의 입장을 지지하고 수용적인 면담 자세를 취해야 함

- 치료 목적의 면담을 통해서는 취직을 하겠다는 생각을 이끌어낼 수 없음. 또래 집단 및 동년배 집단과의 교류활동을 경험한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가 취직하겠다는 의욕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을 취업지원기관에 소개해 줌

- 은둔형 외톨이 그 자체가 약물요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단지, 은둔형 외톨이 형성 배경에 존재하는 정신장애의 중증도 및 평가를 통하여 약물요법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

⑤ 방문지원: 아웃리치형 지원

- 부등교 및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는 직접 상담 및 치료를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거나 상담 및 진찰조차도 제대로 받아보려고 시도하는 당사자도 거의 없음. 따라서, 부등교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가정방문을 중심으로 한 아웃리치형 지원이 유효적인 지원방법 중의 하나로 기대됨

- 방문지원을 할 타이밍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방문 실시 전의 준비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검토해야 함

① 정보수집 및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관계 형성하기

② 목표의 명확화

③ 가족 및 당사자에 대한 사전연락

④ 시기적절하고 철저한 방문 계획 수립

⑤ 관계기관과의 정보교환

- 당사자가 방문을 거부하여 가족을 대상으로 한 방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도 당사자는 지원자에게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자는 당사자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지원을 해야 하며, 당사자를 진심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함

- 방문지원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정신과 치료 및 사회활동 참여 유도임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이전부터 정신보건복지, 아동복지, 니트(NEET) 대책 등에 있어서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한 상담활동을 실시해왔음. 2009년도부터는 이러한 활동에 추가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대책추진사업(ひきこもり対策推進事業)’을 실시하여 은둔형 외톨이 대책을 한층 더 충실하게 지원하고 있음. 이 사업은 다음의 2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니트는 “취업, 취학, 직업훈련 등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사람”,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지 않고 독신이며 평상시 수입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15세 이상 35세 미만의 개인(예비학교 및 전문학교 등에 통학하는 자는 제외함)”임

가.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2009년도~)

❍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는 은둔형 외톨이에 특화된 전문적인 1차 상담창구로서의 기능을 가짐

-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지정 도시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임

도도부현은 일본의 광역지방자치 행정구역 단위임. 도(都)는 도쿄도(東京都) 1개, 도(道)는 홋카이도(北海道) 1개, 부(府)는 교토부(京都府)와 오사카부(大阪府) 2개, 현(県)은 43개임

- 2016년 12월 1일 기준,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는 전국에 도도부현과 지정 도시에 68개소가 있음

일본 厚生労働省 > 政策について > 分野別の政策一覧 > 福祉・介護 > 生活保護・福祉一般 > ひきこもり対策推進事業 >２．ひきこもり地域支援センターの設置状況「ひきこもり地域支援センター」の設置状況リスト(2016年 12月 1日 現在). 2018.9.20. 인용: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000000-Shakaiengokyoku-Shakai/0000147784.pdf

❍ 이 센터는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본인이나 가족이 그 지역의 어느 곳에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또, 본 센터에 배치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코디네이터(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임상심리사 등)를 중심으로 지역의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은둔형 외톨이 대책에 필요한 정보를 널리 제공하는 등 지역의 거점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

자료: 일본 厚生労働省. ひきこもり対策推進事業 ひきこもり地域支援センター設置運営事業(2009年度～).

나. 은둔형 외톨이 서포터 양성연수, 파견사업(2013년도～)

❍ 이 사업은 은둔형 외톨이의 장기(長期)화, 고령화, 그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본인이나 가족의 다양한 상담, 그리고 섬세하고 지속적인 방문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구체적으로는 각 도도부현, 지정 도시에서 방문지원 등을 실시하는 ‘은둔형 외톨이 서포터’를 양성하고 양성된 은둔형 외톨이 서포터를 지역에 파견하여 방문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임

은둔형 외톨이 서포터 양성연수, 파견사업(2013년도~)

자료: 일본 厚生労働省. ひきこもり対策推進事業 ひきこもりサポーター養成研修、派遣事業（平成２５年度～).

3. 일본 은둔형 외톨이에 의한 묻지마 범죄

❍ 일본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가운데 은둔형 외톨이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대인 관계 능력과 인지․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으며, 회피성 성격 장애나 적응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박지선. (2013). 묻지마 범죄에 대한 외국사례 및 대처방안 연구 . 대검찰청 강력부 조직범죄과, 179.

※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와 묻지마 범죄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통계 및 데이터는 찾지 못하였음

4. 관련자료

은 국회 내에서만 원문보기가 가능함

자료명 / 저자 / 발행사항	원문
일본의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히키코모리 현황 / 송태민, 진달래 / 보건복지포럼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통권 제219호 (2015년 1월), pp.86-100
묻지마 범죄자 심층면접을 통한 실증적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13년 정책연구용역 / 연구책임자 : 이수정 / 대검찰청, 2013
묻지마 범죄에 대한 외국사례 및 대처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박지선 / 대검찰청 강력부 조직범죄과, 2013
히키코모리의 행태와 소통방식의 이해방안 : <흔들리는 도쿄>와 <김씨 표류기>를 중심으로 / 김건 / 글로벌문화콘텐츠 = Global cultural contents. 12호 (2013. 8), pp.1-25
인생에 절망한 일본 은둔형 외톨이 / 박상희 / 말. 통권 263호 (2008년 5월), pp.164-165

가. 학술자료

나. 학위논문

자료명 / 저자 / 발행사항	원문
은둔형 외톨이의 특징과 기독교 사이버상담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정지현.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11.8
일본의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와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의 비교 고찰 : 발생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 노여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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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주 제	발간연월	원문	호수	주 제	발간연월	원문
1호	오바마	2008.11		35호	원자력 발전과 폐기물 관리	6
2호	2009 미국을 이끄는 파워엘리트	2009. 1		36호	학교폭력	8
3호	한미 FTA	2		37호	협동조합	9
4호	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4		38호	일본 자료로 보는 독도	9
5호	신성장동력	6		39호	사이버테러	9
6호	한-EU FTA	10		40호	전자금융사기	2014. 2
7호	고등학교 ․ 대학 입시정책	12		41호	종교인 과세	5
8호	중국의 소프트 파워	2010. 1		42호	인사청문회	5
9호	지방행정체제 개편	2		43호	원자력 안전	9
10호	세계의 헌법	4		44호	재난관리체계Ⅱ	9
11호	독도	4		45호	OECD 국가 의회제도	12
12호	북한 핵문제	5		46호	한중 FTA	2015. 4
13호	세계의 헌법	7		47호	인터넷 신산업	5
14호	기후변화협약	7		48호	국정감사․조사제도	7
15호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9		49호	AIIB 설립으로 본 국제금융기구	8
16호	다문화가정	11		50호	교육과정 개편	11
17호	세계의 의회	11		51호	의료관광	11
18호	사회적 기업	12		52호	핀테크	2016. 5
19호	2011 미국을 이끄는 파워엘리트	2011. 1		53호	독일통일관련 문헌종합목록	5
20호	자원전쟁: 해외자원개발	4		54호	독일통일관련 법령목록	5
21호	재난관리체계	6		55호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	6
22호	미래인구위기: 저출산․고령사회	7		56호	감염병 관리	9
23호	비정규직 근로자	9		57호	트럼프 한눈에 보기	11
24호	한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10		58호	2017 미국을 이끄는 파워 엘리트	2017. 2
25호	가계부채	11		59호	최저임금제	2
26호	독도문헌정보총목록	2012. 2		60호	미세먼지	5
27호	2012 여수세계박람회	4		61호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	7
28호	주요국 국회의원직	5		62호	마이스(MIICE)산업	9
29호	중소기업 지원	10		63호	주택임대차 보호	9
30호	우주개발	10		64호	저출산 극복	12
31호	베이비붐 세대	12		65호	G2 大충돌: 미·중의 패권경쟁과 동북아 전략	2018. 3
32호	중국을 이끄는 파워 엘리트	12		66호	가상화폐 대해부	4
33호	청년 실업	2013. 4		67호	1인가구 전성시대	7
34호	예산심의제도	4		68호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 공공 서비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