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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안전망 확충

1.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시행

<기초생활보장과장 임호근 044-202-3051>

□ 지난해 12월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 급여가 현행 포괄급여(All or Nothing)*방식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욕구별 개별급여(맞춤형) 방식으로 변경되어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된다.

☞ (포괄급여) 최저생계비 기준 통합 급여

☞ (개별급여)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로 세분화하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다층화

ㅇ 개별급여로 변경되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되기 때문에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는 현재의 134만명보다 크게 증가한 210만명으로 확대되고,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어느 하나의 급여라도 받는 수급자 수

- 수급자들이 받는 가구당 월 평균급여액(전체 수급가구 기준)도 5만원 가까이 증가될 예정이다.(월 42.3만원 → 월 47.2만원)

ㅇ 신규 희망자들을 위한 접수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개별급여가 책정·지급된다.

< 사 례 >

A씨는 (45세, 4인가구 가장, 무직)는 월급 170만원의 일자리를 제안 받았으나, 수급자 탈락이 걱정돼 거절하였다. 하지만 개편후에는 이 수준의 월급을 받고도 주거ㆍ교육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복지부는 3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3~5월 석 달간 일선 지자체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 후, 6월까지 전산시스템 정비를 완료하는 등 오는 7월 20일부터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2. 어려운 이웃, 보호 강화

<장애인서비스과장 한상균 044-202-3344>

<복지정보과장 임근찬 044-202-3160>

<노인정책과장 정윤순 044-202-3465>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ㅇ 서비스 신청자격을 현행 장애등급 ‘1~2급’에서 ‘1~3급’으로 확대하여 오는 6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ㅇ 3급까지 신청자격이 확대될 경우, 최대 2천6백여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 중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인정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가동

ㅇ 하반기부터 단전·단수된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등 위기가구로 의심될 수 있는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공유하고,

- 이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긴급복지 또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14.12월)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에 대한 수집 근거 마련

ㅇ 현재는 어려운 분들의 신청이 있어야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분들을 방문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을 안내하므로,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소외 독거노인 돌봄 강화

ㅇ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 댁을 방문하여 안부·안전을 확인하는 돌봄기본서비스 제공을 확대(’14.31만명→’15.39만명)하고, 민간기업과 어르신들 간 후원·결연을 통해서도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 이를 통해, 금년 내 45만명의 소외 독거 어르신들(전체 독거노인의 75%)에 대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 (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댁을 주 1회 방문, 주 2~3회 전화로 안부확인
(민간기업 결연) 민간기업·공공기관과 독거노인간 1:1결연을 맺어 안부확인 및 후원물품 등 제공

3.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보육정책과장 나성웅 044-202-3540>

<보육사업기획과장 차전경 044-202-3560>

<보육기반과장 방석배 044-202-3580>

□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먼저,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부모요구시 관련 동영상을 열람,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고, CCTV 설치 여부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이 어린이집 정보공시 의무항목에 추가된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부모참여 방식으로 개선하고 학대․급식․시설․차량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이 학대당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태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 보육교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난이도를 높이도록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인성과 적성 검사도 의무화한다.

◦ 보조교사 확대, 업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사 근무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4. 복지재정 관리 강화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양동교 044-202-2080>

<복지정보과장 임근찬 044-202-3160>

<사회보장조정과장 김수영 044-202-3180>

□ 복지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사·중복되는 복지사업들은 통합·정비한다.

ㅇ 별도 절차 없이 ‘복지로’ 포털에 익명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접수할 있도록 하고,

-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급여가 자동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사망사실을 공유하는 기관을 17개소로 늘리고, 전산시스템도 개선하여 급여자동 차단기능을 확대한다.

* 사망의심자 확인기관 확대(13→17개)

ㅇ 또한, 각 지자체에서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부정수급 의심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불법사무장병원, 허위 부당청구 의심병원에 대한 조사*도 확대한다.

*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 조사

ㅇ 17개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들을 대상으로 유사중복사업을 통합· 정비한다.

-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 온 각 부처별 복지사업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까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들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 이를 ’1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2		건강한 삶 보장

1. 4대 중증·3대 비급여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044-202-2730>

□ (4대 중증 4,200억원 ↓) 4대중증(암 · 심장 · 뇌혈관 ·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200여개 항목*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4,200억원의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 주요 검토 항목(200여개) : 방사선치료, 암환자 유전자검사, 교육상담료, 소아크론병치료제, 항진균제 등

□ (선택진료 2,000억원 ↓) 건강보험수가의 15~5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8월부터 축소하게 된다.

☞ (선택진료비) 병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 의사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15~5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

ㅇ 현재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2/3(약 65%)만 둘 수 있도록 축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계 부담이 약 2,00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선택의사지정률 : 상급종합병원 79%, 종합병원 69%, 병원 52% 등(’14.12월 기준)

□ (대형병원 일반병상 확대, 500억원 ↓) 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9월부터는 이를 70%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 (상급병실료) 상급병상(1~5인실) 이용 시 기본입원료 외에 환자가 전액 추가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비용으로, 지난해 9월부터는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상급병상의 범위를 1~3인실로 축소

ㅇ 이 경우, 대형병원에 총 850개의 일반병상이 증가되어 불가피한 상급병실 입원이 줄어들고, 상급병실료 환자 부담도 약 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간병비 부담↓) 지난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28개 병원에서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금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중소병원(종합병원 이하)을 대상으로 1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포괄간호서비스)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을 병원의 간호인력이 모두 책임지고 제공

ㅇ 지난해에는 병원별로 정부예산(총 190억원)을 통해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를 개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시범)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14년 7만7천명의 환자가 포괄간호서비스 이용

< 사   례 >

부인(여/48세)이 대장암으로 7일간 입원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한 남편 B씨는 간병비용으로 56만원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포괄간호병동에 입원할 경우 개인고용을 하지 않고도 간병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3만9천원(93% 감소)만 부담하면 된다.

2.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확대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044-202-2730>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 박옥 043-719-6810>

<질병정책과장 이재용 044-202-2510>

□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진료비 경감부터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연령대별로 필수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① (임신·출산기) 조기 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에 대해서는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내외로 낮춘다.

② (아동·청소년기) 5월부터 국가무료접종항목에 A형간염(12~36개월 대상)이 추가되어 1~3세 영유아 약 9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③ (청장년기) 10월부터 주기적으로 소요되는 당뇨관리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동네병원과 보건소 등 인근에서 교육·상담·관리를 받을 수 있는 통합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④ (노년기) 현재 보건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이 10월부터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 보건소(254개) 외 동네병의원(1만개 이상)까지 확대, 대상자 470만 → 540만명

⑤ (치매, 말기암환자) 치매, 말기암 환자 등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는 질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진료 외 간병이나 상담 서비스부분까지 건강보험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특히,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금년 내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여 하반기 중에 적용할 예정이다.

* 전액 환자가 부담하던 선택진료비, 1인실(임종시), 간병비 등 주요 비급여비용과 환자·가족 심리상담 등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 대폭 경감

3. 원격의료, 원격협진 활성화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044-202-2730>

<응급의료과장 현수엽 044-202-2550>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 손호준 044-202-2422>

□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원격협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응급환자 실시간 원격협진) 농어촌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대도시 거점병원의 전문의에게 핸드폰으로 의뢰하면

- CT 등 환자기록을 함께 보면서 환자 진단․처치․이송 등의 서비스를 협진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응급환자 원격협진 시스템이 4월부터 5개 지역에서 시작되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시범 적용된다.

< 취약지 응급환자를 위한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 체계도 >

< 사   례 >

경운기 사고를 당한 C씨(남/52세)는 인근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 CT를 찍었지만, 공중보건의사인 취약지 응급실 의사는 CT 판독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진단이 쉽지 않다. 앞으로는 인근 거점병원 신경외과 의사핸드폰으로 원격협진을 의뢰해 환자 CT 영상을 함께 보고, 어떠한 처치를 할 것인지 도움 받을 수 있다.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면 거점병원이 미리 필요한 인력, 수술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ㅇ (의뢰환자 실시간 원격협진) 환자 진료 의뢰·회송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기관과 기존에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기관이 원격으로 함께 진료에 참여하여 협진하는 경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 시범 적용한다.

- 이를 통해, 종전에는 몇 줄의 진료 의뢰서로만 전하던 환자 상태를 원격 협진으로 생생하게 전할 수 있게 되어 환자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사후 관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 중심의 상시건강관리체계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14년 9개소에서 ’15년 50개소로 확대한다.

※ ‘14년말 수가 발표 이후 추가 참여로 ’15.1월 현재 20개 기관 참여중, 30개소 추가 모집 예정

□ 또한, 원양선박 5척에 대해 신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의료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산할 방침이다.

ㅇ (원양선박) 3월부터는 위성통신을 이용한 원양선박(5척)과 병원 간 원격 의료시법사업*을 신규로 착수할 예정이다.

* 전화(화상)을 통해 경증질환(소화기, 피부) 진료(선박 내 구비된 의약품 사용지도 등), 혈압·혈당·심전도 등 측정하여 위성통신으로 송출된 정보를 병원에서 분석·피드백

ㅇ (군부대) 현재 일부 부대(2개) 실시 중인 시범사업을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

ㅇ (교정시설) 원격진료 시행 중인 교정시설을 현재의 27개소에서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한 29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4.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건강증진과장 이경은 044-202-2820>

<정신건강정책과장 이중규 044-202-2860>

<건강정책과장 이순희 044-202-2810>

<질병정책과장 이재용 044-202-2510>

□ 맞춤형 금연 지원,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관리 등 질병예방에 초점을 둔 건강증진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① (맞춤형 금연 지원)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군인·대학생·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2월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도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보조제(패치, 껌, 약제) 투약 비용을 지원한다.

② (건강생활 실천) 바른 식생활, 운동,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범국민 건강생활실천 운동본부」를 4월부터 구성·운영하고 대대적인 국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당구장 등 금연 구역 확대, 공공장소 음주·주류판매 금지 등 건강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③ (만성질환 관리) 암 조기발견을 위해 간암 고위험군(B형·C형 간염보균자 등)의 경우 건강검진을 연 1회에서 연 2회(6개월)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의료급여)는 현재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 (국가암검진사업) 매년 2월경 암검진을 우편고지하고 있으며, 대상자로 고지받은 분들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진받을 경우,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당해 연도 암검진 대상자 전체의 건강보험료 기준 50% 이하는 무료, 이상이면 본인부담금 10%)

5. 보건의료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

<보건산업정책과장 황승현 044-202-2901>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정은영 044-202-2980>

<보건산업진흥과장 문경덕 044-202-2960>

□ 보건의료의 세계진출을 가속화하여 금년 내 신규 일자리 3만8천개, 부가가치 2조원, 수출 8조6천억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ㅇ (해외환자 유치 확대)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5만명으로, 금년에는 이를 32만명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외국인환자가 자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원격으로 사전· 사후 관리가 가능한 관리센터를 해외에 설치하는 한편,

- 불법 브로커 단속, 국제 진료수가 및  중개수수료 적정화 등 유치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ㅇ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제약, 의료장비, IT기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모델을 통해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가별 진출 전략을 상반기 내에 수립하여 국가별 수요에 맞게 지원한다.

- 또한, 4천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연내 조성하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14년 125개→ ’15년 136개 목표)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의약품 · 의료기기 수출 지원) 다국적 제약 기업들의 임상실험 유치를 위해 「글로벌임상혁신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들어오는 병원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의료기기 창업 등을 지원하여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와 해외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중동, 남미 등 신흥국과의 G2G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해외 인허가 자동승인 제도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우리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쉽게 수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3		노후생활 안정

1. 활기찬 노년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044-202-2730>

<노인정책과장 정윤순 044-202-3465>

<노인지원과장 김주영 044-202-3470>

<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044-202-3490>

<요양보험운영과장 맹호영 044-202-3510>

□ 틀니·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동네병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등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ㅇ (틀니·임플란트)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본인부담금 50%)하고 있으나 7월부터 70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70~74세 어르신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본인부담(의원급 기준) : 임플란트 1개당 약 60～70만원, 틀니 잇몸당 약 50～60만원 수준

□ ‘치매예방 강화 - 치매치료 전문시설 확충 - 치매가족 간병 부담 완화’으로 이어지는 치매치료 대책을 추진한다.

ㅇ (치매예방 강화) 경로당 · 노인복지관 · 요양시설 등을 통해 치매예방수칙 3·3·3(3勸, 3禁, 3行)과 치매예방운동법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ㅇ (전문시설 확충)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운영하여 치매환자들을 위한 별도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주야간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ㅇ (가족부담 완화) 건강보험공단 내 장기요양센터를 중심으로 치매가족 전문 상담서비스(스트레스 해소법, 문제행동 대처방법 등)를 제공하여 치매가족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 (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기요양수급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4,851개소, ’14.11월기준)

* (주야간보호시설) 치매·중풍등의 노인(장기요양수급자)들을 낮·저녁시간 동안 신체·인지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1,672개소, ’14. 11월 기준)

□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활용하기 위한 사회참여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 사회활동지원(舊 노인일자리사업)사업을 31만개에서 33만8천개까지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도 강화한다.

2. 노후소득 보장

<기초연금과장 최홍석 044-202-3670>

<국민연금재정과장 김기남 044-202-3650>

□ (기초연금)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을,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되더라도 매년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재조사하여 새로이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30만명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4년 433만 → ’15년 464만명)

□ (국민연금) 기금 500조(’15) 시대에 걸맞은 관리·운용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해나갈 예정이다.

* 기금규모 : (‘00) 50조→ (‘15) 500조→ (‘22) 1,000조→ (‘43) 2,561조원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정책과장 김혜진 044-202-3610>

□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57만명에게 국민연금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① (일하다 그만 둔 주부 등 446만명) 과거 납부경력이 있는 주부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라도 일괄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르면 2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추후납부 제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과거의 기간에 대하여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가 어려웠던 경력단절 주부 등 446만명에게 새롭게 수급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   례>

과거에 국민연금에 3년 가입하고 결혼한 뒤 58세가 된 주부 D씨, 지금은 임의가입 2년 하더라도 최소가입기간을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안 시행시 보험료 530만원(99만원 소득기준, 5년치 보험료)을 추후납부하면 연금수급이 가능하다.(20년간 약 4천만원 수급)

② (실직자 82만명) 실업크레딧 제도를 7월부터 도입하여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더라도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본인이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 주게 된다.

*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최대 1년간 지원

③ (저소득근로자 8만명) 두리누리 사업에서 지난해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임금 135만원 미만 소득자에 한해 연금 납부시 보혐료의 50%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월 140만원 미만까지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가 138만명에서 146만명으로 확대된다.

*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월 임금 140만원 미만)

* (지원수준)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1/2 지원

④ (시간제 근로자 21만명) 현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을 채운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사업장 가입자 편입시, 보험료 중 1/2을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 하반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약 21만명의 시간제 근로자가 새로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