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마약류 신규지정, 유사체 범위 명확화․확대 등 목록 정비

❍ (개정) 오리파빈 등 15성분(마약 7, 향정 8)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유사체․유도체 범위 명확화 및 일부 확대 등(안 별표1~별표6)

마약류 취급 승인 범위 확대 등

❍ (개정) 마약류․원료물질 등의 취급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가능하며, 이러한 예외적 승인에 식약처장이 필요를 인정한 경우 등도 포함하여 취급가능 범위 확대(안 제3조, 제4조)

마약류 감시원 업무 범위 현행화

❍ (개정) 마약류 감시원 업무범위에 ‘마약류취급승인자’ 추가(안 제17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임시마약류 보관 기준 마련

❍ (개정) 예고임시마약류도 마약류․임시마약류에 준하여 저장토록 기준 마련(안 제26조)

* (예고임시마약) 2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

* (예고임시향정, 대마)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

마약류 수출입 승인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개정) 마약류 수출입 승인(변경)을 위한 세부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제34조의2 신설)

- 행정처분 (1차) 업무정지 3월/ (2차) 6월/ (3차) 허가취소

마약류 도매상 창고 위수탁 허용

❍ (개정) 마약류 도매상 간 창고 위수탁 허용(안 제26조)

마약류 취급 승인 범위 확대 등

❍ (개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자의 마약류 취급승인 범위를 의료봉사 및 식약처장이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까지 확대(안 제5조)

마약류 취급자 허가 제한 요건 확인 절차 정비

❍ (개정) 마약류 취급자 허가 신청 시, ‘성년․한정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및 외국인 신청자의 경우 ’자국의 신원 사항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안 제6조)

마약류 봉함증지 발급 업무 지방청 이관

❍ (개정) 봉함증지 발급 업무를 식약처(오송)에서 각 지방식약청(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으로 이관(안 제27조)

□ 마약류 품목허가(변경) 제출 서류 및 수수료 조항 정비

❍ (개정) 의료용 마약류 허가(변경) 제출서류 및 수수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동물용 마약류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준용(안 제32조, 제33조, 제34조 및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