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고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

-치매예방 및 돌봄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2014. 6

보 건 복 지 부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치매 예방강화 및 조기발견	2

1. 치매 발생 위험요인 사전관리 강화	2

2. 치매발견 및 검진강화	4

3. 범사회적 치매예방 인식제고	4

Ⅲ. 치매환자 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	5

1. 치매환자 돌봄(care) 서비스 확대	5

2.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 등 지원 서비스 제공	6

Ⅳ. 치매환자의 안전한 돌봄을 위한 기반 마련	7

Ⅰ. 추진 배경

□ 치매환자는 고령화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

o 10년 후, 노인인구는 60% 증가하나, 치매노인은 77%증가

* 노인인구 : 613만명(’13년) → 984만명(’24년)

치매노인 : 57만명(’13년) → 101만명(’24년)

치매 유병률(치매환자/노인인구) : 9.4%(’13년) → 10.2%(’24년)

□ 치매는 개인 및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o 개인의 경우, 의료비·간병비 등 치매로 인한 1인당 연간비용은 2,030만원(’13년)

o 국가 전체적으로는 11.7조원(’13년 기준)으로 10년마다 2배씩 증가 예상

*11.7조원(’13년) →21.1조원(’20년) → 43.6조원(’30년) (치매노인실태조사, ’11년)

o 사회·경제적으로 가족의 간병 부담으로 노동시장 참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 경쟁력 약화 요인의 하나로 작용

* 치매발병 후, 보호자 27% 직장 퇴사, 51% 노동시간 축소(한국치매학회 조사 결과, ’12년)

□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환자·가족에 대한 돌봄 서비스 강화 필요

o 그간 정부는 국가 치매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치매환자 관리 등 치매대응의 인프라를 구축

o 최근 치매환자의 방화사건 등으로 ‘치매’질환과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치매예방 투자’ 강화필요

o 더불어,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안전하게 치료받고 생활 할 수 있는 ‘안전돌봄체계’ 구축 필요

- 치매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서비스 지원 강화

	< 그간의 노력 >
- 국가 치매관리계획(4년 단위) (1차:’08년, 2차:’12년), 치매관리법 제정(’12.2)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운영(’08년 7월) -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 : 중앙치매센터(’12.5), 광역치매센터(’13년, 11개소) - 보건소 치매검진사업(’08년), 치매상담 콜센터 운영(’13.12)

Ⅱ. 치매 예방강화 및 조기발견

◈ 치매는 잘못된 생활습관(운동부족 등)이 누적되었다가 발생
→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으로 일부 치매 예방 또는 발병률 감소

* 치매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

- (환경적 요인) 과음, 운동 부족, 사회관계망 약화 등

- (질환적 요인)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동맥경화 등
- (기타   요인) 고령, 학력, 성별, 가족력 등

◈ 뇌의 손상이 경미한 초기단계에 진단을 받고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는 효과적 약물치료를 위해 치매 조기발견 중요

1		치매 발생 위험요인 사전관리 강화

□ 주류 규제 강화를 통한 절주 문화 확산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7.42배 높음,  Kivipelto et al. ’08)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2조 4,336억원(’11년)(총 진료비의 6.5%))

o 대학교·청소년 수련시설 등 공공시설에서의 음주 및 주류 판매 금지, 주류 광고시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추진

o 대중교통수단·옥외광고물, 07시~22시까지 TV·라디오의 주류광고 금지 및 신문 등 정기간행물 주류 광고 금지 등 추진

* 동 내용을 개정안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14. 7월)

□ 운동의 활성화

(알츠하이머 치매의 13%는 운동 부족에 기인, Deborah E Barnes, ’11)

o 일반 운동을 하기 어려운 60대 이상 노인을 위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 개발(8월 완료)→동영상 제작,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 보급

* 운동강사 출신의 노인에게 치매예방운동을 교육시켜 경로당· 복지관에 운동을 보급하도록 노인일자리 확대( (’14년) 1,300명 → (’15년) 3,000명)

o 학교 체육·생활 체육 활성화, 생활 속에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가까운 거리 걸어다니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이용, 짬짬이 스트레칭하기 등 보건의 날 주간 ‘움직이는 발걸음, 건강한 발걸음’ 캠페인 전개(’14.4∼)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당뇨는 치매 위험을 50% 높임, World Alzheimer Report ’09)

o 질환에 대한 교육, 운동 방법, 식단 관리 등 환자 스스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4년 하반기, 5개 지자체)

o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12.3∼),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09.7∼)의 지속적 시행

-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진료비 경감, 투약 리마인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강화

* 청장년기는 잘못된 습관이 고착되어 만성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할 때이므로 직장 교육 등을 통한 관리 중요

□ ‘사회적 가족’ 형성 지원

(배우자가 없는 홀로사는 노인은 치매 걸릴 확률 2.9배 높음, 치매유병률 조사 ’12년)

o 가족·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한 노인들이 서로 울타리가 되어 서로 보살피며 살아가는 ‘사회적 가족’을 구성토록 지원

- 노인의 안부·안전확인을 위해 주1회 이상 방문하여 노인의 말벗·아들·딸이 되는 기본돌봄서비스·사랑잇기 사업 지속 확대

* (기본돌봄서비스) 노인 20만명, 생활관리사 0.8만명(’14년)
(사랑잇기사업) 75개 민간기업이 3.7만명 노인과 1:1 결연(’13년)

- 독거노인끼리 주기적으로 만나서 즐겁게 보내는 모임의 구성·운영과 경로당 등을 개조하여 노인끼리 모여 사는 ‘공동생활홈’ 구축·운영

* (도시 : 독거노인친구만들기) 독거노인에게 1명이상의 친구를 만들어주는 사업
(농촌 : 공동생활홈) 경로당 등을 개조하여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홈 구축

o 독거노인들이 다른 소외계층(아동, 장애인 등)을 돕는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또 다른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2		조기검진 강화

o 조기검진 강화를 통한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 (보건소) 만 60세 이상 노인(’13년 168만명)대상으로 간이 검사 후,
고위험군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검진 비용 지원

* 60세이상 노인의 1/4이 ‘경도인지장애(치매 前단계)’가 있으므로 검사 필수적

* 경도인지장애 :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특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일상생활능력은 있어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로 이행되는 前 단계임

-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장애검진(치매검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진 문항을 개편하여 치매환자 조기 발견율을 높이는 방안 실시(’15)

* (기존절차․문항) 1차 : 5문항 / 2차 : 15문항 → (개선안) 1차 : 10문항

** (연령) 66·70·74세 모든 노인 → 70세부터, 2년 주기, 검사를 희망하는 노인

o 치매 위험을 검사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및 PC버전 프로그램 「치매체크」를 개발․보급(’14.3월~)하여 어디서나 손쉽게 치매검사에 접근

3		범사회적 치매예방 인식 제고

□ 지역사회의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o 광역치매센터를 구심점으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와 관련 기관(건보공단· 생활체육협회·복지관·노인회 등)을 연계하는 ‘지역사회치매협의체’ 구성·운영

* 현재 시도단위 광역치매센터는 지역여건에 맞는 서비스모델 개발, 인력관리·교육, 보건소 기술지원 및 사업평가 등 수행

- 치매 예방법, 조기 발견의 중요성 등이 지역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경도인지장애의 조기발견을 통해 치매의 발병을 2년 정도 지연시킬 경우 20년 후에는 치매 유병률이 80% 수준으로 낮아지고 중증도 감소
(Austrail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iatry, 2005)

* 치매 초기단계부터 약물 치료 시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은 55% 감소(’02)

□ 일상 속 스며드는 홍보를 통한 치매 예방·인식개선 추진

o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보다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세대별 치매 예방 실천 수칙’ 개발·확산

* 치매예방수칙 개선위원회 구성(중앙치매센터·한국치매협회·언론 등)·운영 (7월까지 완료)

o 국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생활속 예방실천을 통해 예방이 가능함을 홍보하는 ‘치매 파트너즈 50만명 양성’

→ 치매 예방·조기발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가정·사회의 화합 유도

* (’14년)10만명→(’16년)30만명→(’18년)50만명, 대학생·간호사·요양보호사 등 활용

** (일본) 치매써포터즈 100만명 양성, (영국) dementia friends 10만명 양성

o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초중고 가정통신문, 매월 반상회보, 보험료 고지서 등을 통한 일상속 홍보 강화

Ⅲ. 치매환자 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

1		치매환자 돌봄(care) 서비스 확대

□ 장기요양 5등급 신설에 따른 대상자 확대

o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14.7~)

* 중증 치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은 이미 1∼3등급 수급자로 서비스 제공 중

o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일상생활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

*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등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일상생활을 함께 하기(장보기, 요리하기) 등 인지기능 관련 활동을 제공

* 월 최대 주야간보호 22일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26일 이용시 본인부담은 약 11.5만원 정도

□ 독거 치매노인에게 안전 확인서비스 등 제공

o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독거 치매노인에게는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안전확인 및 1일 투약관리 등 집중 보호 실시

* 치매 독거노인(4.2만명)중 장기요양서비스, 안전확인 등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2.2만명 (’13)

o 화재 우려가 높은 독거 치매노인 가정에 화재경보기, 가스누출 센서 등 응급안전시스템을 우선 설치·지원(’14년, 1만가구)

2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 등 지원 서비스 제공

o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이 쉴 수 있도록 ‘치매가족 휴가제’ 도입

- 휴가기간 동안 장기요양수급자·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14.7월)

* 단기보호 서비스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o 간병부담 해소를 위해 ‘치매상담 콜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 제공(’14)

- 상담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하여 심층 상담 실시

- 간병자살 예방을 위해 콜센터 상담원의 심리 상담역량 강화(’14.8월)

* 상담요원에게 ‘자살상담자용’ 교육을 실시(중앙자살예방센터와 협업)

o 시도 광역치매센터․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 가족교육* 및 지지모임을 활성화하여 케어정보 및 간병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기회 확대

* 온라인·오프라인용 치매환자 간병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14.9월)

o 치매 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치매 바로알기, 치매 지원제도, 환자와의 소통법) 등을 담은 치매종합정보kit·모바일 앱 등 제작·보급(’14.8월)

o 치매특별등급 도입 초기, 수급자 유인·부당청구 등 재정 누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요양보험평가팀’ 구성, 모니터링 실시(’14.7월)

Ⅳ. 치매환자의 안전한 돌봄을 위한 기반마련

◈ 요양시설․병원은 치매환자 등 자력 대피 곤란자들을 보호하는 곳이므로 시설․인력기준 강화,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 확대 등 추진

□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안전기준 강화

o 노인요양시설 등에 화재 등 비상시 거동불편 노인의 대피를 위한 ‘자동개폐장치’ 설치

o 신축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 6월 현재 소방시설법 시행령 법제처 심사 중(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때부터 시행)

□ 돌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기준 정비

o 요양보호사 등 24시간 상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 야간 인력 필수배치기준 마련

- 소방안전관리자 별도 선임시 장기요양보험 수가 가산 검토

o 요양병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인력 기준 강화방안 검토

□ 총체적 안전관리 기반 마련

o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무상 안전점검 확대* 및 정부·지자체 등 합동점검단의 일제점검 실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매년 평균 1,000여개소 안전점검 실시 → 2,000개소 이상으로 확대 추진

o 소방기관 등과의 합동 소방·안전훈련을 내실화하고, 비상시 대피 등을 가정한 종사자 모의훈련 및 안전교육을 강화

o 비상시 쉽게 활용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공통안전 매뉴얼, 시설 유형․입소자 특성 등을 고려한 시설별 특화매뉴얼 제작․배포

◈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치매 극복방안 등을 포함하는
「제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
수립․발표(’15년)

- 동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치매정책 발전 기획단’을 구성․운영
(’14. 하반기)

< 보고자료 소관부처명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