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고발관련 긴급기자회견

□ 일시: 2018. 11. 20(화) 11:00

□ 장소: 대검찰청 앞(서초동)

1		사실관계

❍ 최근 언론을 통해 파주 소재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한 환자가 사망하였고, 같은 병원에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수술한 또 다른 환자의 사망이 있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 지난 4월 이 병원에서는 환자 이 모씨가 4시간여 척추 수술을 받았으며, 회복실로 옮겨진 후 3분만에 의식을 잃었고,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지 한달만에 사망하였습니다.

❍ 병원 김 모 행정원장은 이 모씨의 수술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참여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거의 다 관여를 하였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 또한 같은 시기 이 병원에서 어깨관절을 수술받은 환자 안 모씨도 사망하였습니다.

❍ 안 모씨의 수술에서는 서류상 남 모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의사면허가 취소된 김 모 행정원장이 무면허 상태에서 수술을 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2		문제점 및 법률적 검토

❍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입니다.

※ 의료법 관련 규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의한 대리수술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척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기기 설치 및 기술적 조작 등을 위한 제한적 수술실 출입이 아닌, 사실상 수술참여 또는 수술집도가 목적이었다면 이는 명백히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이며, 아울러 이를 방조·교사한 의사회원은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유사 사건으로 불거진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문제로 인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척결을 위해 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와 공동으로 2018. 10. 10. 결의문을 채택,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 공동결의 사항

1.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2.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더 이상 우리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하여 법적처벌을 추진한다.

3.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포함하여 금번 결의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나감에 있어, 의사로서의 명예를 지킨다는 무거운 각오로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4. 정부가 비윤리적,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 어깨관절수술 후 사망한 안 모 환자 사례에서는 의사면허가 취소된 김 모 행정원장이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환자 수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 의료법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재교부를 받아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병원에서는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수술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수술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병원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지원과 통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이에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령을 위반하고, 의사윤리를 저버린 해당 의사 회원과 의료기관에 대해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3		결론

❍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 무면허 수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표명합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이에 우리협회는 두 환자 사망에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하여,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 이와 더불어 의사윤리를 위배하고 의료계 품위를 훼손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각인시키고 엄중한 심의 또한 요청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되어,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등과 같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협회는 무자격자, 무면허자 등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료계 자정을 위한 자율징계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향후 발생되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