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담배규제 정책포럼 개요

행사개요

ㅇ (일시) ‘18. 11. 23(금) 10:00∼17:00

ㅇ (장소)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 파크볼룸(5층)

ㅇ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프로그램

* 사회 : 국가금연지원센터 박경아 팀장
시 간	주 요 내 용	발 표 자
09:30∼10:00	참가자 등록
10:00∼10:10	개회사	권준욱 국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10:10∼10:20	환영사	조인성 원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0:20∼10:30	축 사	서홍관 회장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Dr. Vera Luiza da Costa e Silva (WHO FCTC 사무총장)
세션 1. 신종담배 및 담배성분 규제 전략 (좌장: 강지언 교수, 제주금연지원센터장)
10:30∼11:20	담배성분 및 배출물 분석에 관한 최신 지견	Dr. Naoki Kunugita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11:10∼11:20	질의응답
11:20∼12:00	국내 담배 첨가물 규제 및 담배성분 공개를 위한 연구결과	김희진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12:00∼12:10	질의응답
12:10∼14:00	오 찬
세션 2. 포괄적 담배광고 규제 전략 (좌장: 임동훈 교수, 광주금연지원센터장)
14:00∼14:40	소매점 담배광고, 진열 규제 필요성 및 효과	Dr. Lindsay Robertson (영국 Bath 대학교 담배규제연구소)
14:40∼14:50	질의응답
14:50∼15:30	국내 담배광고 및 판촉 실태와 향후 방향	이성규 센터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15:30∼15:40	질의응답
15:40∼16:00	휴 식
세션 3. 전문가 토론 및 ‘아고라’ (좌장: 조홍준 교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16:00∼16:40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향후 담배규제정책 추진과제	전문가, 참석자 간 자유 토론
16:40∼17:00	총평 및 폐회

붙임 2		좌장 및 발표자 인적사항

세 션	연 사		주 요 내 용
세션 1	강지언 교수 (제주금연지원센터장)		세션 1 좌장
	Dr. Naoki Kunugita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담배성분 및 배출물 분석에 관한 최신 지견
	김희진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내 담배 첨가물 규제 및 담배성분 공개 필요성
세션 2	임동훈 교수 (광주금연지원센터장)		세선 2 좌장
	Dr. Lindsay Robertson (영국 Bath 대학교 담배규제연구소 Tobacco Control Research Group)		소매점 담배광고‧진열 규제 필요성 및 효과
	이성규 센터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국내 담배광고, 판촉 실태와 문제, 규제 필요성
세션 3	조홍준 교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세션 3(전문가 토론) 좌장

붙임 3		담배규제 정책포럼 발표자료 주요 요약

발 표 자	Dr. Naoki Kunugita	소 속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세 션 명	세션 1. 신종담배 및 담배성분 규제전략
제 목	담배성분 및 배출물 분석에 관한 최신 지견
주요내용	○ 일본 내 신종담배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 현재 일본에서는 씹는 담배와 같은 무연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의 신종담배가 유통되고 있음 - 궐련형 전자담배나 스누스(Snus)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별도 규제가 없음. 단 판매 시 약사법에 따라 판매 규제는 존재함 - 아이코스, 플룸 테크 등의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담배제품 성분 및 배출물 측정방법 - 담배 및 담배 필터, 흡연 시 발생하는 주류연에서 각각 포함되어 있는 성분(화학물질)을 측정함 - 공식적인 분석방법인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따라 니코틴, 타르, 벤조피렌, 담배특이니트로사민, 알데히드,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을 측정함 - 흡연방법, 가열 온도 등 측정조건을 달리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비교할 수 있음 - 아이코스, 글로, 플룸 테크 등 궐련형 전자담배를 시험 측정한 결과, 건강 유해 물질이 검출됨 ○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 - 담배업계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기존 궐련담배보다 덜 해로운 담배, 간접흡연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음 - 그러나, WHO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담배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궐련형 전자담배도 다른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함 - 향후 궐련형 전자담배에 관한 건강 유해성과 금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지속 연구가 필요함

발 표 자	김희진 교수	소 속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세 션 명	세션 1. 신종담배 및 담배성분 규제전략
제 목	국내 담배 첨가물 규제 및 담배성분 공개를 위한 연구 결과
주요내용	○ 담배 성분공개, 첨가물 규제에 대한 국내 법령 분석 -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에 의거하여 경고문구, 발암물질표시, 연기 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뱃갑 포장지 및 광고에 표시 -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 분기마다 분기 개시후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판매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담배성분의 측정을 의뢰해야함 ○ 담배성분 공개, 담배 첨가물 규제에 관한 국외사례 - (미국) 담배규제법에(Tobacco Control Act, TCA) 따라 담배제품에 관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규제 제도를 시행 중이며, 각 담배제품의 건강에 유해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확인된 연기 성분을 담배회사가 FDA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미국의 신규 제품 출시 전 승인제도(PMTA)를 거쳐야하며, 위해성 저감 담배제품(MRTP)로 인정받기 위해선 담배회사 이를 직접 입증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함 - (EU) 2014년 담배제품지침법(Tobacco Products Directive)에 따라 담배 성분과 담배 배출물, 독성자료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EU-CEG)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자료는 EU 회원국과 일반인에게 공개됨 ○ 우리나라 담배 첨가물 규제, 성분 공개에 대한 필요성 - 담배제품 성분 및 배출물 정보 공개와 규제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함 - 담배 성분, 첨가물, 배출물 등 대상 요소들에 대한 개념 정의와 공개 및 규제 범위 정립 필요 - 담배 성분 및 배출물 검사와 측정을 담배회사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기관, 기전 마련이 필요함

발 표 자	Dr. Lindsay Robertson	소 속	영국 BATH 대학교 담배규제연구소
세 션 명	세션 2. 포괄적 담배광고 규제 전략
제 목	소매점 담배광고, 진열 규제 필요성 및 효과
주요내용	○ 판매시점 담배 판촉 행위(POS)와 흡연의 연관성 - 다른 형태의 담배 판촉행위가 규제되는 상황에서, 판매시점 담배 판촉은 담배회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 - 특히 한국의 경우 담배광고를 제한하고 있지만 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는 허용하고 있음 - POS 광고의 영향은 어린이‧청소년 흡연 시작과 연관성이 있으며 금연 시도 중인 성인 흡연자가 계획에 없던 담배를 구매하게 하며 비흡연자의 흡연 수용도에도 영향을 미침 ○ 담배회사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 - 담뱃갑 포장을 특정 고객층(여성 등)을 위해 제작하거나 담배제품에 향을 첨가하고, 담배 소비자의 특성이나 흡연 행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브랜딩 함 - 또한 소비자가 담배소매점에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 용이성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사용함. 담배업계는 소매점 영업에 있어서 담배 판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소매점에 할인 혜택을 주거나 무료로 담배를 제공하는 등 소매업자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려 노력함 - 이와 같은 환경은 담배를 둘러싼 사회적 규범과 수용도를 변화시켜 담배를 일상적인 제품이라 인식하게 함 ○ 판매시점 진열 금지 효과 및 정책 필요성 - 뉴질랜드, 영국, 호주, 캐나다, 태국 등에서는 판매시점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있음. 담배 진열 금지는 담배의 충동구매를 감소시키고 어린이에게 담배가 비정상적인 제품(Denormalization)으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또한 청소년의 흡연 시도를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흡연율을 감소(7%)시키는 효과가 있음 - 나아가 담배 구매 용이성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담배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담배업계를 모니터링 하여야 함

발 표 자	이성규 센터장	소 속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세 션 명	세션 2. 포괄적 담배광고 규제 전략
제 목	국내 담배광고, 판촉 실태와 향후 방향
주요내용	○ 담배소매점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결과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모니터링(’18년) 결과, 학교 주변에 평균 7개소의 담배소매점이 있었으며 가장 많은 학교 주변에는 27개소가 있음. 또한 문구점, 세탁소, 서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장소에서 담배 판매,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담배광고는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이 증가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가 증가(소매점 당 평균 4.5개의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 존재)하고 있으며, 소매점(편의점) 당 담배광고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음(’16년 20.8개→ ’17년 25개 → ’18년 33.9개). 또한 ○ 담배광고 노출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소매점 수가 학교 주변에 많은 청소년일수록 담배광고 노출도 및 담배제품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가 높음(학교 주변 소매점 수가 평균 그룹인 경우 20.0%, 평균 이상 25.2%, 평균 이하 9.3%) - 담배광고에 자주 노출될수록 담배에 대한 호기심 또는 흡연 욕구가 높게 나타남(학교 주변 소매점 수가 평균 그룹인 경우 12.5%, 평균 이상 18.9%, 평균 이하 6.4%) ○ 미디어 내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결과 - 영화, TV 드라마, 웹툰, 모바일 앱, SNS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담배제품 및 흡연장면 노출이 잦음. 누 - 조사결과, 조사대상 영화의 50.4%, 드라마 53.3%, 웹툰 50.0%에서 담배제품 및 흡연장면이 노출됨 ○ 포괄적 담배광고, 판촉 규제 필요성 - 제한적 규제는 사각지대를 이용한 또다른 담배 마케팅이 양산될 수 있으므로 모든 형태의 담배 소비 촉진을 야기할 수 있는 광고, 판촉, 후원 행위가 금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