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12. 03. 발 의 자 : 권미혁ㆍ서형수ㆍ남인순김영호ㆍ박 정ㆍ황 희금태섭ㆍ홍익표ㆍ한정애박찬대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전단지 배포,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알선광고 등 성매매와 관련한 광고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단속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고,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자와 수요자의 연결을 막는 예방적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 등이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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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성매매 관련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의 이용 차단 등) ① 시·도지사, 경찰관서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광고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3(성매매 관련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의 이용 차단 등) ① 시·도지사, 경찰관서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광고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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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12. 03. 발 의 자 : 권미혁ㆍ서형수ㆍ남인순김영호ㆍ박 정ㆍ황 희금태섭ㆍ홍익표ㆍ한정애박찬대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전단지 배포,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알선 광고 등 성매매와 관련한 광고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단속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고,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자와 수요자의 연결을 막는 예방적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 등이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매매 관련 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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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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