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96		발의연월일 : 2018. 12. 28. 발 의 자 : 권미혁ㆍ손혜원ㆍ임종성 최재성ㆍ우원식ㆍ신창현 김종민ㆍ김철민ㆍ제윤경 최인호ㆍ김영호ㆍ노웅래 심기준ㆍ서삼석ㆍ이용득 심재권ㆍ김상희ㆍ기동민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아동이 햄버거를 섭취한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발병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검찰 수사 결과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가 병원성 미생물(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햄버거 패티 등에 대한 품질 검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음.

시중 햄버거 패티는 분쇄포장육과 분쇄가공육으로 제조·유통되고 있는데, 분쇄가공육은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데 반해 분쇄포장육은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등 안전관리 수준이 상이함. 이에따라 식육가공품 수준으로 분쇄돼 햄버거 패티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쇄포장육을 가공품으로 전환하여 HACCP 및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식육가공품과 동일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2조 제4호, 제18조, 제45조제4항제8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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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을 “세절(細切)을”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유통·판매 금지 및 처리) ①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식용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을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제4항제8호 중 “처리한”을 “유통·판매하거나 처리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가공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허가 받아 분쇄포장육을 생산하고 있는 자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4. -----------------------------------------------------------------------------------------------------세 절(細切)을----------------------------------------------------------------------------------------------------------------------.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유통·판매 금지 및 처리) ①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식용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을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45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8조를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처리한 자	8. -----------------------------------------------------유통·판매하거나 처리한---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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