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방안

2019. 1.

대한의사협회

부제 :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문제점>

▷ 금번 의료인 사망사건을 비롯하여 그간 응급실에서의 폭력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일시적인 사회 이슈로만 될 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았음.

▷ 금번 사건 관련,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안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립된 대책이 제도화․입법화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등 즉각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제안사항>

▷ 금번 사안이 일시적인 사회이슈로만 부각되고 아무 결과물 없이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제안하는 바임.

1.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의 한시적 기구로 편제

2.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 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3.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4.  사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5.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

1.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⑴ 필요성

▷ 응급실에서의 폭력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일시적인 사회 이슈로만 부각될 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을 논의하는 전문 기구가 부재한 상황임.

▷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립된 대책이 제도화․입법화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2) 구성 및 역할

▷ 조속한 의사결정 및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범정부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한시적(6개월) 기구를 구성하여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 산하로 편제

▷ 동 기구에서 한시적 기간(6개월) 이내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①의료기관 내 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 근절 법안 마련, ②폭언, 폭행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발생의 소지가 높은 환자의 경우 “의료인 보호권” 인정, ③사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④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⑤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마련

2.  사회안전망 보호 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범죄 근절 법안 마련

☞ 반의사불벌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⑴ 제안이유

▷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종용, 벌금형 규정 및 사법부의 온정주의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선고 등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통한 폭력행위의 감소라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 발생 시 가중처벌토록 하였으나, 동일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인 상황으로 진료실 등 응급실을 제외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억제책이 부재한 상황임

▷ 또한 이번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폭행․난동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살인 등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공백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억제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 범죄에 대해서도 강화된 처벌법안을 마련하여 형벌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통한 범죄 억제의 필요성이 있음

⑵ 제안사항

①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등

▷ 현재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시행이 필요함. 이는 단순히 폭력 행위자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엄벌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폭력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②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규정 마련

③ 의료기관내에서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상해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

▷ 폭행의 고의로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과는 별개로 살해의 고의로 범한 살인죄에 대해서도 강화된 처벌규정 마련

Ⅰ. 개요

○ 미국 51개 주의 형법 또는 의료관련 법령 중 의료인에 대한 협박 및 폭행(assault and battery)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함.

Ⅱ. 조사 결과

1. 미국 대부분의 주(45개 주)에서는 응급상황에서 의료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6개 주 확인 불가 : D.C, Georgia, Maine, Maryland, New Hampshire,  Wyoming

2. 20개 주에서는 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업무(진료, 수술, 교육훈련 등)중인 의료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해당 주 : Alabama,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nnecticut, Indiana, Iowa, Louisiana, Mississippi, Montana, Nebraska, Nevada, New Mexico, New Jersey, Ohio, Rhode Island, Utah, Washington, West Virginia

3. 가중처벌 규정은 형법(criminal code) 내 협박·폭행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음. 업무수행 중인 의료인 또는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중인 의료인을 협박·폭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협박·폭행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되는 특수한 경우 중 하나임. 가중 처벌되는 경우로는 업무를 수행중인 경찰, 소방관, 대중교통 종사자 등이 있음.

4. 의료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은 행위의 위험성(무기 사용 등) 또는 피해자가 받은 침해의 정도(경상, 사망 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 중범죄(felony)로 규정하고 있음.

Ⅲ. 의료인에 대한 협박 및 폭행죄 가중처벌 규정 예시(주요 주)

state	규정	형량
Idaho	ID Code §18-915	최장 25년 이하의 징역
Michigan	MI Complied Law §750.81d	⦁업무중인 응급의료 종사자를 협박, 폭행, 상해, 업무방해 또는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는 중범죄로서 2년 이하 또는 $2,000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업무중인 응급의료 종사자를 협박, 폭행, 상해, 업무방해 또는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로서 신체적 손상을 유발하여 의학적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는 4년 이하 또는 $4,000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업무중인 응급의료 종사자를 협박, 폭행, 상해, 업무방해 또는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로서 심각한 신체적 기능손상을 유발한 경우는 15년 이하 또는 $10,000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업무중인 응급의료 종사자를 협박, 폭행, 상해, 업무방해 또는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로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20년 이하 또는 $20,000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Mississippi	MS Code 97-3-7	⦁경미한 폭행·협박의 경우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 ⦁중대한 폭행·협박의 경우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30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
Nevada	NE Rvied Statute §28-930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
Rhode Island	RI General Laws §16-3-635	⦁$1,500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
West Virginia	WV Code §61-2-10B	⦁경미한 폭행·협박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중대한 폭행·협박의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참고) 미국 내 의료인 대상 폭행의 가중처벌 규정 현황(2015.03.06.)

④ 폭언, 폭행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발생의 소지가 높은 환자의 경우 「의료인 보호권」 신설

▷ 환자의 폭력적 성향,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진료 중 폭력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거나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안전관리인력 입회하 진료 등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정당한 사유를 유권해석하고 있음.

▷ 그러나,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확실한 법적 구속력 차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되는 예외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①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②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③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④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⑤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⑥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⑦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⑧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ㆍ1차 의료기관ㆍ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3.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⑴ 필요성

▷ 현재 강북삼성병원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임세원 교수) 살인사건 이후로 사회 각층에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중임. 그러나 어떤 대책이든 그에 따른 재원마련이 가장 중요한 것인바, 기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의료인 보호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함으로써 수립된 각종 대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음

⑵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의 기본 방향

① 기금사업의 목표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기관 안전관리체계 구축

② 기금조성

▷  응급의료법에 근거한 응급의료기금의 경우와 같이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의 설치 및 재원 마련의 근거를 의료법 등에 규정

※ (예) 의료법 내 다음과 같은 조항 신설

* 의료법 제70조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안전관리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제70조의2(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집행된 과태료로 징수하는 금액 중 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3. 정부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③ 기금의 사용

▷ 의료인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진료실 내 대피통로, 안전공간, 비상호출시스템,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등 안전시설 구축

▷ 의료기관 내 질서유지 및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 및 운영

▷ 의료인 폭행 등 의료인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의료기관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

4.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⑴ 제안이유

▷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질서유지 및 긴급 상황 발생시 사건현장을 통제(체포 등)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필요하나,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만 배치가 가능한 상황임

▷ 특히,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시설이나 사업장의 경영주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사설업체 경비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높아 그나마 재정 여력이 있는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사설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배치 대상)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3.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4. 학교 등 육영시설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고1) 청원경찰법

※ 참고2) 청원경찰 배치 시설 및 인원 현황

(단위: 개소, 2018. 6월말 기준)

구분	시설 수	유형별
		금융	언론 등	의료기관	학교	기타
계	1,796	50	12	15	9	1,710
국가기관	367	-	-	-	1	366
지방자치단체	1,030	-	-	7	7	1,016
일반사업장	399	50	12	8	1	328

(단위: 명, 2018. 6월말 기준)

구분	인원	유형별
		금융	언론 등	의료기관	학교	기타
계	12,522	155	84	58	41	12,184
국가기관	2,144	-	-	-	10	2,134
지방자치단체	6,877	-	-	17	13	6,847
일반사업장	3,501	155	84	41	8	2,905

연번	시도	의료기관명	응급의료기관 종별	배치인원(명)
1	서울	은평병원	-	2
2	서울	시립서북병원	-	4
3	서울	서울어린이병원	-	3
4	서울	고대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4
5	서울	경희의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1
6	서울	강남을지병원	-	1
7	대구	경북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18
8	대구	영남대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6
9	경기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1
10	경기	분당제생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4
11	충남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6
12	전북	임실의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1
13	전북	순창군보건의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2
14	전북	장수군보건의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2
15	전북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3
계				58

※ 참고3)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현황

⑵ 제안사항

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으로 국가의 의료기관내 청원경찰 배치의무화 규정

▷ 현행 청원경찰법은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 하에서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함. 그러나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

②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제도 마련

▷ 모든 의료기관에 일시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하기에는 비용, 인력, 시간적 요소가 필요하므로, 일정 규모이상의 대형병원과 응급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료기관과 같이 폭력 등 강력범죄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청원경찰 배치를 시행하고, 그 외의 의료기관은 사설 경비인력을 이용토록 하는 보완책 병행이 필요함

▷ 국가의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이전단계 조치로서 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사설 경비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마련하여 재정적 문제로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을 지원

③ 의료기관 내 고용된 사설 경비인력의 (청원경찰에 준하는) 권한 강화

▷ 의료기관에서 고용하는 사설 경비인력의 경우 경비업법 상 ‘일반경비원’에 해당되어 폭력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압․체포 등이 불가능함.

▷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 의료기관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여 의료기관 내 경비인력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으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2) ‘면책규정’을 마련하여 폭력행위자의 제압 시 쌍방폭행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원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실행력을 담보해야 함.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국가중요시설)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 참고) 사설 경비인력 관련 적용규정

④ 비상 호출 시스템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 청원경찰이나 사설경비인력의 배치와 함께 긴급사태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설 개선도 이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경찰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상호출 시스템 설치, 시설 내에서 흉기 난동 등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공간 마련,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및 위험도가 높은 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금속탐지기 설치 등 안전시설 마련

5.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

1. 정부정책 분야

⑴ 제안이유

▷  의료인에 대한 폭행, 상해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만, 불신이라고 할 때, 이를 조장하는 각종 정부정책과 제도부터 전면 수정해야 함.

⑵ 제안사항

①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수진자 조회제도 폐지

▷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는 현행 법령 근거가 없고, 환자의 부정확한 기억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실시되어, 의료기관에 허위 청구기관과 잠재적 범죄라는 오명을 씌워 만들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수진자의 개인병력에 대한 정보유출의 위험 상존

② 진료 중 현지조사(확인)제도 개선

▷  진료 중 현지조사(확인) 시행으로 의료현장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 초래

▷  개선방안

- 현지조사(확인)시 일정 사전 통지 의무화

- 긴급 점검 필요시 점심시간 등 진료시간 외 시행

③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개선

▷  심평원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 통해 환자가 본인부담상한액 이상의 본인부담을 지불한 경우 등이 있는 경우,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진료비에서 이를 공제하여 환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 시행

▷  그러나, 본인부담금 환급시 환급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금액만 환급을 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부당하게 진료비를 과다 징수한 것으로 오해

▷  개선방안

- 본인부담금 환급시 환자에게 명확한 환급 사유에 대한 정보 전달

2. 방송매체 분야

⑴ 제안이유

▷ 드라마, 영화 등 방송에서 의료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폭언을 당연한 것처럼 묘사하거나 희화화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의료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 강화하고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⑵ 제안사항

▷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살인 등 위협 행위를 당연시 하고, 지나치게 희화화는 등 진료현장을 왜곡하는 내용의 방송 제작 및 방영을 제한

ex) 현재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으로 과도한 폭력, 노골적인 흡연장면 등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규정

※ 참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 ① 방송은 과도한 폭력(언어 등 비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스포츠·게임 프로그램 등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