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개요

1. 추진배경

□ 고령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의 사회구조 변화로 아동·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요구 지속 증가

ㅇ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 계속 확대* 추세이나, OECD 선진국의 투자비중과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한 수준

* ’00년) 2.4% → ’08년) 4.5% → ’13년) 5.3% → ’13년) 5.7%(OECD 8.3%)

ㅇ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서비스 부문 공공성이 낮은 수준*

* (사회복지시설 공공 운영 현황(’16년)) 한국 0.4%(국공립시설은 8.4%), 일본 24%, 스웨덴(’13년)은 보육의 72%, 요양의 70%이상

□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향상 및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 위해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필요

2. 주요내용

□ 시범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19년    ※ 서비스원 개소 시기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조정 가능

ㅇ (사업예산) 총 59억7000만 원 (중앙지원단 10억1000만 원 + 시·도 서비스원 49억6000만 원)

ㅇ (대상지역) 4개 지역 선정 예정 (~`22년까지 17개 시·도 단계적 확대)

ㅇ (서비스유형) 모든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운영사업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

□ 사업내용

ㅇ 국공립 시설 직접 수탁 운영 (어린이집, 요양시설 반드시 포함)

-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중, 시·도지사가 서비스원에서 운영하기로 결정한 분야의 시설은 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 신규 국공립시설 설치계획 (~’22) : 보육(510개소), 요양(치매전담 344개소) 등

-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 저조 국공립 시설 등을 우선 위탁

- 시·군·구청장이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위탁 가능

ㅇ 종합재가센터 설치(각 시·도별 2개소) 및 재가서비스 직접제공

- 커뮤니티케어 제공 전달체계로서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

* (예시)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서비스 종합제공

** ’19년 8개소 (4개 시·도에 각 2개소씩 설립) → ’22년 135개소까지 확대

- 재가서비스 사업의 규모화,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자 직접 고용 등을 통해 종사자 고용안정성 및 처우개선 유도

* (현행) 단일 서비스, 단시간, 시급제 → (개선) 통합서비스, 기본근무시간 보장, 월급제

ㅇ 민간기관 운영지원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지원

- 재무·회계·법무·노무 등 상담·자문, 시설 대체인력 및 안전점검 지원, 표준 운영모델 연구 등 민간기관 서비스 질 제고 견인

- 서비스 질 제고 관련 연구, 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등 지자체 사업 지원 (중장기)

□ 운영방안

ㅇ (인력채용) 사회서비스원이 본부·소속 시설의 직원 등을 직접 고용

* 사회서비스원 본부인력 최소화 및 서비스 제공시설 중심의 운영원칙 견지

ㅇ (급여지급) ▴현재 임금 기준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 해당 기준 적용, ▴현재 임금 기준이 없는 경우 (요양시설) : 표준모델 마련

ㅇ (재정운영) 현행 수입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 운영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 추진

3. 기대효과

ㅇ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직접 제공을 통해 지역·시설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 및 공공성을 높여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ㅇ (서비스 제공인력) 직접 고용을 통해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전문성 향상

ㅇ (서비스 제공기관) 표준 모델 활용, 운영 컨설팅 등 통한 품질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