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2019년 1월 부양의무자 폐지 적용 대상

(‘18.12.3보도자료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 된다.

-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된다.(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는 ‘22년 1월부터 적용)

□ 더불어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 이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가구특성별, 급여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 적용여부 >
구분	가구특성		적용급여		시행시기
	수급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사례1	일반가구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적용	적용	’19.1~
사례2	일반가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	적용	미적용	’19.1~ *의료급여 (’22.1~)
사례3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사례4	30세미만 시설퇴소 (보호종료) 아동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참고 2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지급 기준은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18.7.13)에서 결정한 2.09%인상 금액이 적용된다.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5만5761원 → 138만4061원

< ’18년 및 ’19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 ’18년 및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8년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19년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주거급여 (중위 44%)	’18년(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19년(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의료급여 (중위 40%)	’18년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19년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생계급여 (중위 30%)	’18년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19년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참고 3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및 수급자 선정기준

1		제도 개요

□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19년 44%),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급  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

- (생  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  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  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  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60만 원, 사망시 1인당 75만 원 지급

- (자  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수급자수) ’18년말 기준 174만 명

* 생계급여 123만 명, 의료급여 140만 명, 주거급여 153만 명, 교육급여 31만 명

□ (예  산) ‘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12.3조 원(국비 기준)

* 생계 3.7조 원, 주거 1.6조 원, 의료 6.4조 원, 교육 0.1조 원, 자활 0.4조 원, 해산장제 338억 원

2		수급자 선정 기준

※ 신청가구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1. [신청가구]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소득 + 재산)

◇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 함(생계 30%, 의료 40%, 주거 43%(19년 44%), 교육 50%)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연금·수당 등 “공적이전소득”과 친족·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 포함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

○ (근로소득공제)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 (기본재산액) 신청가구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액

*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

* 공제순서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 자동차재산은 공제 안함

* 금융재산 중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를 위해 500만 원 별도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초과금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 환산(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 일반재산 4.17%는 재산을 2년 이내에 소진(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입각)한다고 가정(100% / 24개월)하여 산정

- 현금화 가능성(유동성) 등을 고려,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의 1/4,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1.5배 적용

- 자동차 재산은 차량 유지비(보험료, 유류비 등)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 월 100% 적용(생업용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각종 특례 있음)

2.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자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② 부양 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함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능력 판정기준(소득기준, 재산기준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수급자 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항목(자녀교육비, 월세 등)

○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수급자보다 완화, 중위소득 가구의 평균 보유재산액 고려(대도시 2억2800만 원, 중소도시 1억3600만 원, 농어촌 1억200만 원)

- (소득환산율) 수급자보다 완화, 금융·자동차재산은 일반재산 환산율과 동일(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금융재산․자동차재산 월 4.17%)

< 재산 환산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 비교 >

○ 기본재산액 공제(2013년 공제액 상향 조정)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권)자	5,400만 원	3,400만 원	2,900만 원
부양의무자	2억2800만 원	1억3600만 원	1억150만 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ʻʻ구ˮ(도농복합 ʻʻ군ˮ 포함)

중소도시 : 도의 ʻʻ시ˮ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ʻʻ군ˮ

** 금융재산 공제(생활준비금) : 500만 원(공통)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종류별 구 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 불능(군복무, 해외이주 등), 부양 거부·기피(학대, 이혼한 한부모 등), 가족 해체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호 가능

- 부양 거부·기피 주장시 소명서*와 부양의무자 공적자료(소득‧재산‧가족현황 등)를 조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장

*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사유 또는 그동안의 가족력 등에 대하여 소명

* 17년 약 6만 6000가구, 9만 9000명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수급자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