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제안이유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하고,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기준액의 예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나. 소득하위 20%를 대상으로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소득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요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 신설함(안 제11조의2)

대통령령  제        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법 제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의 기준 등은 제4조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기초연금액 감액)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기초연금액에서 제1호와 제2호의 차액을 뺀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한다.

1. 소득인정액과 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2.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법 제5조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법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에서 제1호와 제2호의 차액을 뺀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한다.

1. 소득인정액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2.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법 제5조에 따른 기준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에 비례하도록 배분하여 본인 및 배우자에게 각각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적용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2019년 3월 31일까지 고시할 수 있다.

②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법 제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의 기준 등은 제4조의 예에 따른다.
제11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기초연금액을 상한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제11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① ----------------------------------------------------------------------------------- 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기초연금액 감액)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기초연금액에서 제1호와 제2호의 차액을 뺀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한다. 1. 소득인정액과 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2.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법 제5조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법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에서 제1호와 제2호의 차액을 뺀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한다. 1. 소득인정액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2.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법 제5조에 따른 기준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에 비례하도록 배분하여 본인 및 배우자에게 각각 지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초연금과
연 락 처	(044) 202-3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