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권미혁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최근 정부 주도의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시민사회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조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시민사회를 다루는 법들은 지원과 규제만을 목적으로 한 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등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별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관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국가 중심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바뀌고 있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을 지원하는 데 있어 시민공익활동의 가치 등을 존중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중앙시행계획을,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군·구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법률  제        호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의미한다.

가. 학문·과학기술·문화·예술의 증진

나. 여성·장애인·이주자·난민·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 및 육성

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역량강화, 일자리 확대 및 삶의 질 개선

라. 사고·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

마. 교육·스포츠 등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풍부한 인성 함양

바. 인종·성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 및 편견 예방과 평등사회의 증진

사.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증진 및 옹호

아. 교육권, 주거권, 노동권, 문화권, 복지권 등 사회적 권리 증진 및 옹호

자. 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또는 국제개발협력 증진

차. 지속가능한 환경과 생태계 보호, 공중 위생 또는 안전의 증진

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소비자의 권익 증진

파.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

하.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권 보호

거. 그 밖에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시민공익활동”이란 공익을 위하여 시민, 법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민사회조직”이란 시민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사적 자본의 이윤창출과 축적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4. “시민사회”란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이 시민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을 지원하는 데 있어 다음의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가치를 존중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

2.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다양한 시민사회조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

4.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함이 없이 평등하게 지원할 것

5. 시민공익활동의 다양성·자발성 및 시민사회조직의 설립·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

6. 시민공익활동과 시민사회조직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시 지원 방법의 실효성, 효과 등을 고려할 것

7.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이 시민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것

8. 시민공익활동 등에 정치적인 유착 등 부당한 조건을 대가로 지원하지 말 것

9. 시민공익활동 등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

10. 시민공익활동 등의 지원이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을 위하여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증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고 공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협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약 체결 등 협력 체계를 구축·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이하 “민관협력”이라 한다)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제9조에 따른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주요 추진과제

3. 협약체결 등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4. 시민공익활동의 활성화 및 시민사회조직의 설립·운영의 지원 방안

5.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 방안

6.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에 대한 교육·홍보 방안

7.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8.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중심의 민관협력과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지원 체계의 구축 방안

9. 그 밖에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공익증진을 위한 연도별 시민사회발전 중앙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익증진을 위한 연도별 시민사회발전 중앙시행계획(이하 “중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 전년도의 중앙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연도의 중앙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중앙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익증진을 위한 연도별 시민사회발전 지역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익증진을 위한 연도별 시민사회발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시·도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 전년도의 지역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연도의 지역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지역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①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중앙시행계획

2.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지원

3.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과 관련한 재원확보

4. 협약체결 등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

5. 제14조에 따른 중앙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6. 제16조에 따른 시민사회조직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7.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권고

8. 그 밖에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중앙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및 간사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수 중 5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조직 또는 제11조에 따른 시·도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사회조직에 종사하는 사람

나. 시민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⑦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도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시·도 지역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시·도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시행계획

2.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지원

3.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과 관련한 재원확보

4. 협약체결 등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도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6. 제16조에 따른 시민사회조직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시·도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도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수 중 5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조직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사회조직에 종사하는 사람

나. 시민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시·도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중앙위원회 및 시·도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및 시·도 지역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중앙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센터(이하 “중앙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중앙 지원센터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 지원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중앙 지원센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중앙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사회조직 네트워크 지원

2. 제15조에 따른 시·도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센터 및 시·군·구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센터의 역량강화

3.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조사

4. 제16조에 따른 시민사회조직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5.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

6. 민관협력,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컨설팅

7.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중앙 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중앙 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도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센터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센터(이하 “시·도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센터(이하 “시·군·구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을 시·군·구 지역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도 지역지원센터 및 시·군·구 지역지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시민사회조직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무원, 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교육·훈련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훈련의 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 지원센터  설립 준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부터 30일 이내에 중앙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중앙 지원센터의 이사장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중앙 지원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중앙 지원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준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중앙 지원센터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나면 설립준비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