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1. 23. 발 의 자 : 권미혁ㆍ전해철ㆍ김민기송영길ㆍ김병기ㆍ신창현 박주민ㆍ추미애ㆍ유승희최재성ㆍ김영주ㆍ정세균강창일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대상에 포함된 지하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규정되어 있어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단일 지하구는 적용대상이 아님.

그러나 최근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의 화재로 인해 통신, 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대규모 통신대란이 발생하면서 통신설비 또는 전력설비만 설치된 단일 지하구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대상에 전력 또는 통신 사업용 지하구를 포함하여, 향후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대규모의 전력, 통신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구 및 통신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하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에 한한다)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구 및 통신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