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을 급여종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요 내 용

□ 연금수급자 459만7천명, 일시금 수급자 17만3천명

- 지급금액 기준으로 노령연금(83.8%), 유족연금(9.9%), 장애연금(1.7%),       일시금(4.6%)

□ (성별) 여성 연금수급자 전년대비 4.9%(9만명) 증가

- 전체 연금수급자 중 42.5%인 195만명이 여성수급자

□ (부부 연금수급자) 합계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 6쌍

-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298,733쌍(597천명)

□ (연령별) 65세 이상 수급자 1.5배, 80세 이상 수급자 4.1배 증가(5년전 대비)

- 65세 이상 연금수급자 312만명, 80세 이상 연금수급자 28만명

□ (지역별) 대도시에 비해 도지역의 수급자 증가폭 높아

- 경기도 2.9%로 가장 높고 이어서 충남, 충북, 경남 순

□ (2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수급자) 전년대비 6.5%(3만3천명) 증가

- 2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수급자 54만명, 평균액 91만원

□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제도시행 최초로 수급자 10명

-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20만 2천명

□ (연기연금 수급자) 전년대비 35.7%(8천명) 증가

- 연기연금 수급자 3만 1천명

□ 연금지급 기네스(최고 기록)

- 부부합산 최고 연금월액 328만원, 개인 최고 연금월액 204만6천원, 최고령 수급자 111세

□ 국민연금 총 급여비는 20조7천5백억원으로 전년대비 8.7% 증가

○ 국민연금 지급 규모는 477만명에 20조 7천5백억원으로 전국민으로 제도가 확대되기 직전인 ’98년보다 수급자는 3.8배, 지급액은 8.5배 이상 증가하였다.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최초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19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전국민에게 확대되었다.

○ ’18년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는 노령연금이 377만 9천명(83.8%)으로 가장 많고, 유족연금 74만2천명(9.9%), 장애연금 7만6천명(1.7%), 일시금 17만3천명(4.6%) 순으로 나타났다.

- 매월 지급되는 노령, 장애(1~3급) 및 유족연금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95.4%로 일시금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 총 지급액 20조 7천5백억원은 국내총생산(GDP, 2017) 대비 1.2%에 달한다.

< 2018년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

(기준 : ’18.12월,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연 금				일시금
		소계	노령	장애	유족	소계	장애	반환	사망
수급자	4,769,288	4,596,690	3,778,824	75,734	742,132	172,598	3,072	157,867	11,659
금액	20,752,684	19,800,820	17,384,044	359,198	2,057,577	951,864	46,669	859,082	46,113

□ (성별) 여성 연금수급자 전년대비 4.9%(9만명) 증가

○ 연금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는 195만명으로 42.5%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4.9%(9만명) 늘어났다.

- 특히,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는 전년대비 3.9%(5만명) 증가한 126만명으로,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노후준비 인식확산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 연금수급자 성별 현황 >

(기준 : ’18.12월, 단위 : 명)

구 분		계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2018	계	4,596,690	3,778,824	(28,544)	75,734	742,132
	남성	2,644,601	2,518,875	(3,426)	61,734	63,992
		(57.5%)	(66.7%)	(12.0%)	(81.5%)	(8.6%)
	여성	1,952,089	1,259,949	(25,118)	14,000	678,140
		(42.5%)	(33.3%)	(88.0%)	(18.5%)	(91.4%)
2017	계	4,475,143	3,706,516	(25,572)	75,486	693,141
	남성	2,613,631	2,493,810	(2,968)	62,291	57,530
		(58.4%)	(67.3%)	(11.6%)	(82.5%)	(8.3%)
	여성	1,861,512	1,212,706	(22,604)	13,195	635,611
		(41.6%)	(32.7%)	(88.4%)	(17.5%)	(91.7%)

< 여성 가입자 및 여성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현황 >

(기준 : ’18.12월, 단위 :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여성 가입자	8,797,089	9,078,893	9,410,267	9,637,334	9,678,833	9,966,073
여성 노령연금수급자	876,098	917,345	990,234	1,089,229	1,212,706	1,259,949

□ (부부 연금수급자) 합계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도 6쌍

○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98,733쌍(59만7천명)이고 부부 합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연금액은 327만8천원에 달한다.

- 부부 합산 연금월액이 100만원 이상인 부부 수급자는 총 56,791쌍(19%)이며, 200만원이상을 받는 부부 연금 수급자는 총 891쌍이다.

□ (연령별) 65세 이상 수급자 1.5배, 80세 이상 수급자 4.1배 증가(5년전 대비)

○ 연금수급자 중 62세 이상(2018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연령) 수급자는 411만명으로 5년 전 264만 명 보다 1.6배 많아졌다.

- 이는 최근 5년간 62세 인구증가율 1.3배 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 또한, 노인 기준연령인 65세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은 5년 동안 203만명에서 312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최근 5년간 65세 인구증가율 1.2배 보다 더 높은 1.5배로 나타났다.

○ 특히,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도 5년전(6만 9천명) 대비 4.1배나 증가한 28만명이며 이 중 76명은 100세 이상 수급자로 고령 수급자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62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수급자 >

(기준 : ’18.12월, 단위 : 명,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2세이상 인구	7,609,103	7,996,373	8,318,505	8,718,447	9,205,716	9,656,832
연금수급자수	2,643,822	2,898,961	3,129,268	3,409,497	3,758,340	4,106,791
비율	(34.7)	(36.3)	(37.6)	(39.1)	(40.8)	(42.5)

<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수급자 >

(기준 : ’18.12월, 단위 : 명,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5세이상 인구	6,250,986	6,520,607	6,775,101	6,995,652	7,356,106	7,650,408
연금수급자수	2,029,791	2,233,110	2,427,810	2,614,269	2,882,470	3,118,722
비율	(32.5)	(34.2)	(35.8)	(37.4)	(39.2)	(40.8)

< 70세 이상 연금수급자 >

(기준 : ’18.12월, 단위 :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1,050,830	1,207,577	1,356,966	1,526,664	1,745,937	1,967,935
70대	981,976	1,109,374	1,218,890	1,344,182	1,516,158	1,687,104
80대	67,293	96,383	135,884	179,902	226,654	276,933
90대	1,520	1,774	2,138	2,513	3,040	3,822
100세 이상	41	46	54	67	85	76

□ (지역별) 대도시에 비해 도지역의 수급자 증가폭 높아

○ 전국 시도별 수급자 분포는 경기도(98만명), 서울, 부산 순이고, 수급자는 전년 대비 평균 1.6% 증가한데 반해 서울 0.3%(2천8백명) 감소, 부산 1% 증가 등 대도시 증가폭(0.8%)이 도지역(2.3%)에 비해 낮다.

○ 지급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비중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0.44%)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은 붙임 1(p.10～p.11) 참조

○ 65세 이상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은, 울산광역시(123,919명 중 56,902명 수급) 45.9%, 전라남도 44.9%, 경상북도 44.8% 순이었다.

< 65세 이상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 상위지역 >

(단위 : 명, %)

순위	시도명	65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
1	울산광역시	123,919	56,902	(45.9)
2	전라남도	413,132	185,687	(44.9)
3	경상북도	529,349	237,132	(44.8)
4	제주특별자치도	96,207	42,166	(43.8)
5	경상남도	523,165	224,503	(42.9)

※ 출처 : 2018.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2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수급자) 전년대비 6.5%(3만3천명) 증가

○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54만명으로 전년대비 6.5% (3만3천명) 증가하였고, 이들은 매월 평균 91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만명으로 전체 노령연금수급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53.1%로서, 5년 전 43.7% 보다 크게 늘어났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 또한 2만8천5백명으로 전년대비 11.6% 증가하였다.

<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

(기준 : ’18.12월, 단위 : 명, %)

구 분	2013년(비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비율)
계	2,840,660	(100)	2,947,422	3,151,349	3,412,350	3,706,516	3,778,824	(100)
20년 이상	228,607	(8.0)	262,113	322,498	404,907	504,015	536,973	(14.2)
10년~19년	1,240,447	(43.7)	1,339,370	1,508,084	1,712,591	1,935,508	2,004,810	(53.1)
10년 미만	1,371,606	(48.3)	1,345,939	1,320,767	1,294,852	1,266,993	1,237,041	(32.7)

※ 분할연금(명) 9,835(2013)➞11,900명(2014)➞14,829명(2015)➞19,830(2016)➞25,572(2017)➞28,544(2018)

□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제도시행 최초로 수급자 10명 발생

○ 노령연금 금액별로는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20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17.1% 늘어났고, 특히 150만원 이상 수급자는 7,487명으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85.1%)했으며,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처음으로 10명 발생하였다.

< 2017년 대비 2018년 노령연금 금액별 수급자 현황 >

(기준 : ’18.12월, 단위 : 명, %)

월 연금액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증가율
	수급자 수	수급자 수
계	3,706,516	3,778,824	(2.0)
50만원 미만	2,846,801	2,859,109	(0.4)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687,497	718,123	(4.5)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68,173	194,105	(15.4)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045	7,477	(84.8)
200만원 이상	0	10

* 연금종별 최고 및 평균 연금월액은 붙임 1(p.13) 참조

□(연기연금 수급자) 전년대비 35.7%(8천명) 증가

○ 본인의 건강상태나 경제력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연기한 후 지급을 신청하여 연금을 수급중인 자는 3만1천명으로 전년대비 35.7%(8천명) 증가하였다.

- 연기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액은 월 90만원으로 나타났다.

※ 연기연금 :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에서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기간동안 월 0.6%(연 7.2%)의 연금을 가산하여 지급 (2012.7.1. 가산율 연 6.0% → 연 7.2%로 개정)

< 연기기간 종료 후 연금수급 중인 자 현황 >

(기준 : ’18.12월, 단위 :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급자수	3,064	4,764	7,789	12,875	23,061	31,298

< 연기연금 신청 현황 >

(기준 : 해당연도 연기 신청자 기준으로 종료된 자 포함, 단위 :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기신청자	743	9,185	14,871	20,139	22,139	2,215

* 2013년, 2018년은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상향(1953년생은 61세, 1957년생은 62세부터 수급)으로 연령도달 노령연금 대상자가 없음

□ 연금지급 기네스(최고기록)

○ 부부 합산 최고 연금월액 327만8천원

부부 최고 연금월액을 받는 수급자는 부부 모두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부터 가입하여 노령연금 327만8천원을 받고 있는 서울에 사는 A씨(남, 63세), B씨(여, 62세)이다.

- A씨는 국민연금제도 최초 시행시기인 198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7년6개월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

․ 2016년 7월부터 매월 노령연금 161만원을 받게 된 이래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연동 인상을 적용받아 2018년 12월 현재 월 165만6천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 B씨 역시 1988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8년2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

․ 2017년 3월부터 매월 159만원을 받기 시작한 이래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연동 인상을 적용받아 2018년 12월 현재는 월 162만2천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 부부 각자의 노령연금을 합산하게 되면 연간 지급되는 연금액은 3천9백30만원에 달한다.

○ 최고령 수급자 111세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1세 C씨(남)로 국민연금 가입자인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 2018년 100세 이상인 연금수급자는 76명이며, 그 중 여성이 65명으로 남성보다 5.9배 많다.

붙   임  1. 국민연금 급여지급 주요 통계

2. 국민연금의 실질가치 보장 등 특․장점 및 사례

붙임1		국민연금 급여지급 주요 통계 (2018년말 기준)

연도별 국민연금 지급현황

(기준 : 해당연도 12월말,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연금				일시금
			소계	노령	장애	유족	소계	장애	반환	사망
2018	수급자	4,769,288	4,596,690	3,778,824	75,734	742,132	172,598	3,072	157,867	11,659
	금액	20,752,684	19,800,820	17,384,044	359,198	2,057,577	951,864	46,669	859,082	46,113
2017	수급자	4,692,847	4,475,143	3,706,516	75,486	693,141	217,704	2,916	201,278	13,510
	금액	19,083,886	18,155,323	15,931,616	349,017	1,874,690	928,563	42,131	842,325	44,107
2016	수급자	4,362,254	4,135,292	3,412,350	75,497	647,445	226,962	2,577	207,751	16,634
	금액	17,068,159	16,107,103	14,047,956	337,333	1,721,814	961,056	36,048	874,649	50,359
2015	수급자	4,028,671	3,832,188	3,151,349	75,688	605,151	196,483	2,597	179,937	13,949
	금액	15,184,010	14,342,683	12,415,111	336,568	1,591,004	841,327	35,522	759,704	46,101
2014	수급자	3,748,130	3,586,805	2,947,422	75,387	563,996	161,325	2,651	146,353	12,321
	금액	13,779,943	13,087,468	11,295,917	331,604	1,459,947	692,475	34,471	618,469	39,535
2013	수급자	3,633,770	3,440,693	2,840,660	75,041	524,992	193,077	2,993	179,440	10,644
	금액	13,112,752	12,361,973	10,705,594	326,168	1,330,211	750,779	38,737	679,145	32,897

2. 지역별 수급자 현황

				(기준 : 2018년 누계, 단위 : 명)
지역		2017년 (A)	2018년 (B)		비고 (B-A)
총계		4,692,847	4,769,288		1.6%
시	소계	2,011,783	2,027,463		0.8%
	서울	835,392	832,564		- 0.3%
	부산	376,961	380,788		1.0%
	대구	229,319	232,388		1.3%
	인천	230,519	235,147		2.0%
	광주	112,838	114,740		1.7%
	대전	113,821	115,366		1.4%
	울산	95,765	97,904		2.2%
	세종	17,168	18,566		8.1%
도	소계	2,681,064	2,741,825		2.3%
	경기	956,538	984,479		2.9%
	강원	160,519	163,361		1.8%
	충북	156,786	160,511		2.4%
	충남	213,151	218,345		2.4%
	전북	210,872	213,690		1.3%
	전남	245,449	248,214		1.1%
	경북	336,269	342,879		2.0%
	경남	341,659	349,195		2.2%
	제주	59,821	61,151		2.2%

* 노령 ․ 장애(일시금) ․ 유족연금 및 반환 ․ 사망일시금 급여

3. 지역별 총 지급액 현황

(기준 : 2018년 누계, 단위 : 백만원, %)
지역		2017년		2018년		비 고 (B - A)
		지급액	비율(A)	지급액	비율(B)
총계		19,083,886	100.00	20,752,684	100.00
시	소계	8,675,839	45.46	9,343,649	45.02	-0.44
	서울	3,735,462	19.57	3,976,520	19.16	-0.41
	부산	1,574,941	8.25	1,697,397	8.18	-0.07
	대구	888,894	4.66	962,149	4.64	-0.02
	인천	980,670	5.14	1,071,431	5.16	0.02
	광주	432,998	2.27	467,705	2.25	-0.02
	대전	469,576	2.46	509,093	2.45	-0.01
	울산	523,387	2.74	577,090	2.78	0.04
	세종	69,911	0.37	82,265	0.40	0.03
도	소계	10,408,047	54.54	11,409,035	54.98	0.44
	경기	4,129,274	21.64	4,568,096	22.01	0.37
	강원	598,213	3.13	651,701	3.14	0.01
	충북	592,712	3.11	651,591	3.14	0.03
	충남	755,317	3.96	829,021	3.99	0.03
	전북	707,073	3.71	760,915	3.67	-0.04
	전남	794,659	4.16	851,996	4.11	-0.05
	경북	1,247,581	6.54	1,357,904	6.54	0.00
	경남	1,361,827	7.14	1,496,353	7.21	0.07
	제주	221,391	1.16	241,459	1.16	0.00

4.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대비 수급자 현황

(기준 : 2018년 12월 당월, 단위 : 명, %)
지역	65세 이상 인구수	65세 이상 수급자수	비율
총계	7,650,408	3,119,148	40.8
서울	1,410,297	553,658	39.3
부산	589,961	245,632	41.6
대구	362,934	149,954	41.3
인천	362,675	141,745	39.1
광주	187,186	74,913	40.0
대전	188,530	72,195	38.3
울산	123,919	56,902	45.9
세종	29,178	11,793	40.4
경기	1,551,801	608,863	39.2
강원	289,386	108,246	37.4
충북	261,763	104,133	39.8
충남	372,515	148,846	40.0
전북	358,410	152,780	42.6
전남	413,132	185,687	44.9
경북	529,349	237,132	44.8
경남	523,165	224,503	42.9
제주	96,207	42,166	43.8

* 노령 ․ 장애(일시금) ․ 유족연금 및 반환 ․ 사망일시금급여

5. 연금종별 최고 및 평균 연금월액 현황

(기준 : 2018년 12월 당월, 단위 : 원)
구 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20년 이상	10~19년	1급	2급	3급
최 고	2,045,550	1,729,690	1,636,940	1,263,960	991,170	1,034,180
평 균	911,369	396,154	610,732	482,198	368,842	276,974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 : 501,619원

* 가입기간 10년 이상 ∼ 15년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 : 315,766원

* 가입기간 15년 이상 ∼ 20년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 : 543,567원

* 노령연금 평균액은 조기노령연금 및 분할연금을 제외하고 산정

6. 연금지급 기네스(최고 기록) (2018.12월말 기준)

붙임2		국민연금의 실질가치 보장 등 특□장점 및 사례

□ 국민연금은 최초 연금을 지급할 때, 그리고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각각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이중 장치를 두고 있다.

① 최초 연금 지급 시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

○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소득재분배 부분)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B값, 소득비례 부분) 및 보험료 납부월수(가입기간)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B값)을 산정할 때는 가입기간 중 매월의 소득을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반영한다.

- 재평가율은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현재의 A값을 과거 연도의 A값으로 나누어 산정)로서, 예를 들어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도의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1988년 재평가율은 6.293이므로 2019년에 연금을 지급할 때는 629만3천원으로 재평가해서 반영한다는 의미다.

< 2019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 >

재평가연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재평가율	6.293	5.564	4.845	4.050	3.515	3.112	2.741	2.531	2.321	2.098	1.869
재평가연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재평가율	1.826	1.853	1.820	1.785	1.669	1.573	1.504	1.456	1.405	1.346	1.315
재평가연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재평가율	1.292	1.246	1.217	1.189	1.153	1.119	1.083	1.038	1.000

<재평가(환산)에 따른 영향 예시>

’88년 51만원, ’89년 97만원... ’16년 434만원 소득으로 348개월간 가입한 A씨는 가입 중 평균소득이 306만원이지만 ’19. 2월부터 연금을 받게 될 때 과거 매월의 소득을 재평가함으로써 전체 가입기간의 소득월액 평균액을 560만원으로 적용하여 연금월액은 168만 8천원으로 결정됨.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		비고(① vs ②)
	가입당시(①)	재평가시(②)
평균액	3,058,879원	5,600,480원	↑ 2,541,601원
88.1월~88.3월	510,000원	3,209,430원	↑ 2,699,430원
88.4월~88.12월	970,000원	6,104,210원	↑ 5,134,210원
89.1월~89.3월	970,000원	5,397,080원	↑ 4,427,080원
89.4월~89.12월	1,230,000원	6,843,720원	↑ 5,613,720원
· · ·	· · ·	· · ·	· · ·
15.7월~15.12월	4,210,000원	4,710,990원	↑ 500,990원
16.1월~16.6월	4,210,000원	4,559,430원	↑ 349,430원
16.7월~16.12월	4,340,000원	4,700,220원	↑ 360,220원

만일, 과거의 소득 306만원을 재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연금월액은 117만원이지만, 평균소득을 재평가하여 560만원으로 적용하면 월 168만 8천원을 받아 월 51만 9천원, 연 622만원을 더 받는 효과가 있음

②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 인상

○ 연금을 받는 중에는 통계청에서 매년 전년도말 기준으로 발표하는 물가변동률 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며, 이를 통해 장기간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 특히, 올해부터는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을 지급한다.

- 작년까지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4월부터 적용하였으나, 지난 1월 15일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2019년 첫 연금 지급일인 1월 25일부터 인상(1.5%)된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물가인상률의 합은 140.3%임

<수급자에 대한 물가변동 누적 반영 효과 사례>

(1) ’89. 2월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A씨(87세)의 최초지급액은 118,450원이었으나,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18.12월에는 345,020원을 받았고, 올해 1월부터는 최초지급액의 3배인 350,190원을 받는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장치가 없었다면 ‘18. 12월까지 4,252만원을 받았겠지만, 물가변동률만큼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실제 8,567만원을 받아 더 받는 연금액이 4,315만원에 이름

* 물가인상률의 합은 140.3%이나 복리효과가 있어 최초 지급액의 300%인 연금을 받음

(3) ’98. 2월부터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C씨(78세)의 최초지급액은 676,780원이었으나,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18. 12월에는 1,211,240원을 받았고, 올해 1월부터는 최초지급액의 1.8배인 1,229,410원을 받는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장치가 없었다면 ‘18. 12월까지 1억 6,987만원을 받았겠지만, 물가변동률만큼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실제 2억 4,321만원을 받아 더 받는 연금액이 7,334만원에 이름

(2) ’01. 8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B씨(78세)의 최초지급액은 588,650원이었으나,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18.12월에는 909,760원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최초지급액의 1.6배인 923,410원을 받는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장치가 없었다면 ’18. 12월까지 1억 2,303만원을 받았겠지만, 물가변동률만큼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실제 1억 6,002만원을 받아 추가지급액이 3,699만원에 이름

□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생존하는 동안 평생지급하며,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 민간연금은 연금을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나 국민연금은 본인이 생존한 기간 동안 평생 지급하며,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반드시 지급되므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

- 특히, 정부의『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 대비 약 2배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

○ 국민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1.4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 소득수준별 수익비1) >

(단위: 배, 2018년 신규가입자 기준, 20년 수급)

구분	100만원	평균소득자	300만원	최고소득자
20년가입	3.0	1.8	1.6	1.4
40년가입	3.0	1.9	1.6	1.4

1) 수익비: 가입자가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총 보험료의 현재가치(할인율 적용)와 향후 지급받게 될 생애 총 급여액의 현재가치(할인율 적용)의 비율

2) 평균소득자는 227만원(2018년) 적용, 최고소득자는 468만원 적용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 한편,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국민 개개인이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급여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中 급여 관련 제도개선 사항>

▻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 자녀에게도 6개월의 출산 크레딧 인정(현행 : 둘째 자녀부터 인정)

▻ [유족연금 급여수준 확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

▻ [분할연금 개선] 분할방식 변경(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급여 분할 → 이혼 시점에 소득․가입 분할) 및 최저 혼인기간 5년 → 1년으로 단축

▻ [사망일시금 개선]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금액 만큼의 최소금액(본인 소득의 4배) 지급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