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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상 포인트 관련 조항 개정

(2014. 12. 30.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카드해지	제16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다만,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해지 카드의 잔여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 포인트와 동일하게 보장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제16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다만,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요청 시 회원의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안내의무 부과 -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가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잔여포인트 상당 가치에 대하여 보전조치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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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신용카드사 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천 명 / 천 개)

사업자명	설립일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카드회원수	발급카드수
비씨카드(주)	1983. 09. 07	2,923,915	3,073,350	103,868	15,928	19,603
롯데카드(주)	1989. 08. 01.	8,416,824	1,592,438	146,269	8,029	10,009
농협은행(주)	2012. 03. 02.	192,534,037	12,001,648	162,442	6,669	8,287
(주)우리카드	2013. 03. 04.	4,679,202	818,662	47,998	4,924	6,503
하나카드(주)*	2014. 09. 01.	106,613,800	9,443,400	360,400	4,606	5,746
(주)한국씨티은행	1981. 09. 25.	49,831,105	613,410	43,760	2,144	2,647
(주)광주은행	1982. 12. 14.	18,546,264	1,009,924	61,004	873	974

*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가 통합된 하나카드(주)는 2014. 9. 설립되었는바 관련 재무자료가 없어 (주)외환은행 자료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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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약관 시정 내용

사업자	수정 전(2014. 6. 기준)	수정 후
비씨카드	<포인트 이용 세부기준> 제7조 (포인트의 소멸) ①포인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유효기한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포인트는 월단위로 자동 소멸됩니다. 1.TOP포인트의 유효기한은 적립일로부터 5년입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된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적립된 포인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입회신청서의 허위기재, 사위 등의 방법으로 카드가 부정 발급된 경우 2. 물품구매를 위장한 현금융통 등 불건전한 용도로 카드를 이용한 경우 3. 도난,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카드를 이용한 경우 4. 법률 또는 회원의 요청으로 회원의 정보가 삭제되는 경우 5. 회원이 사망하거나 카드 이용계약이 해지, 해제, 취소 및 기타의 사유로 카드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포인트 이용 세부기준> 제7조 (포인트의 소멸) ①포인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유효기한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포인트는 월단위로 자동 소멸됩니다. 1.TOP포인트의 유효기한은 적립일로부터 5년이며, 회원이 카드 해지(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있어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 또는 탈회 하여도 포인트는 적립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된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적립된 포인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입회신청서의 허위기재, 사위 등의 방법으로 카드가 부정 발급된 경우 2. 물품구매를 위장한 현금융통 등 불건전한 용도로 카드를 이용한 경우 3. 도난,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카드를 이용한 경우 4. 법률 또는 회원의 요청으로 회원의 정보가 삭제되는 경우 5. (삭제) ③카드사는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련법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사는 잔여 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롯데카드	<포인트 이용기준> 제7조 (포인트의 소멸) ① “포인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시 자동 소멸됩니다. 1.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롯데포인트, 롯데SK주유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5년입니다. 롯데멤버스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롯데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2년입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된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적립된 포인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입회신청서의 허위기재, 사위 등의 방법으로 카드가 부정 발급된 경우 2. 물품구매를 위장한 현금융통 등 불건전한 용도로 카드를 이용한 경우 3. 도난,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카드가 이용된 경우 4. 법률 또는 회원의 요청으로 회원의 정보가 삭제되는 경우 5. 회원이 사망하거나 카드 이용계약이 해지, 해제, 취소 및 기타의 사유로 카드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포인트 이용기준> 제7조 (포인트의 소멸) ① “포인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시 자동 소멸됩니다. 1. “롯데카드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또한 유효한 롯데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롯데카드포인트의 경우 롯데멤버스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한 소멸하지 않습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된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적립된 포인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입회신청서의 허위기재, 사위 등의 방법으로 “카드”가 부정 발급된 경우 2. 물품구매를 위장한 현금융통 등 불건전한 용도로 “카드”를 이용한 경우 3. 도난,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카드”가 이용된 경우 4. 법률 또는 “회원”의 요청 등에 의하여 “회원” 정보가 삭제되는 경우. 5. “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되고, 포인트 유효기간도 경과된 경우 ③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해드립니다. ※ 롯데카드의 경우, 롯데카드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롯데멤버스(통합 포인트 시스템) 회원 가입이 필수적인 조건임
농협은행	<채움포인트 회원약관> 제10조(포인트 정정, 취소, 소멸) ⑤본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카드 탈퇴 및 자격상실된 회원은 포인트가 소멸되고, 이에 대하여 회원은 어떠한 권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농협은행의 경우, 기존 포인트 약관상 ‘카드 해지’와 ‘탈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탈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음	<채움포인트 회원약관> 제10조(포인트 정정, 취소, 소멸) ⑤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하 나카드	<홈페이지 예스포인트 안내> 카드를 해지한 경우의 소멸기준 해지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에는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모든 예스포인트가 자동 소멸됩니다. 해지 후 12개월 내에 재가입하시는 경우에 미경과 포인트에 대해서는 정상관리됩니다. ※ 하나카드 예스포인트 약관의 경우, ‘해지’와 ‘탈회’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음	<홈페이지 예스포인트 안내> - 포인트는 하나카드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포인트의 적립, 사용, 소멸 등 포인트 제도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적립된 포인트는 하나카드가 정하는 포인트 유효기간(적립월로부터 60개월) 동안 유지됩니다. -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표준약관 제15조에 따라 탈회 또는 삭제 전에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표준약관에 따라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	<홈페이지 모아포인트 안내> 포인트 적립 알아두세요 4. 카드 탈회시 적립하신 포인트는 1년 경과 후 사전 통보없이 소멸됩니다. 단, 1년 이내 우리카드를 다시 가입하시면 포인트를 복원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모아포인트 안내> 포인트 적립 알아두세요 4. 회원탈회의 경우에도 기존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따르되(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실 경우 제외), 탈회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탈회 또는 삭제 전에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또한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 사유가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인 경우에는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해드립니다.
한국 씨티은행	<포인트 이용기준> 제7조 (포인트의 소멸) ①포인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유효기한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포인트는 월단위로 자동 소멸됩니다. 1.씨티 포인트의 유효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 회원탈회시 포인트는 소멸되나 탈회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드립니다.	<포인트 이용기준> 제7조 (포인트의 소멸) ①포인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유효기한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포인트는 월단위로 자동 소멸됩니다. 1.씨티 포인트의 유효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 회원탈회시 포인트는 소멸되나 탈회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드립니다.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해드립니다.
광주은행	<홈페이지 K포인트 관리기준> * 해지된 카드, 유효기간이 경과된 카드의 소멸전 포인트는 1장 이상의 유효한 카드를 소지한 경우 유효카드의 포인트로 전환 후 사용이 가능하나, 최종 보유카드의 해지와 동시에 전액 소멸됩니다.	<홈페이지 K포인트 안내> 3. 카드 해지 전 적립포인트는 1장 이상의 카드를 소지한 경우 유효카드의 포인트로 전환 후 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해지 후에는 회원 요청시 포인트 유효기간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은행은 고객이 탈회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5. 은행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은행은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