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권미혁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건 관련, 고질적인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등 스포츠 인권 문제의 밑바탕에는 성과 지상주의, 메달 지상주의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공론이 형성되고 있음.

또 체육은 국위선양의 도구가 아닌, 체육지도자와 선수, 국민 모두가 즐기면서 여가를 선용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갖고 심신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국민체육의 목적은 국위선양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국가가 앞장서서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해 스포츠 인권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제15조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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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를 “체육을 통하여 연대감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로 한다.

제15조를 제15조의2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국제경기대회에서의 순위 공표 금지) 국가는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체육을 통하여 연대감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신 설>	제15조(국제경기대회에서의 순위 공표 금지) 국가는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도핑 방지 활동) (생 략)	제15조의2(도핑 방지 활동) (현행 제15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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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권미혁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불거져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체육계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체육계 성폭력은 과거에도 불거졌던 문제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데에는 체육지도자와 선수간 수직적 권력구조에서 사건 자체가 은폐되거나,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은 탓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2차 피해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요건에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비용을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제5호, 제14조의 4, 제22조제1항제11호의3,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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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성폭력·성희롱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에 대한 성폭력 및 성희롱(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등의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그 밖에 성폭력등의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

③ 성폭력등의 피해자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로부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은 성폭력등의 가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성폭력등으로 인한 피해상담 및 법률적 지원

제3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4조의4제3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 행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 설>	제14조의4(성폭력·성희롱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에 대한 성폭력 및 성희롱(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등의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그 밖에 성폭력등의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 ③ 성폭력등의 피해자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로부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은 성폭력등의 가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3. 성폭력등으로 인한 피해상담 및 법률적 지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4조의4제3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 행사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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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권미혁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14개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성폭행 폭로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체육계의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체육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15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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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생 략)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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