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33		발의연월일 : 2018. 12. 13. 발 의 자 : 윤일규ㆍ윤소하ㆍ안호영 김현권ㆍ김상희ㆍ김영진 전혜숙ㆍ조승래ㆍ최재성 남인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체활동의 부족은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 유방암, 대장암, 우울증 등을 유발하나 우리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신체활동은 영양과 더불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필수사항이나 「국민영양관리법」으로 독립적 근거를 확보한 영양과는 달리 「국민건강증진법」 내 신체활동 증진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실정으로 신체활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실정임. 따라서 신체활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국민의 신체활동을 증진시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발표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30세 이상) 남성 비만 유병률은 지난해 기준 43.3%로 사상 처음 40%대에 진입하였고,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 등 대부분의 만성질환이 증가했으며, 지난 10년간, 아침결식률과 지방 섭취량은 ’05년 대비 계속 증가한 반면, 걷기 실천율은 ’05년 대비 19.5%p 감소하는 등 건강생활실천지표가 점점 악화되고 있음.

특히 직장에서의 불규칙한 식생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직장인 종사자의 비만,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질환 유병률과 건강행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들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접근이 어려워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이에 실제 직장인의 생활습관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터인 직장에서, 직원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환경변화를 도모하고 가장 적절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학교, 지역기반의 건강도시, 건강친화 마을 등 건강친화환경 조성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공유 가치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건강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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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제2조(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강관리”를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3제2항제5호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제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이”를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ㆍ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하

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3. 신체활동장려

제2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제25조(기금의 사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체활동장려사업

제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제28조(보고·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조제1항”을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1.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 (생 략)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	5. ---------------------제10호-----------------------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第6條(健康生活의 지원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4(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第19條(健康增進事業등) ① (생 략)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신체활동장려
3. ∼ 6. (생 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5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第25條(基金의 사용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신체활동장려사업
7. ∼ 11. (생 략)	8. ∼ 12. (현행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第28條(보고·檢査)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보고·검사) ①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과태료) ① ---------------------------------------------------------------------------.
<신 설>	1.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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