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영양교사•학교영양사의 관리감독자 지정 반대에 대한 (사)대한영양사협회 입장]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지정 반대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는 전국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와 함께 최근 시·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에 반대한다.

이는 산안법 제4조에 의한 정부의 책무를 포기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로서,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이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사업장의 단위가 시ㆍ도교육청이면, 사업장내 부서단위는 단위학교가 되어야 함.

학교는 이미 산안법 적용대상으로 면제되던 일부조항이 학교급식분야에 한해서만 모두 적용되는 것이고, 그 외 조항들은 학교단위에서 기적용되고 있어 학교급식만 분리해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려는 것은 현행 산안법 적용체계와도 불합치함.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부서단위인 단위학교 전체의 안전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정되어야 함.

2.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상 학교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는 학교장을 보좌하여 직무를 수행할 뿐임.

따라서 관리감독자로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가 아니라 학교급식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의 권한이 있는 인력이 지정되어야 함.

3.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도 산안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수 없음.

따라서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은 학교안전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위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이는 학교급식과 학생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처사임.

1	1개 사업장의 단위가 시ㆍ도교육청이면, 사업장 내 부서단위는 단위학교가 되어야 한다.

○ 교육부는 공립학교의 경우 시ㆍ도교육청단위를 1개의 사업장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하위조직인 사업장내 부서단위는 개별 학교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현재 시ㆍ도교육청단위에서 개별학교를 건너뛰고 더 아래 단계인 학교급식소를 부서단위로 인식하여 산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산안법 제4조에 의한 정부의 책무를 포기하고, 실무자에 불과한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에게 학교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 또한, 이미 학교는 산안법 제3조에 의거한 적용대상으로 학교급식에 한해서만 면제되던 일부조항이 올해부터 모두 적용되는 것이고, 그 외 조항들은 학교단위에서  기적용되고 있어 학교급식만 따로 분리해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려는 것은 현행 산안법 적용체계와도 불합치하는 모순이 있다.

* 산안법 총 116개조항 중 학교는 21개 조항을 제외한 95개조항(83%)의 기적용대상이었음.

○ 따라서 부서단위를 단위학교로 정하고, 개별 단위학교 전체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인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 근거법령 : 산안법 제3조(적용범위) 제1항·제2항, 제4조(정부의 책무) 제1항

2	관리감독자는 단위학교 전체의 안전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 공립학교의 경우 사업주가 시ㆍ도교육감이므로 산안법 제1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는 학교의 장이나 학교 전체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력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 학교급식법 제2조와 제15조에 의거하여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하며, 학교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는 학교장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직무를 수행할 뿐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의 권한은 학교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산안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도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학교 내 현업근로자 모두가 산안법 전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와 연계되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 따라서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할 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인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1년의 미래도 내다보지 못하는 수개월짜리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근거법령 : 산안법 제14조(관리감독자)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1항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제1호,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제1항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186호(2019. 4. 22.) : 산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2조 별표1

3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는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수 없다.

○ 산안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은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영역으로서 영양교사나 학교영양사가 수행하기 불가능한 영역이다.

○ 또한,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에게 학교급식법에 의거한 학교급식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산안법의 관리감독자 업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전문영역을 넘어서는 과도한 업무 부과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88조를 위반하여 학교급식 위생관리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 학교급식 안전과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도 산안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학교장을 보좌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이다. 교육청단위에서 학교장을 건너뛰고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것은 학교업무체계를 무시하고 학교안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 따라서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것을 철회하고, 학교 전체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인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 근거법령 : 산안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1호, 산안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제2항 제3호, 제101조(과태료) 제2항

2019년 5월 3일

(사)대한영양사협회 회장  조 영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