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5. 2. 발 의 자 : 권미혁ㆍ강창일ㆍ금태섭정인화ㆍ김성수ㆍ신창현인재근ㆍ정세균ㆍ유승희정춘숙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임시조치가 가능함.

그런데 법원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어서 사법경찰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긴급임시조치 유형에는 유치장 구금과 같은 실질적 제재가 미비한 한계가 있음.

현장에 출동하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법원 결정을 확보하여 피해자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예방에 힘쓰려는 것임(제8조, 제8조의3).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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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을 “법원”으로, “또는 제3호의”를 “·제3호 또는 제4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전단 중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법원-------------------·제3호 또는 제4호의--------------------------.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법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법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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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5. 3. 발 의 자 : 권미혁ㆍ임종성ㆍ금태섭정인화ㆍ김성수ㆍ신창현인재근ㆍ정세균ㆍ유승희정춘숙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조치 등은 수사기관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의 유형 중 하나인 접근 금지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가리킴.

그런데 수사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적극적 예방에 나서기 위하여는 임시조치 청구의 요건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또한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주거나 직장 등과 같은 일정 공간으로부터의 일정 거리에 한정해서는 아니됨.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임시조치 등을 취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로써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폭력의 일상성 및 지속성 등을 평가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조치 등의 청구 요건에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이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접근금지는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현재 위치로부터의 일정거리를 포함하도록 하며, 위험성 조사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근절에 힘쓰려는 것임. (안 제5조제5호,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2제3항 및 제29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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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험성 조사표의 작성

제8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나 위험성 조사표에 따른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있고”를 “있거나 위험성 조사표에 따른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위험이 있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하고 위험성 조사표를 첨부하여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가정구성원의”를 “가정구성원 및 그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위험성 조사표의 작성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경우나 위험성 조사표에 따른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있거나 위험성 조사표에 따른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위험이 있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기재하고 위험성 조사표를 첨부하여야-----.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조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가정구성원 및 그의-------------------------------------------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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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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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5. 3. 발 의 자 : 권미혁ㆍ강창일ㆍ금태섭정인화ㆍ김성수ㆍ신창현인재근ㆍ정세균ㆍ유승희정춘숙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말, 서울 강서구에서 평소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가정에서 이혼한 남편이 전 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이를 계기로 가정폭력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가정폭력 예방 대책의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경찰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우려가정의 가정폭력행위자 및 혐의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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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이하 이 조에서 “재발우려가정”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

2. 가정폭력의 지속성, 가정폭력 행위의 위험성, 가해자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의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정

② 경찰관서의 장은 재발우려가정의 가정폭력행위자 및 혐의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5(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이하 이 조에서 “재발우려가정”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 2. 가정폭력의 지속성, 가정폭력 행위의 위험성, 가해자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의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정 ② 경찰관서의 장은 재발우려가정의 가정폭력행위자 및 혐의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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