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5. 10 . 발 의 자 : 권미혁ㆍ박 정ㆍ김병기전혜숙ㆍ윤종필ㆍ김상희이학영ㆍ박순자ㆍ정춘숙박완주ㆍ제윤경ㆍ이철희백혜련ㆍ남인순 의원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완전모유수유율은 약 18%로 국제사회 평균인 약 36%의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출산 직후에 모유수유를 시도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산모의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임산부가 자유롭게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측면이 클 것이라 판단됨.

이에 임산부가 자유롭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모유수유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유수유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유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모성의 정의에 수유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2호).

나. 수유부 등에 대한 모유수유 교육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여 모유수유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자유롭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모유수유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고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라.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임산부의 모유수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18제1항).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후조리원의 모유수유 지원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19제1항).

바. 국가가 모유수유 환경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제1항제6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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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임산부와”를 “임산부, 수유부 및”으로 한다.

1의2. “수유부”란 출산 후 모유수유 중인 여성을 말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미숙아등의”를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유아”를 “수유부·영유아”로, “예방접종”을 “예방접종 및 모유수유 교육”으로, “보건진료를”을 “보건진료 및 모유수유 지원을”로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을 “(모유수유 환경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권장하기”를 “권장하고, 모유수유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설치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유부는 언제 어디서나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수유부의 모유수유를 제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모유수유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8제1항 중 “건강관리를”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지원을”로, “방문하여 산후조리를”을 “방문하여 산후조리 및 모유수유를”로 한다.

제15조의19제1항 중 “향상시키기”를 “향상시키고 산후조리원 내 모유수유를 권장하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모유수유시설”을 “모유수유 환경 조성 및 모유수유시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수유부”란 출산 후 모유수유 중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수유부 및-----------------------------.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임산부·영유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수유부·영유아---------------------------------------------------------------------예방접종 및 모유수유 교육-------------------------------------------------------------------------------------------------------------------------------------------------------------------------------------보건진료 및 모유수유 지원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신 설>	제10조의3(모유수유 환경 조성) ① 수유부는 언제 어디서나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수유부의 모유수유를 제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모유수유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권장하고, 모유수유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설치하여야-----.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지원을-----------------------------------------------------------------------------------------------방문하여 산후조리 및 모유수유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19(산후조리원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5조의19(산후조리원 평가) ① -----------------------------------------------향상시키고 산후조리원 내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6. -----------------모유수유 환경 조성 및 모유수유시설---------------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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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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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5. 10 . 발 의 자 : 권미혁ㆍ박 정ㆍ김병기김상희ㆍ이학영ㆍ전혜숙박순자ㆍ정춘숙ㆍ박완주제윤경ㆍ이철희ㆍ백혜련 남인순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후 1년 이상의 유아도 생후 2년까지는 수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또한 현실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별도의 수유 시간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고 사업장 내에 수유를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 시간을 보장토록 하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업장에 수유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게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수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5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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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 제목 중 “육아”를 “수유”로 하고, 같은 조 중 “생후 1년”을 “사용자는 생후 2년”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면”을 “근로자에게”로, “주어야”를 “보장해야”로 한다.

제5장에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수유 시설)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에 수유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75조(수유 시간) 사용자는 생후 2년-----------------------------근로자에게-----------------------------------------보장해야-----.
<신 설>	제75조의2(수유 시설)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에 수유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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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5. 10 . 발 의 자 : 권미혁ㆍ박 정ㆍ김병기윤종필ㆍ이학영ㆍ전혜숙박순자ㆍ정춘숙ㆍ박완주제윤경ㆍ이철희ㆍ남인순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유 수유는 영아의 건강을 위하여 가장 우수한 영양제공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 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정임.

WHO(세계보건기구)의 모유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의료기관은 무료 혹은 저가로 분유 등 모유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등 판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함.

이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유대체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형사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유수유를 권장하고자 함(안 제23조의3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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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유대체품(모유를 대체하여 영유아에게 먹일 수 있는 식품 또는 이를 먹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수입·공급·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3(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② (생 략)	제23조의3(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유대체품(모유를 대체하여 영유아에게 먹일 수 있는 식품 또는 이를 먹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수입·공급·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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