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5. . 발 의 자 : 권미혁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몇 년간 경주, 포항 등의 지역에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잠재적 위험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실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대두되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내진보강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내진성능평가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내진성능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내진성능평가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평가를 방지하여 지진발생 시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의8 및 제16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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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의8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5까지로 하고,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6조의5(종전의 제16조의4)제1항 중 “제16조의3제1항에”를 “제16조의4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6조의4) 제2항제4호 중 “제16조의3제6항에”를 “제16조의4제6항에”로 한다.

제16조의3(내진성능평가 적정성 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내진성능평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결과보고서외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내진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적정성 검토의 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제1호 중 “제16조의3제5항에”를 “제16조의4제5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의4제2항에”를 “제16조의5제2항에”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업무를”을 “업무 및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성능평가의 적정성 검토 업무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제16조의3제1항에”를 “제16조의4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6조의3제4항을”을 “제16조의4제4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6조의4제1항에”를 “제16조의5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6조의4제2항에”를 “제16조의5제2항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16조의3(내진성능평가의 적정성 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내진성능평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결과보고서외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내진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적정성 검토의 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생 략)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현행 제16조의3과 같음)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의5(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제16조의4제1항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6조의4제6항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청문) --------------------------------------------------------------------------------------------.
1.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1. 제16조의4제5항에-----------------
2.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16조의5제2항에---------------------------------------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업무 및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성능평가의 적정성 검토 업무를-----------------------------------------------------------------------.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9조(과태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자	4. ---------------------------------제16조의4제1항에--------------------------------------
5.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16조의4제4항을-----------------------------------------------------------------------------------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6. ---------------------------------제16조의5제1항에-------------------------------
7.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	7. 제16조의5제2항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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