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01. . 발 의 자 : 권미혁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행정대집행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로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상 행정대집행의 계고 및 이의신청 기간을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는 집행자와 의무자 모두 계고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주거 이전이 불가피한 대상자에게 충분한 계고 기간을 주지 않을 경우,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생존권과 건강권 같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된 현행법상의 행정대집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집행을 하려 함에 있어 이행기한은 10일 이상으로 하여 정하도록 하되, 대집행 대상이 주거시설 또는 생계시설인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60일 이상으로 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강풍·호우·대설·한파·태풍·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대집행을 금지하고, 대집행 대상이 주거시설인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대집행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행정청은 주거시설 또는 생계시설에 대한 대집행으로 의무자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인 경우 등에 대집행 비용의 납부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비용보다 적은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사람은 대집행을 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대집행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마. 대집행을 하는 사람 등의 의무 위반 및 대집행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신설).

법률  제        호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대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前項”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前2項”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이행기한은 10일 이상[대집행 대상이 주거시설(「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거주하기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일체의 공간적인 생활영역으로 같은 법에 따른 건축물 및 천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움막 등 임시생활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생계시설(생계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시설 및 사용·판매하고 있는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호는 대집행 대상이 주거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

1. 해가 뜨기 전이거나 해가 진 후

2. 강풍·호우·대설·한파·태풍·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3. 공휴일인 경우

4. 동절기(12월부터 2월까지)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집행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⑤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대집행을 하기에 앞서 대집행을 하는 사람에게 의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費用納付命令書)”를 “(비용납부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비용의 징수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비용보다 적은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1. 의무자의 신원 또는 주소·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의무자가 무자력(無資力)인 경우

3. 주거시설 또는 생계시설에 대한 대집행으로 의무자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인 경우

제6조의2ㆍ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대집행을 하는 사람 등의 의무) ①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사람은 대집행을 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대집행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대집행을 하는 사람에게 대집행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①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대집행을 하는 사람에게 대집행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집행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2항에 따른 최소 이행기한보다 짧은 이행기한을 정한 자

3.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집행영장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대집행영장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의무자에게 통지한 자

4.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집행을 한 자(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집행 시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한 집행책임자

2.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집행을 하기에 앞서 대집행을 하는 사람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하지 아니한 집행책임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집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條(代執行의 節次) ① (생 략)	第3條(代執行의 節次)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이행기한은 10일 이상[대집행 대상이 주거시설(「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거주하기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일체의 공간적인 생활영역으로 같은 법에 따른 건축물 및 천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움막 등 임시생활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생계시설(생계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시설 및 사용·판매하고 있는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義務者가 前項의 戒告를 받고 指定期限까지 그 義務를 履行하지 아니할 때에는 當該 行政廳은 代執行令狀으로써 代執行을 할 時期, 代執行을 시키기 爲하여 派遣하는 執行責任者의 姓名과 代執行에 要하는 費用의 槪算에 依한 見積額을 義務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③ 非常時 또는 危險이 切迫한 境遇에 있어서 當該 行爲의 急速한 實施를 要하여 前2項에 規定한 手續을 取할 餘裕가 없을 때에는 그 手續을 거치지 아니하고 代執行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
第4條(대집행의 실행 등)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條(대집행의 실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제4호는 대집행 대상이 주거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 <단서 삭제>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1. 해가 뜨기 전이거나 해가 진 후 2. 강풍·호우·대설·한파·태풍·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3. 공휴일인 경우 4. 동절기(12월부터 2월까지)인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집행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대집행을 하기에 앞서 대집행을 하는 사람에게 의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第5條(費用納付命令書) (생 략)	第5條(비용납부명령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비용의 징수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비용보다 적은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1. 의무자의 신원 또는 주소·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의무자가 무자력(無資力)인 경우 3. 주거시설 또는 생계시설에 대한 대집행으로 의무자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인 경우
<신 설>	제6조의2(대집행을 하는 사람 등의 의무) ①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사람은 대집행을 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대집행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대집행을 하는 사람에게 대집행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0조(벌칙) ①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대집행을 하는 사람에게 대집행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집행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1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2항에 따른 최소 이행기한보다 짧은 이행기한을 정한 자 3.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집행영장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대집행영장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의무자에게 통지한 자 4.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집행을 한 자(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집행 시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한 집행책임자 2.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집행을 하기에 앞서 대집행을 하는 사람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하지 아니한 집행책임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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