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6. . 발 의 자 : 권미혁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날 관련 행사를 개별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복지급여 신청자가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시 서면으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접근성과 효용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동의 시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복지급여 신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4제2항 및 제11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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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2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의 서면을”을 “동의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① (생 략)	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생 략)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의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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