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의학적으로 필요해도 매일 물리치료 하는 것은 불법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기준 내에서만 약처방 해야 하는 현실

□ 물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해도 횟수제한 때문에 못 받는다??

(사례1) 왼쪽 발목, 오른쪽 무릎 통증이 있는 환자가 외래로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동일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해도 [물리치료 항목을 여러 병변에 실시 시 산정방법]에 의거 물리치료는 1일 1부위 밖에 실시할 수 밖에 없어 다른 부위 물리치료를 위해 다른 날 다시 내원해야 함

▶ 치료 효과 저하, 치료기간 증가, 환자 불편 가중으로 결국 건보재정 낭비 발생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목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
내용	주：1.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표층열치료, 한냉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사례2)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더라도, 물리치료사 수에 따른 물리치료 1일 실시 인원수가 상근물리치료사 1인당 하루 평균 30인으로 정해져 있고, 의사가 직접 시행한 물리치료는 인정되지 않아, 1일 실시 인원수를 초과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없음(※ 한의사가 직접 시행한 물리치료는 인정하고 있음.)

▶ 환자 불편 가중 및 직역간 형평성 문제 발생

□ 환자에게 의학적 필요가 있어도 처방을 못한다고?

(사례1) 오메프라졸과 판토프라졸 주사제의 경우 1)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일 경우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1일 80mg씩 3일 이내 인정 2)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졸링거-엘리슨 증후군일 경우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0mg씩 3일 이내 인정됨

▶ 환자의 의학적 중증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차 약제에 대한 반응을 확인 후 약을 써야 하는 제도상의 문제점

(사례2) 항생제 사용은 교과서적인 의학적 원칙이 있음. 일반적으로 1차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나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따른 경험적 항생제 사용 또한 환자치료에 중요한 의학적 원칙임. 일률적인 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에만 따른다면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음

[일반원칙] 항생제 (고시 제2013-127호, 시행일: 2013.9.1.)

1.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 항생제 선택 시에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함.

2. 중증 감염증에는 경구 투약만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주사제와 병용하여 처방 투여 할 수 있음.

(사례3)“특별한 기준 없이 1달에 3회 이상 근육주사제 사용은 일괄 삭감”은 공개된 급여기준이나 심사기준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의료기관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현상. 환자의 상태 및 의사의 의학적 필요성에 상관없이 1달에 3회 이상 근육주사제 사용은 일괄 삭감되는 것이 현실

▶ 고시, 심사지침, 행정해석 등 최소한의 법률적인 명확성의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음. 이것이 의학적 원칙 위에 군림하는 일명 심평의학이라고 불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