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국민영양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2019. 4. 5.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 규정을 의결함.(법 제15조의2 신설)

이에 따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0조(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추진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표 4]

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제10조 관련)
위반행위	응시제한 횟수
1. 시험 중에 대화ㆍ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1회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시험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ㆍ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9.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2회
10.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11.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12.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3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受驗)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0조(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의안 소관 부서명>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연락처	(044) 202 - 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