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주요 내용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 (제1조)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헬기 보유기관 간 헬기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사항 규정

· (제2조)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등 동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 (제3조) 동 규정을 각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영과 관련된 규정에 반영

○ 응급의료헬기 출동접수‧대응의 컨트롤타워를 119상황실로 명확화

→ 응급환자 이송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 효율적 활용 가능

* (복지부) 6대, (국방부-전투헬기 제외) 7대, (경찰청) 18대, (소방청) 30대, (산림청) 47대, (해경) 18대

· (제4조)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를 119상황실로 명확화 → 모든 응급환자 헬기이송 요청을 119상황실 일원화, 119상황실이 최적헬기 출동 명령

· (제5조) 각 부처의 헬기 운항정보를 소방청에 제공(운항정보시스템 공유)

○ 이착륙장 현황 공유, 비인계점 운용, 비인계점 착륙시 상호 협조

· (제7조) 각 부처가 활용하고 있는 헬기 이착륙장 현황 공유

-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 가능하며, 참여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협조

* 이착륙장 현황(`18) : (닥터헬기) 828개, (소방청) 3,469개 등

○ 협의체 운영, 홍보 등의 근거규정 마련

· (제8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장급 협의체 운영

· (제9조) 응급의료헬기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의 성과 및 필요성 적극 홍보

참고 2		주요 계획의 관련 내용

□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18.3월)

□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확립

○ (현행) 여러 정부부처는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다양한 행정목적의 헬기를 보유 중이나 출동기준과 실시간 운항정보 공유 미흡

- 출동기준 확립과 정보 공유를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을 제정(`14) 한 바 있으나, 현장에 정착되지 못함

○ (개선) 각 기관이 보유한 헬기의 응급환자 이송 관련 장단점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헬기 공동 활용체계 확립

- 119상황실을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 컨트롤타워로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 헬기이송 요청은 119로 일원화 추진

- 기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을 개선·보완한 헬기 공동 활용체계(안)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

□ `18∼`22 응급의료 기본계획(`18.12월)

□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확립

○ (현황 및 문제점) 여러 정부기관에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헬기를 보유 중이나 협업 기능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공동 활용이 어려움

○ (추진과제) 기존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 운영지침’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헬기 공동 활용체계(안)을 마련·운용(`19.)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개선(안)>

·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 출동 컨트롤타워를 119상황실로 일원화하고, 119상황실의 판단*을 존중

* 닥터헬기 운항반경 및 운항시간 內 중증응급환자는 닥터헬기 우선 출동

· 119상황실에서 범부처 헬기 자원을 실시간 파악하고, 상황전파 가능하도록 통신체계 및 운항정보시스템을 서로 공유

참고 3		기존 지침(`14년)–국무총리 훈령 제정안(`19년) 비교

○ (규범성) 기존 지침은 부처간 자율 합의한 사항을 지침으로 규정한 것이나, 총리훈령은 정부부처 내 규율성을 갖는 행정규칙

○ (주요내용) 기존 지침은 중복출동 방지를 위해 헬기 출동 시 관할 소방본부로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 총리훈령은 컨트롤타워를 119상황실로 명확화하고, 이착륙장 공유, 이착륙장 이외의 착륙시 협조 의무 등 내용 대폭 보완

구분	기존 지침	총리훈령
조정·통제	-	소방청의 컨트롤타워 기능 명확화 - 출동접수 등을 119상황실로 일원화
출동 요청	닥터헬기 운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닥터헬기 우선 출동 (중증환자)	닥터헬기 운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닥터헬기 우선 출동 (중증환자)
운항정보 공유	중복출동 방지 위해, 응급의료헬기 출동 시 관할 소방본부로 상황 공유	운항정보 상시 공유(시스템) 중복출동 방지 위해, 응급의료헬기 출동 시 관할 소방본부로 상황 공유
이착륙장	-	헬기 이착륙장 공유 및 이착륙장 이외의 착륙 시 협조
협의체	-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
매뉴얼		범부처 헬기 공동운영체계의 원활한 운영 위한 매뉴얼 마련
공동 훈련	참여기관 헬기를 활용한 공동훈련 실시	참여기관 헬기를 활용한 공동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