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2.7월~)

□ (지원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210만* 미만 저소득근로자

* 고액자산가 지원 방지를 위해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
종합소득 : 연 2,520만 원 미만, 재산기준 : 6억 원 미만

□ (지원수준) 신규가입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80~90%, 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 지원 (국고 100%, 고용부 일반회계)

* 신규가입자 : 국민연금 최초가입자 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기존가입자 : 신규가입자가 아닌 자

** 사업장 규모 별 차등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90%,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80% 지원

□ (지원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