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자살유발정보의 이해

□ 자살유발정보의 정의

□ 자살유발정보란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를 말함

□ 자살예방법 제2조의 2(정의)

자살예방법 제2조의2(정의) 제3호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 자살예방법 개정과 자살유발정보 대응

□ 2019년 1월 15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 개정되었으며, 7월 16일 시행됨

□ 법 개정의 주요 내용

□ 자살유발정보 유통를 유통한 자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됨

□ 긴급구조기관은 자살위험자의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공해야 함

□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상호 협력하여 자살유발정보 유통 억제 및 자살위험자 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고자 함

참고2	아프리카TV 광고 영상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