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인구 현황

■ 의료보장 인구 5,256만 명, 65세이상 인구 761만 명(2018년 연도말 기준)

◎ 의료보장 적용인구 5,256만 명

- 건강보험 적용인구 5,107만 명 … 직장 3,699만 명 + 지역 1,408만 명

- 의료급여 10만 명, 기초수급 139만 명

◎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761만 명

- 건강보험 709만 명, 의료급여 4만 명, 기초수급 48만 명

※ 각 수치는 반올림 값이므로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초수급 :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민기초 1,2종 및 군입대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포함)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017년부터 군입대자의 분류를 의료급여에서 기초수급으로 변경

(단위 : 천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의료보장		50,909	51,169	51,448	51,757	52,034	52,273	52,427	52,557
건강보험	소계	49,299	49,662	49,989	50,316	50,490	50,763	50,941	51,072
	직장	33,257	34,106	35,006	35,602	36,225	36,675	36,899	36,990
	지역	16,043	15,556	14,984	14,715	14,265	14,089	14,042	14,082
의료급여		148	131	125	122	118	112	110	95
기초수급		1,461	1,376	1,334	1,318	1,425	1,398	1,376	1,390
65 세 이 상	의료 보장	5,645	5,922	6,193	6,463	6,719	6,940	7,311	7,612
	건강 보험	5,184	5,468	5,740	6,005	6,222	6,445	6,806	7,092
	의료 급여	50	47	46	45	44	42	42	40
	기초 수급	410	407	407	413	451	453	463	479

그림-1  연도별 일반(건강보험대상자) 적용인구 추이

그림-2  연도별 의료급여 및 기초수급 적용인구 추이

그림-3  연도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추이

2. 신청 ․ 인정 현황

■ 2018년 12월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누적 신청자 수 1,009,209명

◎ 총 인정자는 670,810명(노인인구의 8.8%)이며, 인정율 80.7%

◎ 인정자는 2017년 대비 14.6%, 2016년 대비 29.0% 증가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노인인구 (65세이상)	6,462,740	6,719,244	6,940,396	7,310,835	7,611,770
신청자	736,879	789,024	848,829	923,543	1,009,209
판정자 (등급내+등급외)	585,386	630,757	681,006	749,809	831,512
인정자 (판정 대비 인정률)	424,572	467,752	519,850	585,287	670,810
	(72.5%)	(74.2%)	(76.3%)	(78.1%)	(80.7%)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6.6%	7.0%	7.5%	8.0%	8.8%

그림-4 2018년 시도별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현황

■ 2018년 12월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670,810명

◎ 일반 327,455명, 경감 230,664명, 의료급여 8,038명, 기초수급 104,653명

- 남자 182,775명으로 전체의 27.2%, 여자 488,035명 72.8%

◎ 1등급 45,111명, 2등급 84,751명, 3등급 211,098명, 4등급 264,681명, 5등급 53,898명, 인지지원등급 11,271명

(단위 : 명)

구분	2018								2016	2017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계	670,810	45,111	84,751	211,098	264,681	53,898	11,271		519,850	585,287
일반	327,455	22,454	40,429	102,652	127,784	28,046	6,090		336,070	377,499
경감	230,664	15,199	30,756	75,092	88,424	17,701	3,492		94,630	109,385
의료급여	8,038	480	1,019	2,537	3,244	647	111		6,266	7,107
기초수급	104,653	6,978	12,547	30,817	45,229	7,504	1,578		82,884	91,296

주) 연도말 현재 인정자격 유지자 기준(사망건제외)

그림-5 2017년 시도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현황

3. 급여실적

■ 2018년 연도말 기준, 연간 총 급여비 7조 670억 원(지급기준)

◎ 공단부담금 2016년 44,177억 원 → 2017년 50,937억 원 → 2018년 62,992억 원

- 2018년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08,942원 공단부담금은 1,077,291원

- 1인당 월평균 급여비 2017년 대비 9.6% 증가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급여이용수급자(명)	433,779	475,382	520,043	578,867	648,792
급여제공일수(만 일)	9,223	10,084	10,997	12,292	13,593
급여비(억 원)	39,849	45,226	50,052	57,600	70,670
공단부담금(억 원)	34,981	39,816	44,177	50,937	62,992
공단부담률(%)	87.8	88	88.3	88.4	89.1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원)	1,024,520	1,057,425	1,067,761	1,103,129	1,208,942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원)	899,361	930,917	942,415	975,496	1,077,291

※ 공단부담률 = 공단부담금/급여비

※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 (월간 급여비(공단부담금)/월간 급여이용수급자 수)의 평균

※ 급여제공일수는 같은 날짜에 여러 번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하루로 계산함

그림-6 2018년 등급별 총 급여비 및 공단부담금 현황

주) 2018년 지급기준

[참고] 연도별 급여실적 추이

■ 2018년 총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은 6조 2,992억 원 (연도말 지급기준)

◎ 2017년 대비 23.7% 증가

◎ 유형별 공단부담금 현황

- 2017년 대비 재가급여 30.0%, 시설급여 16.8% 증가

(단위: 억 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장기요양 공단부담금 계	34,981	-	39,816	-	44,177	-	50,937	-	62,992	-
재가급여	16,748	100.0	19,376	100.0	21,795	100.0	26,417	100.0	34,344	100.0
-방문요양	13,119	78.3	14,809	76.4	16,076	73.8	18,916	71.6	24,364	70.9
-방문목욕	711	4.2	723	3.7	754	3.5	892	3.4	1,003	2.9
-방문간호	75	0.5	89	0.5	96	0.4	132	0.5	177	0.5
-주야간보호	1,745	10.4	2,563	13.2	3,608	16.6	5,119	19.4	7,361	21.4
-단기보호	163	1.0	154	0.8	136	0.6	134	0.5	123	0.4
-복지용구	934	5.6	1037	5.4	1,125	5.2	1,223	4.6	1,315	3.8
시설급여	18,234	100.0	20,441	100.0	22,382	100.0	24,520	100.0	28,648	100.0
-노인요양시설(현행법)	15,839	86.9	17,892	87.5	19,844	88.7	21,971	89.6	25,879	90.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394	13.1	2,548	12.5	2,538	11.3	2,549	10.4	2,769	9.7

그림-7  연도별 급여종류별 공단부담금 추이

4.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 2018년 연도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 21,290개소

◎ 재가 요양기관 15,970개소, 시설 요양기관 5,320개소

◎ 장기요양기관 수 2017년 대비 재가기관 6.0% 증가, 시설기관 0.3% 증가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계	11,672	4,871	12,917	5,085	14,211	5,187	15,073	5,304	15,970	5,320
서 울	2,047	539	2,254	553	2,426	531	2,516	524	2,606	515
부 산	741	122	802	121	899	121	939	116	1,033	110
대 구	622	252	678	261	775	257	808	257	859	244
인 천	641	305	732	338	823	346	870	355	892	367
광 주	426	105	467	107	524	102	562	100	582	95
대 전	449	113	502	115	536	120	548	119	587	124
울 산	160	43	168	44	181	44	193	46	207	47
세 종	24	11	29	11	35	9	41	10	42	11
경 기	2,381	1,459	2,666	1,535	2,963	1,599	3,173	1,680	3,410	1,705
강 원	393	262	431	286	448	300	465	305	480	306
충 북	313	249	361	259	409	272	456	282	499	283
충 남	542	259	598	271	663	285	729	297	771	300
전 북	651	227	722	223	782	228	839	235	879	227
전 남	634	286	700	297	777	299	818	303	876	305
경 북	790	346	869	369	963	376	1049	382	1,099	384
경 남	730	231	802	228	874	232	935	229	1,010	232
제 주	128	62	136	67	133	66	132	64	138	65

주) 각 연도말 기준, 지정 운영되고 있는 기관 수

그림-8  2018년 시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 2018년 연도말 기준, 요양보호사 379,822명, 사회복지사 22,305명, 간호사 2,999명, 간호조무사 10,726명 등

◎ 2017년 대비 요양보호사 11.5% 증가, 사회복지사 20.3% 증가, 간호사 7.5% 증가, 간호조무사 8.9% 증가

(단위: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사회복지사	11,298	13,923	14,682	18,535	22,305
	의사(촉탁포함)	1,324	1,415	1,683	2,198	2,210
	간호사	2,683	2,719	2,675	2,791	2,999
	간호조무사	8,241	9,099	9,080	9,845	10,726
	치과위생사	5	4	5	7	10
	물리(작업)치료사	1,813	1,952	1,974	2,024	2,122
	요양보호사	266,538	294,788	313,013	340,624	379,822
	영양사	987	1,046	1,130	1,160	1,132
재가	사회복지사	6,623	8,440	9,747	13,188	16,314
	의사(촉탁포함)	94	103	129	134	112
	간호사	1,213	1,218	1,249	1,371	1,584
	간호조무사	2,073	2,476	2,730	3,120	3,671
	치과위생사	5	4	5	7	10
	물리(작업)치료사	225	246	243	266	294
	요양보호사	216,358	241,323	259,595	284,144	319,498
	영양사	45	51	50	55	58
시설	사회복지사	4,817	5,634	5,001	5,402	6,052
	의사(촉탁포함)	1,288	1,378	1,649	2,161	2,179
	간호사	1,575	1,595	1,506	1,485	1,472
	간호조무사	6,752	7,303	7,036	7,460	7,806
	치과위생사	-	-	-	-	-
	물리(작업)치료사	1,668	1,806	1,835	1,861	1,937
	요양보호사	56,072	60,386	60,549	64,179	68,216
	영양사	944	1,001	1,088	1,111	1,080

주1) 각 직종 내 중복 인원 제거(의사+촉탁의,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2급)

주2) 계는 급여종류별 중복 제거

5. 보험료 현황

■ 2018년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액은 3조 9,245억 원

◎ 직장 3조 3,372억 원, 지역 5,873억 원

◎ 전체 세대 당 보험료(개인부담기준) 7,599원 … 기초수급, 의료급여 제외

주) 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1인당(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 보험료 기준

구 분	2017	2018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보험료(억 원)	32,772	39,245	9,322	10,402	9,889	9,632
- 직장	27,569	33,372	7,752	8,872	8,547	8,202
- 지역	5,203	5,873	1,570	1,530	1,342	1,430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원)	6,581	7,599	7,431	8,093	7,520	7,358
- 직장	6,979	8,186	7,729	8,711	8,347	7,956
- 지역	5,710	6,300	6,780	6,702	5,702	6,037
1인당 월 평균 보험료(원)	3,132	3,718	3,589	3,927	3,703	3,652
- 직장	3,135	3,786	3,526	3,997	3,884	3,735
- 지역	3,124	3,536	3,759	3,734	3,220	3,432

그림-9  연도별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액 및 1인당 월 평균 보험료 추이

■ 2018년 장기요양 보험료 징수율 98.7%

◎ 직장 징수율 98.8%, 지역 징수율 97.9%

구 분	2017	2018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부과액(억원)	32,772	39,245	9,322	10,402	9,889	9,632
- 직장	27,569	33,372	7,752	8,872	8,547	8,202
- 지역	5,203	5,873	1,570	1,530	1,342	1,430
징수액(억원)	32,560	38,725	8,803	10,228	9,975	9,719
- 직장	27,465	32,973	7,341	8,704	8,585	8,342
- 지역	5,095	5,751	1,461	1,524	1,390	1,377
징수율(%)	99.4	98.7	94.4	98.3	100.9	100.9
- 직장	99.6	98.8	94.7	98.1	100.5	101.7
- 지역	97.9	97.9	93.1	99.6	103.5	96.2

주)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그림-10 연도별 장기요양 보험료 징수율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