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시행결과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시도(16개) 및 시군구(218개)*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 시군구의 계획 시행결과는 시도가 평가를 실시하고 우리 부는 우수지자체 선정

□ 평가기준 및 방법

○ (기준) ’18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및 이행결과에 대한 수립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4개 분야, 17개 평가지표)

○ (방법) 평가위원회가 시도의 계획 시행결과를 서면평가하여 우수지자체 후보군 선정 후 발표 및 질의응답 등 대면평가 실시

* 시군구에 대한 1차 평가는 시도가 실시

□ 평가결과

구분	평가등급	포상금	자치단체명		비 고
광역 (6)	대상(2)	4,000만 원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최우수상(2)	3,0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우수상(2)	2,000만 원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기초 (26)	대상(3)	4,000만 원	부산 사상구, 경기 수원시, 경기 양평군,
	최우수상 (6)	3,000만 원	시	충남 아산시, 전북 익산시
			군	전북 무주군, 경남 고성군
			구	인천 연수구, 광주 북구
	우수상 (17)	2,000만 원	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제천시, 전남 순천시, 경북 문경시, 경남 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군	강원 고성군, 충북 증평군, 충남 금산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칠곡군
			구	서울 관악구, 부산 남구, 대구 남구, 대전 서구, 울산 울주군

* 발전상(4개지역, 500만 원) : 부산 영도구, 대전 동구, 경기 가평군, 강원 태백시

붙임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시행결과 우수사례

Ⅰ. 시·도

1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서정규 팀장 042-270-4610]

□ 정부정책 방향과 연계, 지역사회보장 여건을 고려한 계획 수립

○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 시민복지기준 성과지표와 사회보장지표 지속 반영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아동학대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사회적 관심사항 반영

○ 보편·지역사업 간 시너지 효과 제고 노력

○ 정책변화 및 사업효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신설·변경·폐지

□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부서별 총괄담당, 새로운대전위원회, 예산주민참여위원회,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 등 총괄체계 구축

- 사업담당 및 전문가, 일반주민 등 자체평가 참여

○ 간담회,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 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 만족도 및 욕구조사 실시

○ 중점추진사업별 의견수렴, 사업 추진 과정상 문제점 점검 및 대책 강구

□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 민간협력 사업 활성과 노력

- 사업 기획-수행-평가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 민관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 대상기관(20개소): 5개 구 지사협, 15개 거점복지관(40개 동 지사협)

* 지원내용: 전담인력(기관별 1명), 사업비(자치구 3,000만 원, 복지관 500만 원)

- 대전광역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민관협력 체계 운영

* 대전의 강점을 살린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마을복지 활성화

	대전광역시 민관협력 체계도

○ 효과성 검증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단계적 사업 확대

□ 관할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조정·권고 노력

○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단(사회보장위원회, 연구재단 등) 구성·운영 및 5개구 담당자 회의 개최*

* 시행계획 수립방향 공유 및 조정사항 협의

- 금년도 시행계획 변경 또는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권고 후 지속 점검

2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최영두 팀장 063-280-2405]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일련의 체계 점검을 통해 계획의 연속성 제고

○ 중앙정부의 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 기조 반영

- 신정부 출범과 복지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 조정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사업과 연계성 확보

○ 도농복지인프라 불균형 해소 및 지역특화형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 복지쟁점(고령화, 빈공, 도농복지인프라 불균형) 해소 노력

	전라북도‘18년 연차별 시행계획 특징 및 방향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형 광역자활유통매장 운영’

○ 광역 차원에서 지역자활 생산품들이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채널 확보, “지역분업 추진”

- 농촌특화형(영농분야) 자활생산품 유통매장 운영

- 광역자활기업 6개소 판로개척 및 유통지원(시군 장터지원)

- 광역자활 창업지원 및 협동조합 컨설팅(에이엘푸드 등)

- 2019년도 상반기 광역자활기업 매출액 18.5억 원

○ 광역자활 생산품 공동 브랜드 개발

- 광역자활 6개 공동브랜드 개발(디자인, 마케팅, 포장디자인 등)

- 판로지원(자활공동브랜드 개발 1점) 「희망이온」

□ 미래세대 중심 네트워크 체계 마련 ‘청소년 참여 network 구축’

○ 정책 소외계층*인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기회 확대

* 전라북도 청소년 관련 예산 5% 미만

○ 청소년 참여예산제, 청소년 정책제안, 청소년포럼, 공론장 운영

- 7개 시군(전주, 군산 등) 청소년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 추진

○ 청소년 체험형 진로 직업프로그램 운영*

* 14개 시군 직업체험, 현장견학 등을 통한 직업체험 기회제공

□ 시군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 복지수요·공급 불균형 현황 진단하여 관내 시군의 복지격차 해소방안 마련

- 시군 복지인프라 균형화 방안 제시

- 시군 복지예산 지원방안 마련

- 시군 복지인프라 보정방안 제시

○ 시도의 균형발전 지원 조치 실시

Ⅱ. 시·군·구

1		경기 수원시

[복지협력과 김수정 팀장 031-228-3223]

□ 지역주민욕구에 대응하여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계획 수립

○ 주민참여를 통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도출을 위하여 Open Space 토론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 추진

- GIS, FGI를 활용한 사회지표조사, 시민욕구조사*, 복지자원조사

* 43개 동 2,373명 대상으로 동별 지역복지욕구 조사 실시(2018.4.~5.)

	<수원시 시민포럼, 복지야! 어디 있니?>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동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사각지대 발굴

○ 법제화 이전부터 동협의체를 구성,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

- 역량강화 워크숍, 핵심리더 양성교육, 맞춤형 컨설팅, 위원장 교육 및 간담회, 지역내 저소득층 가정 방문 등 실시*

* 43개 동 총 825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사각지대  1만3660건, 민간자원 1,837건 발굴 및 지원 성과 달성

□ 학생들의 어려움 해결과 자아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 확대 운영’

○ 학교생활 부적응 예방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학교사회복지사 총 58명 배치(56개교 대상)

- 학생상담 5,304건, 학생지원 1만6825건, 학교지원 9,087건, 가정지원 2,656건의 사업실적 달성

<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의 성과 측정 결과 >

⇨ 사업수행 이후 5년 간 성과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정당성 확보

□ 복지인력 확보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적극 추진

○ ’18년 총 4차례에 걸쳐 복지인력 총 80명 충원

○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개정(’18.11.16.) 및 사회복지사 지위향상 위원회 설치(’19.3월 예정)

2		경기 양평군

[복지정책과 서덕원 팀장 031-770-2149]

□ 통합 서비스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

○ 고령화, 부족한 일자리, 열악한 복지 환경과 낮은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고자 효율적인 자원 활용 및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

-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성* 및 통합사례구축, 찾아가는 복지관 운영 등으로 주민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관협력도 활성화

* 12개 읍면 행복돌봄추진단(336명), 행복돌봄추진단협의회(24명), 복지이장(265명), 복지반장(790명), 읍면방문형 서비스협의체(93개 기관 116명) 등

□ 독자적 인적안전망, ‘행복돌봄추진단’ 운영

○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전 읍면 확대 운영)

- 인적안전망의 중요성과 역할 교육 실시, 국외 시찰 프로그램 등을 통한 복지역량 강화

- 읍면 보건복지계획 수립, 특화사업 계획 수립, 읍면사회보장 욕구 설문조사 주도적 참여

	<양평군 행복돌봄추진단 활동>

□ 민관협력 사업 ‘치매안심마을’ 운영

○ 치매추정 인구 지속적 증가에 따라 치매관리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치매안심마을 1개소 설치·운영

- 2차례 진단검사를 통한 치매의 조기발견 및 치료 노력

< 치매안심마을 설치 운영 과정 >

⇨ 치매친화 환경 조성, 치매 부양비 감소, 어르신 인지능력 향상 등의 성과

□ 복지인력 확충 및 인프라 구축

○ 사회복지직 18명 확충 및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 전환

○ 효율적인 민간자원 확보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복지자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확대(78건)

○ 지역사회보장 통계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양평행복나눔포털’ 운영

	<양평행복나눔포털(www.yphappyshare.com)>

3		부산 사상구

[복지정책과 윤성진 계장 051-310-4313]

□ 지역연대 복지안전망 「다~복따복망」

○ 기관·이웃·골목업소가 상호 협력하여 고독사 문제 해소, 복지사각 지대 발굴, 취약계층 돌봄 추진

- 동별 복지전담팀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48시간 이내 현장을 확인하고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

* 사상구 지역연대 복지안전망: 기관망(14개소)과 골목망(387개소), 이웃망(48개, 1028명), 틈새망(177개소), 지원망(4개소)이 협력하여 주민신고(구사일생,9410)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및 지원

<사상구 다복따복망 활동>

기관망(14개소) 업무협약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발대식
숙박업소 전수조사	도시가스 검침원 설명회
골목망(생활밀착형) 홍보	긴급지원 안내문 부착

□ 사상구 금융복지상담센터

○ 파산·면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를 탕감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 상담서비스 제공 및 법률서비스 연계 지원

○ 금융복지 담당 인력 2명 및 법무부 변호사 배치

□ 우리 동「희망디딤돌 놓는 날」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도하여 주민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동별 특화사업 추진

* 예) 삼락동의 다문화 아동 학습지원, 주례 1동의 독거노인 세탁서비스 제공, 감전동의 청장년 밑반찬 및 생필품 전달 등

○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동체의 문제해결능력 향상과 자기 마을에 대한 자긍심 고취

□ 복이 오는 나눔 냉장고 운영

○ 농수산물 시장 상인회와 사상구가 운영하는 푸드마켓이 협력하여 식재료를 조달, 밑반찬이나 도시락을 만들어 무료급식 단체, 동별 봉사단체,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에 전달

<사상구 복이 오는 나눔냉장고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