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 현황과 문제점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함.

○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판매 및 공유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공유 확대,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영리 목적의 빅데이터 업무 겸영 허용,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분석 목적의 제공 등 개인정보의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신용정보는 경제생활과 관련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임. 지난 2014년 발생한 개인신용정보의 대량 유출사태로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불신을 더 커질 수밖에 없음.

○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매매를 법정화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수집·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특히 동의 없이 SNS 정보 등을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함. 개인정보 체계와 신용평가제도의 근본 틀을 바꾸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정안을 아무런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됨.

■ 입법 진행 상황

○ 지난 11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음.

○ 진행 상황

법안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의원	김병욱
법안 발의	소관 위원회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