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아동수당 및 기초생활보장 소득평가 방식 비교

□  소득인정액 개요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개별 항목별로 조사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사업별 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공제-부채) × 소득환산율

<주요 항목 비교>

구 분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월 0.34%)	주거용재산 : 월 1.04% 일반재산 : 월 4.17% 금융재산 : 월 6.26% 자동차 : 월 100%
기본재산공제	대도시 : 13,500만원 중소도시 : 8,500만원 농어촌 : 7,250만원	대도시 :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	500만원

□  소득인정액 산정 예시

○ 사업별로 소득재산 반영항목, 재산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람이라도 소득인정액의 차이 발생

(예시) 중소도시에 사는 6인 가구가 근로·사업소득이 158만원, 이전소득 4만원, 일반재산이 70백만원, 금융재산이 5백만원 있는 경우
↓
구 분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0원	242만원
	소득평가액	0원 * 전액 소득공제	92만원 * 소득공제 7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 전액 재산공제	150만원 * 3,600만원 × 일반재산환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