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하위법령 개정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주요 개정 사항

공포일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366호, 2019.4.23. 공포)	◦가입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건강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규정을 준용하고, 우편송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補裝具)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기기법’)」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