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9. . 발 의 자 : 권미혁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2년 ‘소년 감화’를 목적으로 만든 수용소인 선감학원에서는 강제입소, 폭행, 강제노역 등 온갖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고, 1945년 해방 후부터 1982년 패쇄 전까지는 국가와 경기도의 부랑아정책에 따라 지속 운영되었음.

하지만 선감학원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른 과거사와 같이 진상규명위원회 설립 등을 담은 제정법을 통하여 명확한 사건 파악 및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당시 모진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다. 피해자 및 그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선감학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11조).

라. 진상규명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 요구, 위원회의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4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아. 위원회의 위원·직원, 감정인, 조사에 참여 또는 위원회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은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8조, 제40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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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감학원 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일제강점기(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에 선감학원을 설치하여 태평양 전쟁의 전사(戰士) 확보를 명분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 폭력, 학대, 고문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

나. 광복 이후 선감학원이 경기도로 이관되어 폐쇄되기까지(1946년부터 1982년)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 폭력, 학대, 고문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

2. “피해자”란 선감학원 피해사건으로 피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 행방불명, 상이, 정신적 장애 등에 이르게 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2장 선감학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선감학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 및 조사

2.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제16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제17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결정

4. 제19조에 따른 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

5. 제22조에 따른 보상금, 제23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제24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심의·결정 및 지급

6. 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선감학원 피해자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8조(진상규명의 신청) ①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선감학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무총리 및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청의 방식)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청의 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11조(진상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감학원 피해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6.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조사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제13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선감학원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청문회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성명·주거. 다만,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3. 동행할 장소

4. 동행명령장 발부연월일

5. 동행명령장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6.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③ 동행명령장은 이를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에게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제14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진상규명기간)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진상규명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무총리 및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상규명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제16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17조(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 진상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1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16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제17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피해자, 제8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인과 제12조에 따른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진상규명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선감학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장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조치

제21조(피해자 명예회복) 국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보상금) 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23조(의료지원금) ① 선감학원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선감학원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이미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생활지원금) ① 피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탁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22조에 따른 보상금, 제23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제24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27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재심의) ①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제27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29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31조(조세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3. 선감학원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선감학원 피해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3조(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34조(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신장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념관 건립

2. 선감학원 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3. 선감 역사공원 조성

4. 그 밖에 기념 관련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불이익 처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감학원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와 그 유족은 피해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38조(비밀 준수 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40조(벌칙) 제38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술을 거짓으로 한 참고인이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