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경기도의사회 안>

한국형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필요성

‣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  3차 의료기관 환자 집중 현상 해소

‣  1, 2차 의료기관 붕괴 현상 해소

‣  3차 의료기관 본연 기능 유지 (교육, 중증환자 적정 진료)

‣  의료 기능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 해소

‣  비효율적 의료기관 이용 방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현상 시정

의료전달체계상 존재하고 있는 환자의 실제 현실에 부합한 분류 기준 도입

○ 의료전달체계상 각 의료기관에 존재해야 할 환자 분류 기준을 ‘경증, 중증 상병명’ 의 병명 기준이 아닌  ‘경증, 중증 환자’의 환자 상태 중심 분류로 전환

Ex) 1. 암이라고 중증이 아니라 wide Excision으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경증’으로 분류

2. 간단한 양성종양도 환자가 심각한 노령, 심각한 기저질환시 중증으로 분류

3. 간단한 양성질환의 교정 수술도 크기, 위치, 기존 수술 등으로 인하여 난이도 높은 경우 중증으로 분류

의료전달체계상 존재하는 환자의 분류 권한 주체의 명확화

○ 경증, 중증 환자의 분류 판단은 전적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료기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의뢰받는 의사에 의한 환자 중증도 변경시 의뢰한 의사의 동의 의무화 (이의 발생시 환자분류평가위원회에서 판정)

‣   의료전달체계 환자분류 무력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업코딩 문제 원천 방지

‣  진료의뢰서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의사가 의뢰하는 경우 구별란 신설,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모든 진료는 본인 부담 100% 시행

‣  위 의뢰하는 의사의 진료의뢰 필요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사례 발생시 16개 광역시·도의사회 산하 ‘환자분류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 절차 진행 (온라인 회의 및 오프라인 위원회 운영)

‣  의뢰서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시 유효기간 6개월 상한 준수 및 6개월 이후 환자 재평가 의무화

의료전달체계를 엄정히 유지할 법제도 체계 정비

○ 그동안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한 각종 편법에 대한 엄정한 관리

‣  명칭 변경 상급종합병원 → 중증 종합병원

‣  중증환자 비율(의뢰의사 판단) 감소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  상급종합병원 원외처방 한 달 이상 금지

‣  상급종합병원 공단 건강 검진 금지(공단 검진은 1,2차 의료기관 한정)

‣  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 경유한 편법 진료의뢰서 발급 불가

‣  상급종합병원 외래 3분 이하 진료 금지(1인당 최소 진료시간 10분)

‣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찰비 100%이상 대폭 인상

‣  상급종합병원 의사1인 1일 외래 진료 환자 수 제한 및 진료시간에 따른 심층 진찰비 활성화

‣  의뢰하는 의사의 고유 판단 권한에 동의하지 않는 사례 발생시 16개 광역시도 의사회 산하 ‘환자분류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 절차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수련제도 개선

○ 의료전달체계상 의사 역할 수요에 맞는 의사인력 양성제도 개선

‣  내과, 외과 기본 공통 수련 과정 2~3년 수련제 정착(Primary doctor코스) 및 2~3년 세부수련과정 신설(상급종합병원 specialist 코스)

‣   경증 환자 수련은 1, 2차 의료기관 파견 수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