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견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삭감 논의에 대한 의견서

1. 배  경

○ 최근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 삭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활동장려금 삭감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2.  의  견

○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전라남도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경상북도 울릉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백령도 등의 섬과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태백시 경상북도 청송군, 영양군 등 도서산간지역의 면단위 혹은 시,군단위 보건기관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첨부자료 붙임1.)

○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 기준 3200여만원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활동장려금을 하향조정하게 될 시 26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급여 총액기준 약 20% 삭감)

○ 이는 최근 보건사업의 확대로 공중보건의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심각한 근무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도서지역에서 홀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대부분이 폭언과 욕설, 폭행에 노출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섬에서 당직근무를 서던 중 술에 취한 환자가 찾아와 문을 부수려 하고, 욕설과 함께 살해위협을 하였으나, 지자체로부터 정당한 보호조치조차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을 정도로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환경은 현재도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 근무환경조차 열악한 현실에서, 한 의원실에 지적된 바와 같이 의과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우려가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인해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신규의사가 많고, 의과대학 내 여학생 수 증가로 인해 공중보건의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병과의 복무기간 차이가 2배 가량 나는 상황에서, 의과대학생들은 실제로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사이에서도 최근에 빠른 현역 입대가 학업과 수련을 이어가는데 있어서 유리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중보건의사의 급여조차 개악될 시 이러한 우려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제로 의과 공중보건의사 기준으로 2019년의 경우 1971명으로 2000명 선이 무너지면서(2012년 2528명) 6년 사이 약 500여 명 감축되었지만 전체 업무량은 그대로이다 보니 공중보건의사 개인별 업무 강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섬 하나당 2명의 공중보건의사가 365일 24시간 당직을 서고 있는데,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하여 4개의 섬을 6명의 공중보건의사가 365일 24시간 당직을 서는 등 실제로 급격한 업무강도 증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도 공중보건의사가 모자란 지역에는 한 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여러 보건지소를 본인의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지역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총 환자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증가하는 업무 강도에 맞춰 보수 상향조정이 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대다수의 일반의 공중보건의사는 군 복무 지원 시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가 현역 또는 공중보건의사만 가능하고, 군의관으로의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비교대상을 군의관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 소수의 전문의 공중보건의사도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병무청의 임의 배치에 의해 공중보건의사로 배치가 된 것이지, 본인이 선택해서 공중보건의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 아울러 2009년 공중보건의사 정액급식비 지급 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공보의는 군의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은 내린 바 있습니다. (붙임2.)

○ 또한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삭감한다면, 공중보건의사는 보충역 이등병,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군의관과 동일한 대우(중위/대위 또는 상응하는 공무원 6급/5급에 준하는 신분)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육아 돌봄 시간, 도서지역의 야간 당직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의관은 숙식 모두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직군의 형평성을 이유로 보수 감액이 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대부분의 국내외 사회의 평균 임금 수준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급여 삭감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은 도서 산간 지역에서 고생하는 전체 공중보건의사들의 심각한 근무의욕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진료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피해는 의료취약지의 주민들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붙임1. 공중보건의사 주요 도서산간 배치 지역 예시

1. 인천광역시 옹진군

2. 전라남도 신안군

3. 전라남도 완도군, 진도군 및 제주도

4. 경상북도 울릉군 및 강원도 산간 지역

붙임2. 서울행정법원 판결, 공보의는 군의관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