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력문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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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 조사개요	1

□ 조사목적	1

□ 조사범위	1

□ 자료처리	1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

2. 조사결과 분석	3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최근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환자 흉기 난동 사태 등 의료인 폭행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확인하여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범위

1) 조사대상 : 대한의사협회 전회원

2) 조사지역 : 전국

3)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의협신문 닥터 서베이를 통한 설문조사

4) 조사기간 : 2019. 11. 06(수)～2019. 11. 10(일)

3. 자료처리

Raw Data는 Coding, Punching, Editing(Categorical data로 변경) 과정을 거쳐 SPSS 15.0v를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통계분석은 기본 문항에 대한 백분율과 주요 문항에 대한 각 변수간의 교차분석([eqn: chi^2 ~ test])을 통하여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을 하였다.

[eqn: chi^2 ~ test](카이검정)

[eqn: chi^2 ~=~ SUM from i=1 to n {(O_i~-~ E_i~ )}^2 over E_i~ ～ ~chi^2 ~(k-1) ~~ i=1,2, cdots, k ~~]

[eqn: O_i~ :] Observed Value

[eqn: E_i~ :] Estimated Value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례수 (명)	구성비 (%)		구분		사례수 (명)	구성비 (%)
전체		2,034	100.0		전체		2,034	100.0
성별	남성 여성	1,445 589	71.0 29.0		전공과목	기초의학 가정의학과 결핵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방사선종양의학과 병리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영상의학과 예방의학과 외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피부과 핵의학과 흉부외과 일반과	1 166 2 302 128 4 7 58 121 29 139 37 49 75 39 3 126 71 73 50 95 167 7 7 77 2 28 171	.0 8.2 .1 14.8 6.3 .2 .3 2.9 5.9 1.4 6.8 1.8 2.4 3.7 1.9 .1 6.2 3.5 3.6 2.5 4.7 8.2 .3 .3 3.8 .1 1.4 8.4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58 585 592 524 275	2.9 28.8 29.1 25.8 13.5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696 171 154 67 79 75 33 286 62 47 56 77 47 61 93 22 8	34.2 8.4 7.6 3.3 3.9 3.7 1.6 14.1 3.0 2.3 2.8 3.8 2.3 3.0 4.6 1.1 0.4
					근무형태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기타	844 703 181 120 79 43 64	41.5 34.6 8.9 5.9 3.9 2.1 3.1
					근무 의료기관 종별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등) 기타	963 272 95 289 251 91 73	47.3 13.4 4.7 14.2 12.3 4.5 3.6

제2장		조사결과 분석

문항 1. 최근 3년 동안 진료실(외래 진료실을 의미, 응급실 제외) 내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있다	1455	71.5	71.5
없다	579	28.5	100.0
Total	2034	100.0

문항 2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당한 폭언 또는 폭력은 무엇이었습니까?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폭언	1287	84.1	84.1
폭력	15	1.0	85.1
폭언과 폭력	228	14.9	100.0
해당사항 없음 (폭언, 폭력경험 없음)	504
Total	2034	100

※ 해당사항 없음‘504명’을 제외한 응답자‘1,530명’기준 비율임

문항 3 진료실 내에서 직접 경험한 폭언 또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수준은 최대 어느 정도였습니까?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가벼운 찰과상이나 타박상 정도의 부상	109	6.9	6.9
소독 처치, 진통제 사용 등 단순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부상	47	3.0	9.9
봉합이나 수술, 단기간의 입원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부상	5	0.3	10.2
중증외상, 골절 등 생명을 위협받거나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요구하는 정도의 부상	4	0.3	10.5
신체적 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1327	84.1	94.6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	85	5.4	100.0
해당사항 없음 (폭언, 폭력 경험 없음)	457
Total	2034	100

※ 해당사항 없음‘457명’을 제외한 응답자‘1,577명’ 기준 비율임

문항 4 진료실에서 폭언 또는 폭력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연 1-2회	844	54.4	54.4
연 3-5회	375	24.2	78.6
연 5-10회	133	8.6	87.2
매달 1회 이상	144	9.2	96.4
매주 1회 이상	43	2.8	99.2
거의 매일	12	0.8	100.0
해당사항 없음 폭언, 폭력경험 없음	483
Total	2034	100

※ 해당사항 없음‘483명’을 제외한 응답자‘1,551명’ 기준 비율임

문항 5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증상의 지속이나 악화 등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	596	37.4	37.4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 발급과 관련한 불만	255	16.0	53.4
대기시간 불만	178	11.2	64.6
진료 비용 관련 불만	99	6.2	70.8
의료진이나 직원의 불친절 관련 불만	190	12.0	82.8
기타	273	17.2	100.0
해당사항 없음 폭언, 폭력경험 없음	443
Total	2034	100

※ 해당사항 없음‘443명’을 제외한 응답자‘1,591명’ 기준 비율임

문항 6 진료실 내에서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무시하고 진료실 밖으로 피한다	230	14.5	14.5
말이나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맞선다	927	58.6	73.1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426	26.9	100.0
해당사항 없음 폭언, 폭력경험 없음	451
Total	2034	100

※ 해당사항 없음‘451명’을 제외한 응답자‘1,583명’기준 비율임

문항 7 현재 진료실에서 폭언, 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네	140	6.9	6.9
아니오	1894	93.1	100.0
Total	2034	100.0

문항 8 폭언 또는 폭력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적이 있습니까?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네	468	28.7	28.7
아니오	1162	71.3	100.0
해당사항 없음 폭언, 폭력 경험 없음	404
Total	2034	100.0

※ 해당사항 없음‘404명’을 제외한 응답자‘1,630명’기준 비율임

문항 9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였다면 피의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처벌(예. 징역형 실형, 벌금형 등)이 내려졌습니까?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네	68	10.6	10.6
아니오	574	89.4	100.0
해당사항 없음	1392
Total	2034	100.0

※ 해당사항 없음‘1,392명’을 제외한 응답자‘642명’기준 비율임

문항 10 실질적인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무혐의나 집행유예 등 가볍게 처분됨	126	26.0	26.0
피의자의 사과나 요청에 의하여 본인이 고소, 고발 등을 취하함	86	17.7	43.7
경찰이나 사법 관계자의 설득, 권유로 인하여 고소, 고발 등을 취하함	149	30.7	74.4
사법절차 진행에 따른 비용이나 시간적 부담감으로 본인이 고소, 고발을 취하함	124	25.6	100.0
해당사항 없음	1549
Total	2034	100

※ 해당사항 없음‘1,549명’을 제외한 응답자‘485명’기준 비율임

문항 11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환자나 보호자가 시간이 흐른 뒤, 진료를 목적으로 다시 내원한 적이 있습니까?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네	940	61.3	61.3
아니오	594	38.7	100.0
해당사항 없음	500
Total	2034	100.0

※ 해당사항 없음‘500명’을 제외한 응답자‘1,534명’기준 비율임

문항 12 환자가 이전에 나에게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진료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90	6.2	6.2
해당 환자에게 진료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348	24.1	30.3
해당 환자 이후의 다른 환자의 진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572	39.6	69.9
진료 외적인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435	30.1	100.0
해당사항 없음	589
Total	2034	100

※ 해당사항 없음‘589명’을 제외한 응답자‘1,445명’기준 비율임

문항 13 실제 환자의 상태와는 다른 허위 진단서 발급 또는 이미 발급된 서류의 수정을 요구 받거나 강요, 협박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네	1254	61.7	61.7
아니오	780	38.3	100.0
Total	2034	100.0

문항 14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래에서 의사에게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의사가 손가락이 아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후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무리하게 진단서 작성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내막을 알고 계셨습니까?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네	1261	67.9	67.9
아니오	595	32.1	100.0
해당사항 없음	178	8.8
Total	2034	100.0

※ 해당사항 없음‘178명’을 제외한 응답자‘1,856명’기준 비율임

문항 15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하여 반의사불벌죄 삭제 즉,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반의사불벌죄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매우 필요하다	1760	86.5	86.5
필요하다	254	12.5	99.0
필요하지 않다	9	.4	99.5
매우 필요하지 않다	11	.5	100.0
Total	2034	100.0

문항 16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 있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의 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사의 진료거부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매우 필요하다	1741	85.6	85.6
필요하다	288	14.2	99.8
필요하지 않다	3	.1	99.9
매우 필요하지 않다	2	.1	100.0
Total	2034	100.0

문항 17 실손보험 청구나 장애등급 판정 등을 이유로 의사에게 진단서나 관련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이를 요구한 사람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사에게 진단서 허위작성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매우 필요하다	1738	85.4	85.4
필요하다	284	14.0	99.4
필요하지 않다	10	.5	99.9
매우 필요하지 않다	2	.1	100.0
Total	2034	100.0

문항 18 최근 대학병원 내 폭행사건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의사 회원과 현장에서 함께 피해를 입은 석고기사의 치료와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사협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성금 모금을 진행한다면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네	1712	84.2	84.2
아니오	322	15.8	100.0
Total	203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