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대책회의 2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

2020. 2. 7.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중국 자동차 부품 수입 동향	1

1. 자동차 부품 수입 현황	1

2. 자동차 산업 조업 동향	3

3. 자동차 부품업계 당면 애로사항	5

Ⅱ.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	5

1. 중국 현지업체 조기 재가동 지원	6

2. 국내생산 등 대체수급 지원	8

Ⅲ. 추진체계 구축	10

I. 중국 자동차 부품 수입 동향

1		자동차 부품 수입 현황

□ 자동차 부품 대중 수입은 지속 증가 추세

ㅇ (對中 수입)  ‘15년 13억불 → ’19년 15.6억불로 소폭 증가

-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액 중 對中 의존 비중은 ‘15년 25.4% → ’19년 29.2%*로 확대 * 전체 車부품수입 53.4억불 중 대중 수입 15.6억불

ㅇ (對中 수출) ‘15년 64.7억불 → ’19년 21.8억불로 대폭 감소

-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액 중 對中 의존 비중도 ‘15년 24.1% → ’19년 9.7%*로 축소 * 전체 車부품수출 225억불 중 대중 수입 21.8억불

【 對中 자동차부품 수입 】	【 對中 자동차부품 수출 】

(단위: 백만불)

□ 수입 품목은 와이어링 하네스(전선)․조향장치(핸들)․에어백 등 총 150여종으로, 노동 집약적 부품․단순 가공 부품이 중심

ㅇ 완성차社(현대기아차)와 동반진출한 1․2차 협력기업 170여개사의 300여개 공장이 소재 (자동차산업협동조합, ‘20.2월 기준)

2		자동차 산업 조업 동향

□ 고위험 부품(와이어링 하네스) 국내재고 소진으로 일부 조업 중단

ㅇ 중국 소재 부품기업* 생산중단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현대차(2.4~11일간 공장별 순차적 휴업), 쌍용차(2.4~12 휴업)도 생산 감축

* 중국 내 와이어링 하네스 납품기업: ▲(현대차) 중국 내 39개 한국 부품협력사, ▲(쌍용차) 산둥성 소재 독일계 부품기업 레오니와이어링시스템

- 현대차의 휴업으로 부품협력사인 현대모비스 울산공장(2.5~11)․금호타이어 3개 공장(광주․평택․곡성) 공장(2.8~9)도 가동을 중단

◇ 부품 수급불안에 따른 생산감소의 여파가 2․3차 부품기업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단기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사태의 장기화에도 철저히 대비

3		자동차 부품업계 당면 애로사항

◇ 완성차 및 부품업계는 ①중국 생산, ②생산부품 수송(육로, 항만, 공항), ③국내 대체생산 등 애로사항(업계 의견수렴, 1.27~2.6)

【 中 → 韓 부품수급 프로세스 】

< 중국내 생산 >	→	< 육로 수송 >	→	< 항만ㆍ공항 >	→	< 국내 반입 >

* 와이어링 하네스

(1) 중국 현지생산 재개 관련

□ (지방정부 승인) CV 확산 방지를 위해 2.9일 이후까지 가동 중단 조치 시행 중이며, 의료․생필품 등 예외적인 경우에 생산 허용

□ (방역조건) 생산 재개를 위한 방역조건 충족 필요

ㅇ 주중대사관ㆍ영사관 등을 통해 중국 지방정부(산둥성, 상하이시 등)에 중국 내 부품공장 조기 재가동 협조 요청(2.2∼, 산업부∙외교부 협조)

□ (생산인력) CV 전염 우려 등으로 현지 근로자 확보 곤란

ㅇ 생산 재개시 공포감 등으로 출근을 거부하는 근로자 다수 발생 → 추가 임금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고 있으나 인력확보에 어려움

* 中 산둥성 청도 소재 K업체의 경우 약 1만명의 근로자 중 15%만 출근 가능

(2) 생산부품의 수송 (육로․항만․공항 등) 관련

□ (내륙) 운송기사 미복귀, 생산지에서 공항ㆍ항만간 차량수송 애로

ㅇ 국도 폐쇄 등 주요 지역(상해지역 대부분) 진출입도 통제 상황

* 2월 9일 춘절 휴무 이후에도 당분간 확보 곤란

□ (해상) 중국 항만 조업인원 감축으로 물동량 처리 지연 중

ㅇ 한ㆍ중 물동량 감소로 양국 간 화물선 운항 축소 움직임

* 중국발 화물 감소로 글로벌 선사 중국 기항 생략 움직임

□ (항공) 한ㆍ중 여객 감소로 여객기 운항이 지속 축소되고, 일부 공항(상하이ㆍ베이징ㆍ천진ㆍ연태 등)에서 운영 중인 화물기도 축소

(3) 국내 생산 및 대체수입 관련

□ (근로시간․인력) 국내생산 물량의 급증에 따라 기존 인력의 연장근로와 함께 단기간 대규모 추가고용이 시급한 상황

* K사의 경우 국내 인력은 1천명 수준이나, 대체생산을 위해서는 2천명 추가 필요

□ (자금) 韓 대체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설비투자자금 확보 곤란

ㅇ 와이어링업체는 국내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설비투자자금으로

기업당 70억원 투자비용 시급(1~2개월 내) 요청

ㅇ 기타 부품업체들도 기업당 평균 10~20억원 자금 수요

□ (대체수입) 제 3국으로부터의 부품 대체수입 시에도 긴급한 설비 투자와 물류비용 부담 가중

Ⅱ.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

◇ 중국 현지 공장 조기 재가동 및 신속한 국내 반입을 통한 국내 완성차 공장 재가동을 최우선으로 추진

◇ 사태 장기화에도 대비하여 국내 생산확대 및 제 3국 수입대체 병행

◇ 부품기업의 수급애로 해소 지원 및 중장기 수급안정화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1.31~2.1첫주		2.2주					2.3주 ~
초단기 (중국내, 2주)		방역점검 (중국 정부)	➡	조업허가 및 생산재개		➡	수송 ․ 물류
단기 (국내, 1개월)		국내생산 확대			+		해외긴급수급
안정화 단계									▪수급위기 대응체계
		【 기추진 】
정부		▪ 중국 정부 협의 - 성 ․ 시 정부 ▪ CV 대응 부품기업 지원센터
		【 향후 방향 】
		▪ 방역물품 지원 - 확보․통관 지원		▪긴급자금지원 - 운전자금(인력) - 설비자금			▪신속통관 지원 - 중국해관 - 한국세관		▪R&D 지원 -위기극복 R&D -긴급 R&D (예비비)
		□		□			□		□
민간		▪ 방역체계 구축		▪중국내 인력확보 ▪국내인력 확보 ▪국내설비 투자			▪해외설비 투자 -주력차종 긴급투입체계 마련		▪국내생산기반 유지 -국내 생산성 제고 -임가공 → 고도화

1		중국 현지업체 조기 재가동 지원

중국 지방정부의 공장 재가동 승인 확보

◇ 정부ㆍ완성차ㆍ부품기업 전방위로 가용한 협력채널을 총동원
(1월말~)하여 중앙ㆍ지방정부에 대해 부품기업 생산재개 요청

□ 중국 지방정부와 현지공장 조기 가동 인가 협의 (산업부ㆍ외교부)

ㅇ 주중대사관ㆍ완성차ㆍ코트라 등 지방정부와 협력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공장 가동 지속 협의

- 국내생산 정상화를 위해 현지공장 조기 가동이 필수적인 지방정부에 대하여 영사관 우선 접촉

- 부품 수급 차질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방역기준 충족 및 철저한 방역관리 계획을 적극 설명

ㅇ 와이어링 하네스 외 품목 생산 공장에 대해서도 신속 가동 추진

□ 방역물품 확보

ㅇ 중국 방역 기준 충족을 위해 유통 채널을 통하여 방역물품 확보 지원

□ 방역물품 수출시 신속 통관 및 물류 지원

ㅇ 현지 자동차 부품기업 공장용 방역물품 국내 통관시 중국 반출 보류 없이 신속한 국내통관 지원(관세청)

ㅇ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중국 도착시 핵심지역으로 신속 통관하고, 현지 적기 도달 보장을 중국 지방정부에 요청(외교부)

중국생산 부품의 최단 시간 확보를 위한 신속 물류ㆍ통관 지원

□ 중국내 부품 물류 애로해소 지원 (외교부, 산업부)

ㅇ 주요 항만 선적ㆍ하역은 정상 작업중*이나 물류 적체로 통관 지연 중이며, 물류업체 연휴연장 등으로 내륙 운송도 제한적 상황

* 상하이, 닝보, 톈진, 광저우, 선전, 다롄, 샤먼, 칭다오 등 하역·통관 정상 운영중

수출업자				선사			항만				통관			내륙물류				수입업자
			정상가동							다소지연						거의멈춤

ㅇ 물류ㆍ통관 애로를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현지 공장 - 공관 및 코트라 간 ‘물류애로 지원체계’ 가동

□ 부품수입시 신속 통관 (관세청)

ㅇ (24시간 통관지원) 부품업체의 중국공장 부품생산후 한국 수입시 화물 반입~반출까지 즉시 처리 지원

- 전국 세관 정상근무시간(9~18시) 외에도 통관처리, 긴급통관 요청 및 애로사항 접수시 최우선 처리

* 전국 주요 세관내 ‘신종CV 통관애로 지원센터’ 운영중(2.5~)

ㅇ (심사 최소화) 부품 수입 심사시 서류제출ㆍ검사선별 최소화

2		국내 생산 등 대체수급 지원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부품센터 가동(1.31~)”을 통해

◇ 민간기업은 철야작업 및 제 3국 공장 가동 확대 등으로 대응 중

국내 재고 신속 확보를 위하여 설비투자 및 인력 확보 지원

□ 국ㆍ내외 설비확충 등을 위한 자금 지원

ㅇ (시설투자) 단기 재고 확충을 위하여 신규장비, 공장 신증설 등 시설투자 자금 신속 지원(금융위)

*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산ㆍ기은, 10조원), 시설투자 온렌딩(산은, 1조원), 완성차 업체 저리융자 등

- 완성차 기업도 피해기업 지원을 위하여 350개 납품기업에 대해 무이자 지원․설비 투자비 등 1조원 규모 자금 지원(현대기아차)

* 경영자금 3,080억원, 납품대금 6,920억원 조기 지급(2월 중순 → 2월초, △15일 이상)

ㅇ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종 CV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ㆍ중견 기업에 정책금융기관 대출ㆍ보증 만기연장 및 운영자금 지원

* 산은, 기은,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 특별연장근로 인가 (고용부)

◇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1.31~2.2), CV 사태로 인한 연장근로 희망기업 31개사를 발굴, 이 중 2개 기업이 지방노동청에 신청(2.6일 15시기준)

ㅇ 중국 공장 생산중단으로 국내 부품 생산량 급증 등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속 인가

*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3일 이내 처리 원칙이나, 사태가 급박할 경우 사후 승인 허용

□ 부품업체 생산 ․ 연구인력 긴급 지원 (산업부)

ㅇ 재고 확충이 긴급히 필요한 부품기업에 자동차 기업 퇴직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

*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훈련(1인당 2백만원), 채용시 인건비 보조(인당 年22.5백만원)

ㅇ 연구기관*, 지역TP 등 인력도 개발수요에 따라 공장 파견 지원

* 자동차연구원(경기, 충남, 전남, 광주 등), 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원(대구), 자동차융합기술원(전북), 기계연구원(부산) 등 적극 활용

중국 수입 긴급대체를 위한 개발 및 통관 지원

□ 부품 재개발 R&D 및 환경인증 신속 처리 지원

◇ 배기가스 관련 부품의 경우, 차량탑재 부품 변경시 판매 이전에 변경인증(국가 인증) 획득(대기환경보전법 §48②)에 시간 소요

ㅇ (단기 R&D) 중국 수입 또는 해외국으로 수입선 다변화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국내 대체시 단기 R&D 지원 (산업부, 중기부)

* ‘자동차 부품기업 재도약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기획, 신청, 평가 기간 단축 등

ㅇ (환경인증) 특별연장근로 희망기업 가운데, 배기가스 부품(예시: EGR Valve) 기업이 포함된 바, 관련부품 대체시 변경인증 신속 처리(환경부)

* 변경인증 처리 절차 : ‘신청서 제출(제작사) → 기술검토(국립환경과학원) -> 인증서 발급’

- 신청서 제출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통상 2~3개월 소요되나, 신속 처리로 처리기간 단축

□ 제 3국 대체수급 지원

ㅇ 베트남ㆍ캄보디아ㆍ필리핀 등 중국 外 제3국 부품공장으로부터 긴급 조달된 대체품에 대하여 신속한 통관 지원 (관세청)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경쟁력 지원

ㅇ 수급 리스크가 큰 부품에 대하여 국내제조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조기술 지원 및 스마트공장 지원 (중기부)

ㅇ 와이어링 하네스 등 노동집약적 부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여 국내 생산기반 확충 촉진

Ⅲ. 추진체계 구축

□ 자동차 부품 수급위기 대응체계

ㅇ 가치사슬 상 위험군에 속하는 부품의 국내재고 점검 및 부품기업 생산ㆍ수출에 대한 애로 조사 및 해소 체계 가동

- 업계 현장 모니터링 체계, 범정부 지원체계를 병행 운영

* (산업부) 13개 지자체, 23개 전문 지원기관(연구원, TP) 연계 모니터링(2.3일~ 계속)

* (범정부) 산업 ․ 기재 ․ 복지 ․ 식약 ․ 고용 ․ 중기 ․ 금융위 등 자동차 부품수급 위기 대응 TF 운영 검토

- 조사․모니터링을 통하여 발굴된 복합 애로는 신종CV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소

ㅇ 소재부품대응지원센터․코트라 등을 통하여 비상시 수입대체선 발굴 지원, 각종 지원 프로그램(설비․운전자금 등) 안내 등 중장기 공급안정성 확보 지원

붙임		부처별 조치사항

조치 필요사항		담당부처
□ 중국 현지업체 조기 재가동 지원
1	지방정부와와 조기가동 협의	산업부 외교부
2	물류 애로 즉시 해소를 위한 ‘물류애로 지원체계’ 가동	산업부 외교부
3	24시간 통관지원, 부품수입 심사시 서류제출 등 최소화	관세청
□ 국내 생산 등 대체수급 지원
1	단기재고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 지원	금융위
2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	고용부
3	재고 긴급 부품기업에 퇴직인력 즉시 투입 지원	산업부
4	국내 대체시 단기 R&D 지원	산업부 중기부
5	배기가스 부품 기업의 변경인증 신속 처리	환경부
6	제3국으로부터 긴급 조달 대체품의 신속 통관 지원	관세청
7	스마트 공장, 노동집약적 부품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중기부 산업부
□ 추진ㆍ점검체계
-	재고 점검 및 부품기업 생산ㆍ수출 애로조사 체계 가동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