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대책회의 2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2020. 2. 7.

관계부처합동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1	중소·중견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업종제한 無)

* (예시) ➀  對中 교역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수출기업, 주요 원자재 수입기업 등)
➁  운송·물류, 관광·여행, 음식·숙박·공연 등 영향업종 內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 (정책금융 공급) 금융애로 완화 및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기존대출·보증에 대한 연장 및 신규취급

① (대출) 기존대출은 전액 만기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최장 1년), 신규대출 확대로 피해기업의 운영자금 지원

- (보증) 기존보증은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신규보증 제공 시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율 차감 등 우대 제공

√ (산업은행) 중견·중소기업 기업당 최대 중견 70억원, 중소 50억원

√ (기업은행) 중소·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5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 (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 : 85% → 90%, 보증료율 : 0.2%p 인하, 심사 간소화

√ (수출입은행) 중견 0.3%p, 중소 0.5%p 금리감면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당 최대 10억원

√ (기술보증기금)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0% 고정

② (수출입 금융) 중국 후베이 지역 봉쇄에 따른 대금결제 및 물품인도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 경감

❶ (수출기업) 부도등록을 1개월 유예, 매입외환 입금 지연에 따른 가산금리 감면

❷ (수입기업)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최장 1년)

③ (조기 집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금융* 조기 집행

* ‘20년 공급계획(조원) : (산은) 45 (기은) 51 (신보) 50 (수은) 28
(중진공) 5 (소진공) 2 (기보) 21 (지신보) 26

□ (은행) 對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및 관광·여행·숙박 등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 중

* 5대 시중은행 및 6개 지방은행

√ (A은행) 기업당 5억원 신규(총 1천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기존대출 기한연장 등

√ (B은행) 기업당 5억원·개인당 1억원 신규, 농업인 최대 1.7%p 금리감면 등

2	전통시장·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지원

□ (전통시장 지원)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해 미소금융 대출 규모 50억원 확대(500억원 → 550억원)

√ (대상) 기초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조건) 1인당 1천만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 (신규자금 공급)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특례보증 등을 통해 운영자금 등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1인당 최대 2천만원, 최장 5년, 금리 4.5% 이내로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최대 0.7억원, 2.0% 고정금리

√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업당 최대 7천만원,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8% 고정

√ (기업은행)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억원, 최장 8년, 최저 1.5%의 초저금리 대출 공급

□ (카드사)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

√ (C社)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

√ (D社)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 (E社) 연체 시 6개월간 채권회수 중지,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연체료 등 전액 감면

⇨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약 2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

3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강화

□ 혼란을 악용하여 자본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 및 철저한 예방

ㅇ (거래소) 금융시장 內 풍문 유포·시세 조종을 비롯한 불법·불공정거래 등 각종 시장교란행위 점검·단속 강화*

* 1.20 ~ 2.5일 동안 풍문 등으로 주가가 급등한 20종목에 대하여 33회 시장경보 조치

❶ (풍문 감시 강화) 사이버상 풍문 수집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 점검을 위해 관련계좌 등을 집중감시

❷ (투매종목 조회공시요구) 풍문·미확인 정보에 따른 무분별한 투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매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회공시요구

❸ (예방조치 수준 상향) 시장 불안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시세하락을 초래하는 불건전주문(허수 등) 포착 시, 유선·서면경고를 생략하고 즉시 ‘수탁거부 예고’ 실시

❹ (공매도 수탁규정 점검) 공매도 상위 회원 등 실지 감리를 통해 공매도 규정위반 여부를 집중점검, 위규 적발 즉시 관계기관 통보

ㅇ (금융위·금감원)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를 지속

* 거래소에서 1차적으로 혐의사실을 포착하여 금융위로 통보하면, 금융위는 개별 사안에 대한 루머 대응이나 조사 실시

4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감독원「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內 전담창구 운영

ㅇ 각 정책금융기관의 영업점포에도 피해기업 전담상담을 위한 창구를 설치·운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적합한 금융권 지원상품 및 기관 등으로 연계

ㅇ 상담 등을 통해 관련 업종의 피해정도 및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 지원범위 및 대상 등을 확대

◈ 향후 상황을 보아가며 기업의 추가적인 자금애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장안정 방안을 준비

참 고		정책금융 신규 지원내용

지원기관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한도(억원)
산은	경영안정지원자금 *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금리감면 無	중소·중견	2,000
	KDB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중소·중견	1,000
기은	특별지원자금 * 기업당 최대 5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중소· 소상공인	1,000
수은	수입선 다변화 대출 * 최대 중소 0.5%p, 중견 0.3%p 금리감면	중소·중견	5,000
	신규 운영자금 지원 * 최대 중소 0.5%p, 중견 0.3%p 금리감면	중소·중견	5,000
중진공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기업당 최대 10억원	중소	250
소진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기업당 최대 0.7억원	소상공인	200
신보	우대보증 프로그램 * 보증비율 상향(85% → 90%), 보증료율 최대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중소· 소상공인	3,000
기보	특례보증 프로그램 *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비율 상향(85% → 95%), 보증료율 1.0% 고정	중소· 소상공인	1,050
지역신보	특례보증 프로그램 * 기업당 최대 0.7억원 보증비율 상향(85% → 100%) 보증료율 0.8% 고정	소상공인	1,000
계			1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