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수의사법 개정 내용 (‘19.8.27공포, ’20. 2.28 시행)

현 행	개정 법률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① 수의사는 동물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직접 처방·투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① 수의사(제12조제5항에 따른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출장 진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의6. 제12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의6. 제12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신 설>	1의7. 제12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8.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부 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12조의2(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사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말한다.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법 제17조제5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ㆍ폐업 신고 수리 업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부 칙 >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개정부분 발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사. 법 제12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법 제41조제2항 제1호의6	20	40	80
아.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7	20	40	80
자.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2) 입력사항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8	20 40	40 80	80 100

참고 3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133성분)

□ 동물용 마취제 유효성분(18종)

물질명

Acepromazine, Alfaxalone, Atipamezole, Azaperone, Detomidine, Embutramide, Hydroxybromide glutamate magnesium salts, Isoeugenol, Isoflurane, Medetomidine, Metomidate, Pentamethylenetetrazol, Phenothiazine, Suxamethonium, Tricaines, Xylazine, Yohimbine, Yohimbine + Naloxone

□ 동물용 호르몬제 유효성분(34종)

물질명

Actea + Aletris, Altrenogest, Androstone, Bovine somatotropin, Buserelin, Carbetocin, Chorionic gonadotropin, Cloprostenol, Dinoprost, Estradiol, Estrogen + Chorionicgonadotrophin, Etiproston

Fertirelin,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Gonadorelin, Gonadotrophin, Gonadotrophin equine serum, Insulin, Lecirelin, Luprostio, Medroxyprogesterone, Melengestrol, Osaterone acetate, Oxytocin, Porcine somatotropin, Progesterone, Prostaglandin, ProstaglandinF2α, Serotonin + Ergometrine, Serum gonadotropin + Chorionic gonadotropin, Testosterone, Tiaprost, Triptorelin Acetate, Vetrabutin

□ 항생ㆍ항균제 유효성분(32종)

물질명

Amikacin, Aminosidine, Amoxicillin, Ampicillin, Apramycin, Cefovecin, Cefquinome, Ceftiofur, Chlortetracycline, Colistin, Danofloxacine, Dihydrosteptomycin, Doxycycline, Enrofloxacin, Erythromycin, Gentamicin, Kanamycin, Kitasamycin, Marbofloxacine, Minocycline, Neomycine, Josamycin, Oxytetracycline, Penicillin, Roxithromycine, Spiramycin, Streptomycin, Tetracycline, Tildipirosin, Tilmicosin, Tulathromycin, Tylosin

※ 유도체 및 염류를 포함한다.

□ 생물학적 제제(21종)

축종	종류	대상 질병	비고
개	단일	광견병
개	단일	디스템퍼(생독)
개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개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보바이러스+렙토스피라
개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라인플루엔자+파보바이러스+렙토스피라
개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라인플루엔자+파보바이러스+코로나바이러스 (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개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라인플루엔자+파보바이러스+렙토스피라+코로나바이러스
개	복합	디스템퍼+파보바이러스(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개	단일	렙토스피라
개	단일	보르데텔라브론키셉티카(생균)
개	복합	보르데텔라브론키셉티카+파라인플루엔자(생균 또는 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개	복합	코로나바이러스+파보바이러스(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개	단일	파보바이러스(생독에 한함)
고양이	단일	전염성복막염(생독에 한함)
고양이	복합	비기관염바이러스+칼리시바이러스+범백혈구감소증바이러스(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고양이	복합	비기관염바이러스+칼리시바이러스+범백혈구감소증바이러스+클라미디아(생독 또는 생균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고양이	복합	비기관염바이러스+칼리시바이러스+범백혈구감소증바이러스+클라미디아+백혈병바이러스(생독또는 생균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소	단일	브루셀라	생균 또는 생바이러스를 포함한 제제에 한한다.
소	단일	탄저
소	복합	탄저 + 기종저
돼지	단일	일본뇌염

※ 생물학적 제제는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에 따라 한글 표기

□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의 유효성분(28종)

유효성분	비고
Atropine
Cyclosporine	경구용 및 주사제에 한함
Dexamethasone
Etilefrin HCL
Enalapril Maleate
Fipronil+Methoprene+Eprinomectine+Praziquantel
Flumethasone
Flunixin
Furosemide
Heparin
Hydrochlorothiazide
Hydrocortisone	경구용 및 주사제(주입제 포함)에 한함
Imidapril Hydrochloride
Isoxsuprine
Mebendazole
Meloxicam
Milbemycin Oxime
Moxidectin+Imidacloprid
Phenylbutazone
Pimobendan
Prednisolone
Ramipril
Selamectin
Spinosad+Milbemycin
Temocapril
Tetramizole
Triamcinolone	경구용 및 주사제에 한함
반려동물 치료용 주사제 유효성분	반려동물용으로서 Achromobacter stenohalis, Carprofen, Chloramphenicol, Gamma globulin, Immunoglobulin, Ketoprofen, Maropitant, Melarsomine dihydrochloride, Moxidectin, Melittin 또는 Distilled water가 유효성분인 주사용 제제(품목)에 한함

※ 유도체 및 염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