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스크”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마스크를 말한다.

2. “손소독제”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바목에 따른 외용 소독제로서 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를 말한다.

제3조(생산업자의 신고)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의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당일 생산량

2. 당일 수출량

3. 당일 국내 출고량

4. 재고량

제4조(생산업자의 공적판매처 출고) 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처(이하 “공적판매처”라 한다)에 신속하게 출고하여야 한다.

1. 우정사업본부

2.「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중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판매처·기관

②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사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적판매처에 대한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마스크 수출제한) ①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다. 단, 일일 300개 이하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할 수 있다.

③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사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2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판매업자의 신고) ①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다음 각 호의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마스크: 1만개

2. 손소독제: 500개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단가

2. 판매수량

3. 판매처

제7조(신고 현황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관한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부  칙 <제2020-9호, 2020.2.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신고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0-00호, 2020.2.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신고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을 「의약외품 범위 지정」제1호나목1)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에 적용할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적판매처 출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마스크 수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2		신고 양식 (생산업자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실적 신고 (생산업자용)

신고일시 : 2020 년    월    일(시간:   시   분)

□ 생산업자 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생산실적

①기준일자	②품목정보		③생산정보		④보유정보		⑤판매정보(요약)
생산일자	품목 구분	규격	생산량	단위	재고량	단위	국내 출고량	단위	해외 수출량	단위

[작성항목 설명]

① 신고기준일은 생산실적이 발생한 일자를 말한다.

② 품목구분은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로 구분하고, 규격은 제품명과 관계없이 마스크의 경우에는 KF99, KF94, KF80, 수술용, 덴탈용 등 규격을 작성하고, 손소독제의 경우에는 1개(병, 튜브, 팩 등) 포장단위별 용량(150ml, 60g 등)을 작성한다.

③ 신고기준일에 생산한 품목규격별 생산량을 말한다. 이때 단위는 마스크는 “매”, 손소독제는 “개”로 한다.

④ 신고기준일에 생산업자가 보유 중인 최종 재고량을 말한다. 이때 단위는 마스크는 “매”, 손소독제는 “개”로 한다.

⑤ 신고기준일에 출고한 수량으로 품목규격별로 국내 판매자에게 판매한 수량은 국내 출고량에 기재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에 판매한 수량은 해외 수출량에 기재한다. 이때 단위는 마스크는 “매”, 손소독제는 “개”로 한다.

□ 판매실적

① 기준일자	②품목정보		③판매정보
판매일자	품목 구분	규격	1) 업체명	2)-1 공적판매	2)-2 판매처 구분	3) 연락처	4) 수량	5) 단위	6) 금액	7) 단가(개당)	8) 구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작성항목 설명]

① 신고기준일은 판매실적이 발생한 일자를 말한다.

② 품목구분은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로 구분하고, 규격은 제품명과 관계없이 마스크의 경우에는 KF99, KF94, KF80, 수술용, 덴탈용 등 규격을 작성하고, 손소독제의 경우에는 1개(병, 튜브, 팩 등) 포장단위별 용량(150ml, 60g 등)을 작성한다.

③ 신고기준일에 판매한 정보를 작성한다.

1) 판매한 제품을 구입한 업체명을 기재한다.

2)-1 공적판매처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칸에 다음의 번호를 기재한다(일반 판매처의 경우, 기재하지 아니한다.)

□ 우정사업본부,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 식약처장이 공고한 판매처•기관

2)-2 공적판매처가 아닌 일반 판매처에 판매하는 경우, 다음의 판매 유형 번호를 선택하여 기재한다(공적판매처에 판매한 경우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도매, □ 소매(온라인), □ 소매(오프라인), □ 소비자, □ 기관 및 단체, □ 기부, □ 수출

3) 판매한 제품을 구입한 업체의 연락처를 기재한다.

4) 판매한 제품의 품목규격별 수량을 기재한다,

5) 판매한 제품의 단위는 마스크는 “매”, 손소독제는 “개”로 기재한다.

6) 해당 규격별 총 판매금액을 기재한다(예: 2,000,000원)

7) 규격별 총 판매금액을 품목규격별 수량으로 나눈 값을 기재한다.

8) 국내 판매업체에게 판매한 경우는 ‘내수’란에 체크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업체에 판매한 경우에는 ‘수출’란에 체크한다.

붙임3		신고 양식 (판매업자용)

마스크․손소독제 판매실적 신고 (판매업자용)

신고일시 : 2020 년    월    일(시간:   시   분)

□ 판매업자 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 판매실적

① 기준일자	② 품목정보	③판매정보
판매일자	품목구분	1) 업체명	2) 판매처 구분	3) 연락처	4) 수량	5) 단위	6) 금액	7) 단가 (개당)	8) 구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작성항목 설명]

① 신고기준일은 판매실적이 발생한 일자를 말한다.

② 품목구분은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신고기준일에 판매한 정보를 작성한다.

1) 판매한 제품을 구입한 업체명을 기재한다.

2) 다음의 판매 유형 번호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 도매, □ 소매(온라인), □ 소매(오프라인), □ 소비자, □ 기관 및 단체, □ 기부, □ 수출

3) 판매한 제품을 구입한 업체의 연락처를 기재한다.

4) 판매한 제품의 수량을 기재한다,

5) 판매한 제품의 단위는 마스크는 “매”, 손소독제는 “개”로 기재한다.

6) 해당 규격별 총 판매금액을 기재한다(예: 2,000,000원)

7) 6)의 판매금액을 4)의 수량으로 나눈 값을 기재한다.

8) 국내 판매업체에게 판매한 경우는 ‘내수’란에 체크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업체에 판매한 경우에는 ‘수출’란에 체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