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내용)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

○ (근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 (취지)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

○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받은 사람

○ (제한 기관) 제29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아동관련시설·기관

○ (제한 기간)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선고* (’19.6.12일부터 적용)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18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7헌마130) 후 개정됨(법률 제15889호, 2018.12.11. 일부개정, 시행 2019.6.12.)

- 다만, 법률 개정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 받은 사람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 △3년초과 ☞ 형종료/집행유예·면제날부터 5년

│	△3년이하 ☞ 형종료/집행유예·면제날부터 3년

└벌금형 : 확정된 날부터 1년

- 한편,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

- 개정법 시행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였더라도 판결시점이 시행 이후인 경우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제한기간을 선고

붙임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여부 점검 개요

□ 점검 개요

○ (내용)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또는 운영 여부 점검

○ (근거) ｢아동복지법｣ 제29조의4,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8

○ (점검의무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 (점검 주기 및 방식) 연 1회 이상,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또는 경찰청과 직접 연계된 시스템 사용

○ (점검 대상) 법 제29조의3 제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자·종사자

○ (점검 후 조치사항)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① 취업자 등 해임 또는 기관 폐쇄 요구 ② 해임 또는 폐쇄 요구 불이행시 경우 i)직권 폐쇄 또는 등록·허가 등 취소하거나 ii)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점검 체계

붙임3		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관련법령	아동학대관련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바.「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1조(영아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4조(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자

붙임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관

소관부처	아동관련 기관
교육부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동법 제28조에 따라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동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문화체육 관광부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동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 직접 대면하는 업무 종사자에 한정)(’19년 시행)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동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동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동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동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동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동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법무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