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2020.  3.  5.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마스크 수급 동향	1

Ⅱ. 그간의 대응조치	1

Ⅲ. 추가 안정화 대책	2

1. 기본방향	2

2. 공평 보급	3

3. 공급 확대	4

4. 협력과 배려	6

[별첨1]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별첨2] 공적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운영방안

Ⅰ. 마스크 수급 동향

□ (생산) 긴급수급조정조치(2.12일) 이후 일평균 1,000만장 이상 생산(주말포함, 2.12~3.2일),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비 2배 수준 확대

* 일일생산량(만장): (1.30) 659 → (2.12) 1,163 → (2.28) 1,096 → (3.2) 1,088

** 생산업체 수(개소): (2.3 이전) 123 → (3.1 이후) 140

□ (품절률) 점차 개선되던 약국·마트 품절률이 지역사회 전파가 가시화된 2.19일 기점으로 상승, 추가 조정조치(2.26일)* 이후 소폭 하락

* 공적공급 의무화(50%), 수출제한(10%만 허용) 조치부과

Ⅱ. 그간의 대응조치

□ 매점매석 금지고시를 제정(2.5일)하여 불공정 행위 단속 근거 마련

ㅇ 정부합동점검반(합동), 수급현장점검반(기재부)을 통해 매점매석, 밀수출 등 불법행위와 공적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사·단속

□ 두 차례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노력

ㅇ (1차: 2.12일) 생산·판매업체별 생산량·판매량, 판매가격,
판매처 등 신고 의무화를 통해 유통구조 투명화

ㅇ (2차: 2.26일) 업체별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처(우체국·농협·약국 등) 출고 의무화, 수출제한조치*로 국내 공급량 확대

* 제조업체에 한하여 1일 생산량의 10% 범위 내로 수출 제한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경북) 지정(2.21일)하여 피해지역 긴급 지원

◇ 그간 정부 조치에도 불구,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 등을 감안할 때, 강력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노력이 긴요

Ⅲ. 추가 안정화 대책

◇ 기 본 방 향 ◇

◇ 국민들의 협력과 배려 속에서 공평한 보급, 공급 확대를 추진하여 마스크 수급을 빠른 시일내 안정화하도록 최선

□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기에는 크게 부족한 마스크 수급을 개선

ㅇ 생산업체와 공적판매처간 개별 계약, 줄서기와 사재기 등 공평하지 못한 보급상 문제점 해소

ㅇ 단기적으로 기존 설비 활용도 제고,
필수 원자재 확보 등을 통해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설비 확충, 마스크 비축 등 근본적 생산력 확충 도모

ㅇ 코로나19 발병 이후 불안감으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수요 완화

□ 국민들의 수요와 현실적 생산능력간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급 + 공급 + 소비」 全영역에 걸친 대응을 강화

ㅇ (공평 보급) 정부가 유통의 全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

ㅇ (공급 확대) 단기 생산량 확대 및 장기 생산능력 확충

ㅇ (협력과 배려) 합리적이면서도 상호 배려하는 소비 당부

공평 보급		공급 확대		협력과 배려
‣ 모든 생산물량 국내유통 (수출 10→0%) ‣ 공적공급물량 확대 (50→80%) ‣ 조달청 일괄계약 ‣ 마스크 구매 3대 원칙 (➊1인 주2매, ➋요일별 5부제, ➌중복구매 확인시스템) ‣ 의료·방역 등 정책목적 물량 차질없이 배분		‣ (단기) 전방위적 지원 - 주말생산지원 등 기존설비 활용도 제고 - 필수 원자재 확보 등 ‣ (장기) 생산설비 확충 - 생산설비 확충 - 미래 대비용 정부 비축 검토		‣ 오염에 노출되지 않은보건용 마스크 재사용 ‣ 면마스크 등 활용 확대 ‣ 공적물량 아닌 20%도 공평 배분되도록 배려 당부

1	공평 보급

◇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全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

□ (전수관리) 해외수출을 원칙적 금지(10→0%)하고, 정부가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全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

ㅇ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로 확대

* 공적물량은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

ㅇ 시장수요를 감안해 민간유통망을 유지(20%)하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고가격 지정 근거 마련

* 동일인에 대한 1일 건당 3천장 이상 거래 → 신고 / 1만장 이상 거래 → 승인

□ (일괄계약) 공적물량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여
공적물량을 신속·안정적으로 확보

ㅇ 조달청이 적정단가를 적용해 총생산량의 80%를 일괄계약

□ (공평보급) ➊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➋요일별 구매 5부제, ➌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의 「마스크 3대 구매 원칙」마련·시행

➊ 약국을 중심으로 1인 2매(1주간 구매한도) 판매

* 1주일 산정단위: 월요일~일요일

➋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 시행

* (월~금)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 / (주말) 주간 미구매자
- 예 :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토~일)에 구매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주간 미구매자

➌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

<마스크 3대 구매원칙별 시행 시기>

	➊ 1주 1인 2매 구매한도	➋ 요일별 구매 5부제	➌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약국	▸ 3.9일(월)부터 시행 ※ 단, 경과기간인 3.6일(금)-8(일) 3일간 1인 2매 구매 허용	▸ 3.9일(월)부터 시행	▸ 3.6일(금)부터 시행
농협 ·우체국	▸ 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 통합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	▸ 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 통합시스템 구축시 시행

* 농협·우체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통합시스템 구축

□ (우선제공) 의료·방역·안전·교육 등 정책적 목적 물량 배분

ㅇ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 우선 배분

ㅇ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물량 제공 보장

2	공급 확대

◇ 생산설비 확충, MB필터 확보, 인력/운송 지원, 규제 완화 등 全방위적 지원을 통해 마스크 생산 확대*

* 향후 1개월내 1,000만매/日 내외 → 1,400만매/日  내외

【 단기 방안 】

□ (기존설비 활용도 제고) 생산성 향상 및 주말 등 생산 확대

➊ 高성능 마스크 포장기(40기, 예비비 42억원 지원)를 공급, 기존 생산라인 생산성 30% 제고*

* 40기 전체 설치 완료시 마스크 생산 증가량: 70만매/日 내외

➋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하여 생산확대 유인 제공

* 2.12일(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日평균 생산량: (평일) 1,163만매, (주말) 700만매

□ (MB필터 확보) 신규설비 조기가동, 他용도 설비 전환, 생산 효율성 증대, 조기수입 등을 통해 MB필터 공급능력 대폭 확충*

* (현재) 12.9톤/日  →  (3월말) 23톤 내외/日  →  (4월말) 27톤 내외/日

➊ 신규설비 조기가동, 예비비(28억원) 지원을 통한 他용도 설비 전환 및 노후설비 개선*을 통해 생산능력 확대

* 위생용품용 부직포(기저귀, 물티슈 등)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을 MB 필터 제조공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Melting 설비 보급(10기, 17.5억원) + 롤링 등 노후설비 개선(10기, 10.5억원)

➋ MB필터 수입선을 다변화(미국 등)하고, 해외 조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MB필터 조기수입 추진

* 소요기간 단축(물품 제작기간 제외): (조달청 계약) 40일→10일 + (운송) 30일(해운)→5일(항공)

□ (인력 지원) 추가고용보조금, 특별연장근로, 인력 우선 알선 등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 인력 부족을 최대한 지원

ㅇ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

* 추가고용보조금 사업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정규직+단기ㆍ일용 근로자  -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

- 시한: 6월30일 (출고의무 종료시)

ㅇ 고용센터를 통해 생산업체 인력을 우선 알선하고,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 및 생산업체 지원가능사업** 안내 및 신청 지원

* 3.4일 기준, (신청) 11개 업체 18건, (인가 완료) 10개 업체 17건 (1건 신속 인가 예정)

** 두루누리사업 · 일자리안정자금 등 未신청업체에 대한 요건충족여부 확인 및 안내 강화

□ (운송 지원) 인접 운송 주선업체 매칭, 군용 차량 활용을 통해 마스크 운송을 지원하고, 생산물량 확대에 따라 군위탁 컨테이너차량* 투입 검토

* 비상시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에 위탁･관리 중인 컨테이너 화물차(포천, 부평, 수원, 광주 등 5개 부대 총 100대 운영 중)

□ (규제 완화) 마스크 포장규제 완화(개별 포장→덕용 포장), 마스크 검사부담 완화* 등을 통해 생산확대 지원

* 先출고·後검사 적용, MB필터 1t당 검사 → 2t당 검사 등

ㅇ 식약처 및 민관합동 소재·부품수급대응센터(산업부)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업체애로 밀착 관리

□ (생산확대명령) 마스크 및 MB필터 생산·판매업자에 대해
일정수령 이상의 생산, 보유 원자재 조정* 등 명령 근거 마련

* 예: MB필터를 과도하게 보유중인 업체의 MB필터를 부족업체에게 양도 권고

□ (생산설비 확충) 마스크 생산업체 주문으로 제작중인 마스크 생산설비*를 조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

* (1개월내) 75기(라인) × 5만장/日 ⇒ 최대 375만매/日 증산 기대

□ (기타) 마스크 생산업체 증산 기여도 등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非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산 확대 유도

ㅇ 전세계 KOTRA 무역관을 통한 수입처 발굴노력도 병행

【 중·장기 방안 】

□ (생산설비 확충 지원) 국내·외 생산설비 제작업체와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간 매칭* 지원 등 추가 생산설비 확충 유도

* 예: 마스크 생산업체들에게 생산설비 제작업체 관련 정보(제작업체 생산능력, 先 주문상황 등) 제공

□ (업종전환 지원) 기존 유사업체(의류･생활용품 제조업체 등)의 마스크 생산 수요 발생시 정책자금 지원, 조속한 인･허가(식약처, 60→30일*) 등 검토

* 업체의 자료보완 기간 제외

ㅇ 향후 마스크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존 봉제공장을 활용한 마스크 생산도 검토

□ (비축) 마스크 시장 안정시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질병관리본부에 일반국민·의료진용 비축 검토

3	협력과 배려

◇ 현재 마스크 생산 능력과 국민들의 수요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소비를 당부하는 조치 마련 및 홍보

□ (마스크 재사용) MB필터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 중 재사용

ㅇ 뚜렷한 오염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의 연속 사용 가능

◇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 관련 식약처 권고사항 (3.3일 식약처 발표)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 사용시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

ㅇ 사용한 마스크는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재사용

* 정전기 필터 성능 유지위해 전자제품, 알코올 등 이용한 건조·소독·세탁은 하지 말 것

□ (면마스크 활용)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정전기 필터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에 기여

ㅇ 아울러 면마스크 착용시 기침, 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도움

□ (국민적 배려) 공적물량에서 제외된 20% 물량의 경우 구매가 가능하나, 특정 기업·단체에서 독점하지 말아주시길 당부

별첨 1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 공적의무공급 확대(50→80%) 및 수출금지조치 시행

⇒ 국내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마스크 수급불안 해소 기대

□ (추진배경) 마스크 수급불안 심화 + 현행 긴급조치 보완·강화

ㅇ 매점매석 금지(2.5), 긴급조정조치(2.12, 2.26) 등에도 수급불안 여전

□ (주요 개정사항) 국내 공급량 최대한 확보 + 배분 효율화

① (유통) 공적의무공급 확대(생산량 50% → 80%)+조달청 전량계약

▪ 시장출고(전체 20%) 중 일정수량 이상 판매시 신고 및 사전승인

* 동일인에 대한 1일 건당 3천장 이상 거래 → 신고 / 1만장 이상 거래 → 승인

▪ 매점매석 마스크는 공적판매처에 즉시 매각하도록 의무부과

② (생산) 생산업자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 생산명령 근거 마련

▪ 생산업체간 원자재(MB 필터) 재고량 조정 명령 근거

③ (판매) 공평한 보급을 위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1인당 구매수량 제한(1주/2매)

* 약국은 3.6일부터 시행하고 농협·우체국도 준비기간을 거쳐 통합운영

④ (수출) 원칙적으로 금지(인도적 목적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

⑤ (최고가격) 물가안정법에 따른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 근거 마련

□ (시행일) 3.6일(6.30일까지 적용)

별첨 2		공적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운영방안

□ 시행시기 및 1인당 구매한도 : 3.6(금), 1인 2매 이내

ㅇ 약국 : 3.6(금)일부터 시행, 1인 2매(1주),

- 다만, 경과기간인 3.6(금)~3.8(일)에 한해 3일간 1인 2매

- 구매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3.9일부터 적용)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에 구매하지 않는 사람

ㅇ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 3.6(금)일부터 시행, 1인 1매

* 약국이 없는 읍·면 중심으로 판매

- 다만, 중복구매확인시스템으로 통합 이후에는 1인 2매(1주)

※ 1인 2매(1주) 구매제한은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음

□ 본인확인 : 본인 직접방문, 공인신분증 원칙

ㅇ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

구 분	본인확인 방법
성 인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
미성년자	①본인이 직접 여권 제시 ②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③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장애인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 허용
외국인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

□ 중복확인 :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검색

ㅇ 마스크 판매자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심평원 업무포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구매이력 확인

ㅇ 정전 등으로 포털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후 판매하고, 포털이 복구되는대로 판매정보를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