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3월 6일 본회의 통과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연번	법안명(약칭)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1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ㅇ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건강피해로 규정(후유증 포함) ㅇ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및 사업자의 반대입증 규정 * 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 사실, ② 노출 이후 건강피해가 발생한 사실, ③ 가습기살균제 질환과 노출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 ㅇ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 - 특별구제계정 수급자들도 구제급여를 받은 것으로 인정 ㅇ사업자의 분담금 추가 징수 근거 마련 ㅇ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안 날(피해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현행 5년)	ㅇ건강피해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이 건강피해 범주에 포함 가능 ㅇ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용이 ㅇ구제급여 - 특별구제계정 수급자 간 차별을 폐지 ※ 구제계정 수급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가능성 제고 ㅇ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 ㅇ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방지	공포 후 6개월	환경보건정책과 권준제 사무관 (044-201-6756)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미세먼지법)	ㅇ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 - 시·도지사는 차량 운행제한, 영농잔재물 수거·처리 등의 조치를 시행	ㅇ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높아지는 기간(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으로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 완화	공포일	대기환경정책과 김희창 서기관 (044-201-6865
3	화학물질관리법	ㅇ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통합	ㅇ기존 중복하여 제출하던 기초자료(취급시설 목록, 취급물질‧취급량 등) 등을 정비·삭제하여 업계 부담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공포 후 1년	화학안전과 손명균 사무관 (044-201-6840)
4	수도법	ㅇ상수도관망중점관리지역 지정,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상수도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ㅇ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실시(3년 주기)	ㅇ전문적인 상수도관망 관리 제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도입 등을 통해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가능	공포 후 1년	물이용기획과 이지선 사무관 (044-201-7114)
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국가간이동법)	ㅇ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허가서 및 신고서의 대여를 금지하며, 폐기물 수출입 시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ㅇ불법 수출입자 명단공표 및 징벌적 성격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	ㅇ필리핀 폐기물 불법 수출 (’18.11월)과 같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을 방지 ㅇ국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기물의 불법적인 국내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공포 후 6개월	자원순환정책과 안상혁 사무관 (044-201-7347)
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시험검사법)	ㅇ측정대행계약 관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측정대행업자가 대행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ㅇ고의·중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등록취소, 기술인력 자격정지 등 처벌을 강화	ㅇ측정대행업자와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ㅇ측정결과 조작 등 불법행위 근절로 측정 신뢰도 제고	공포일	환경연구개발과 최정환 사무관 (044-201-6739)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ㅇ연구용·전량수출용 등에 대한 의무면제 적용 범위 확대 ㅇ생활화학제품 주요 성분 등 공개 및 각 부처 화학제품 안전정보 확보·제공 ㅇ기존살생물물질 범위 확대 및 추가 신고, 경과조치 보완 ㅇ긴급 상황 시 소독제 등 한시적 승인 면제	ㅇ연구용·전량수출용 제품등에 규제 형평성 제고 ㅇ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증진 ㅇ살생물제 사전승인제 이행력 제고 ㅇ긴급 방역 시 필요한 소독제 등 확보	‘21.1.1	화학제품관리과 신인규 사무관 (044-201-6806)
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산업법)	ㅇ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가중(과거 동일사유 5년→10년) - 성실수행 시 제재조치 감면 ㅇ환경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 ㅇ환경표지 사후관리 거부·방해 시 인증취소, 표지인증 취소된 제품의 표지 제거실적 제출 의무화	ㅇ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적극적인 연구개발 독려 ㅇ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ㅇ사후관리 강화로 환경표지인증제도 신뢰성 제고	공포일 공포 후 6개월	환경산업경제과 정수명 사무관 (044-201-6695)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배출권거래법)	ㅇ배출권 무상할당 대상 업종 기준 개선 및 배려업종 특례 설정 ㅇ배출권 할당·추가할당·할당취소 단위를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전환	ㅇ오염원인자 책임 강화 및 업종간 형평성 제고로 합리적 제도 운영 가능 ㅇ행정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로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다양한 감축노력이 가능해져 제도유연성 제고	’20.6.1	기후경제과 박상철 사무관 (044-201-6581)
1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법)	ㅇ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산하기관 기능조정 - 상수도 분야는 수자원공사로, 하수도 분야는 한국환경공단으로 기관의 사업 범위를 조정 -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의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사업’ 시행 근거 마련	ㅇ산하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기관별 핵심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통합물관리 추진 및 국민물복지 실현	공포 후 6개월	물정책총괄과 김범직 사무관 (044-201-7141)
11	한국수자원공사법
12	한국환경공단법
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산업진흥법)	ㅇ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보조 근거 마련	ㅇ한국물기술인증원의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로 국제수준의 인·검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연속·독립적 기관으로 조기 정착	공포일	물산업협력과 조용준 사무관 (044-201-7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