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20. 3. 8.(일) 11:00
담당과장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홍민석 (044-215-2710)		담당자	진승우 사무관 (044-215-2712)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이준범 (044-215-2770)			김승연 사무관 (044-215-2771)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김재준 (044-203-4390)			유은 서기관 (044-203-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이형식(042-724-7210)			김수열 사무관 (042-724-7265)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주선태 (043-719-1711)			신승철 사무관 (043-719-1722)

｢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 발표

□ 정부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3.8일(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별첨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2020. 3. 8.

관계부처 합동

1.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보완방안

1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이후 동향

□ (수급동향) 긴급수급조정조치(2.12일) 이후 일평균 1,000만장 이상 생산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초기보다 공급량 2배 확대

ㅇ 3.6일 약국(571만개) 등을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726만개를 공급

< 3.6일 공적채널별 공급량(만장) >

	합계	일반국민 제공			정책적 목적
		약국	하나로 마트	우체국	의료 기관	특별 공급	기타
공급목표	800	567	19	14	100	50	50
공급물량	726	571	19	14	90	32	-

□ (현장점검) 대부분 약국이 중복구매확인시스템에 가입(98.5%)하는 등 순조롭게 시행중이나, 현장점검 결과 일부 보완 필요성 제기

ㅇ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대부분 약국에서 정상 작동하였으나, 일부 소수 약국에서는 개별 사정으로 시스템 미활용

ㅇ (대리구매 범위) 현재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대리구매를 허용하고 있어, 어린이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확대 요청

ㅇ (포장) 통상 5매씩 묶음포장이 되어 있어 개봉후 2매씩 소분‧판매가 필요, 마스크 오염 등 위생 문제 우려 제기

ㅇ (기타) 심평원 시스템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평가가 있으며, 1~2인 약국은 시스템 입력 등 관련 업무부담 증가

➡ 마스크시장 안정화대책 시행초기인 경과기간(3.6~8일)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필요

2		보완방안

□ 대리구매 범위 확대

◇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린이·
어르신의 마스크 구매편의를 제고하도록 대리구매 범위 확대

➊ (대리구매 대상)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458만명*)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   * ‘20년 2월 기준

※ 장애인은 기발표된 수급 안정화 대책(3.5)에 의해 대리구매 대상자로 기포함

➋ (대리구매 방식)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어르신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 가능*

* (예)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구매 가능

➌ (지참 서류)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

➍ (시행 시기) 3.9(月)부터 대리구매 허용

*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

□ 마스크 간이 소포장 지원

ㅇ 판매 편의와 소분·판매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

* 다음주 중반에 최대한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

-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시 군인력 투입 지원

➡ 3.9(月) 본격 시행되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국민적 배려와 양보를 통해 원활히 작동되도록 노력

※ 마스크 수급 여유 발생시 구매제한 완화 및 대리구매 범위 추가 확대 등 추진

2. 기타 보완방안

1		마스크 생산 인센티브 도입

	< 현황 및 애로사항 >
◇ 평일야간‧주말 생산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 불가피 →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필요 * 평균인건비(제조업체 설문조사) : (평일주간) 약 80원/매 (평일야간·주말) 약140원/매

➊ (평일) 前週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 50원 단가 인상
→ 매주 약 120만장 추가 생산 전망

➋ (주말)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해 50원 단가 인상
→ 매주 약 1,200만장 추가 생산 전망

구분	적용 대상 및 인상 금액	계약 단가 변화
평일	평일 前週 평균생산량 초과분 : + 50원	<계약단가 : 900원 가정> 前週 평균 생산량 이하 : 900원 前週 평균 생산량 초과 : 950원
土·日 (공휴일 포함)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 + 50원	단가 : 900원 → 950원

2		해외마스크 수입 원활화 방안

	< 현황 및 애로사항 >
◇ 의료기관 구호용의 경우에만 허가 없이 마스크 수입 가능, 기업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까지도 허가 요구 → 제도 개선을 통해 기부용 마스크 수입 등 촉진 필요

➊ (식약처 수입허가) 품목허가 절차없이 수입할 수 있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비상업적/비판매 용도) 확대

* (기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구호용 마스크 → (추가) 기업 자체사용/기부용

➋ (관세청 수입통관) 검사 생략 등 최대한 신속 통관 지원

3		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 완화 방안 등

	< 현황 및 애로사항 >
◇ 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가 신속한 생산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 제기 → 신속한 절차 진행 등 유연한 적용을 통해 기업 생산활동 최대한 지원

ㅇ 기존 사용하던 MB 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 신규 사용시 신규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로 처리하여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 면제

→ 마스크 업체가 더 많은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ㅇ ‘비말 차단효과’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마스크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 강구

* (예시) 식약처가 권장기준 제시 등

4		MB필터 출고조정명령 발동

	< 현황 및 애로사항 >
◇ 일부 마스크 제조업체가 MB필터 부족으로 주간에만 조업하거나 일시적으로 제한가동* → MB필터 재고부족 업체에 MB필터 신속 공급 필요 * 129개 마스크 제조업체 일제 조사 결과(3.6일)

ㅇ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조정조치*‘ 시행후 처음으로 MB 생산 4개 업체(3일간 생산량 4톤)에게 출고 조정명령 발동(3.6일)

* 긴급수급조정조치 제5조(생산, 출고, 판매에 대한 조정명령) ① -- 전략 — 생산･출고 및 판매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출고 조정명령에 따라 재고부족으로 가동중단이 예상되는
5개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 유지 가능